J노믹스, 공정경쟁 시스템과 사회안전망 확보의 길

[사람이 우선인 경제정책]

[ J노믹스는 무분별한 재정확대 정책이 아니다 ]


1. 미국대공황, 정부재정 확대정책으로 극복

1929년 미국 대공황은 제1차 세계대전 후 폭증한 상품 생산량을 수요가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전후 피폐해진 유럽 경제는 미국에서 물밀듯이 들여오는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웠고, 이에 각 나라는 보호무역 기조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본격적인 제국주의 야망이 고개 들었고, 소련의 공산주의는 유럽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들며 제2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혼돈의 도가니로 빠져가던 때, 미국은 세기의 경제학자 케인즈의 등장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케인즈는 '경제불황의 원인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막대한 정부채권과 화폐 발행을 통해 적극적인 수요를 일으켜 간신히 경제불황의 터널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자유 시장경제, 작은 정부에 의한 시장 효율화를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던 경제학자들은 케인즈의 인위적인 양적 부양 정책을 우려하였습니다. 하이예크를 대표로 하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시스템은 시장 실패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에 기댄 기업가들은 시장 경쟁보다는 정부 관료들과의 밀착 관계에 힘쓰게 되며, 이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 남용으로 모든 시장 참여자가 손해를 보는 기형적 시장 질서를 키운다는 것이었습니다.


2. 작은 정부와 신자유주의 - 빈부격차 확대와 무역불균형 심화

이윽고 1970년대에 이르러, 세계 경제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스테그플레이션을 맞이합니다. 경기가 침체하면서 물가도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었는데, 불황을 타개하려는 미 정부는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미국 달러의 지위를 의심한 유럽 각국은 달러의 금태환을 요구하였고, 이를 수용할 수 없었던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철폐하여 급격한 달러 가치의 절하와 원유값 급등(오일 쇼크)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치명적인 오일 쇼크 앞에 미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수요 창출을 위해 달러를 발행하자니 물가 폭등이 우려되었고, 그렇다고 끊임없이 곤두박질치는 경제를 가만히 좌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때 시카고 학파로 대변되는 프리드먼이 등장합니다. 그는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큰 정부의 비효율성을 설파하며 작은 정부로의 회귀를 주문합니다. 지나친 정부 간섭이 시장 경쟁을 위축시켜 경제 불황을 야기하였으므로, 복지를 축소하고 시장에게 기능을 맡겨 인내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레이건, 대처주의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의 주류로 부상합니다. 공공부분의 민영화가 추진되었고, 금융 규제의 완화, 자유무역체제의 도입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막강한 경제 권력을 차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2008년 찾아온 미 서브프라임 사태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정보통신 혁명과 중국의 글로벌 경제 참여는 시스템의 생명을 조금 연장하였을 뿐, 늘어가는 빈부격차와 무역 불균형은 다시금 경제 불황과 보호무역주의를 향한 유혹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2008년 이후 수 년간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양적 완화로 위기를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버블의 확대와 부의 양극화로 인한 시장 질서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3. 문재인정부의 J노믹스, 공정경쟁 시스템과 사회안전망 확보의 길을 택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얼핏 보면 낮은 금리 유지와 정부 재정확대를 골자로 공공 영역의 확대인 케인즈 주의에 근접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J노믹스의 끝이라 보아서는 곤란합니다. 무분별한 양적 완화 정책의 결과가 어떤지 이미 불행의 끝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시장 경쟁 시스템의 확립, 창의적 혁신 기업의 육성,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자극할 사회안전망의 확보에서 그 희망을 걸어봅니다. 경제 불황 원인을 창조적 파괴의 부재로 지목한 슘페터의 주장입니다.

슘페터는 경제가 고비에 이를 때마다 혁신적 기업가가 탄생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며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이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을 확대하는 것,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의 도전 정신을 일깨우고, 창조적 혁신가에게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시스템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지난 미국 경제가 불황이었음에도 사람들은 아이폰을 사기 위해 긴 밤을 지새우며 줄 섰고, 아마존과 넷플릭스는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를 일구어내며 일약 스타 기업으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최저임금제와 공공부문 확대를 토대로 한 소득주도성장, 그 다음의 단계는 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과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 환경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 안목에서 추진되는 경제 정책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혁신 동기를 이끌어내길 소망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퍼주기'로 매도하는 무리들이 있지요. 한반도 평화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득 입니다. 이를 위하여 경제적 접근책으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으며 남북관계 개선의 공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실리 챙기기' 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퍼주기'로 매도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국민 소득을 높이고, 공공부문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며, 기업을 공정하게 굴러가게 만들겠다는 것이 어찌하여 '퍼주기' 인가요. ​'J노믹스' 야말로 국민을 위한, '사람이 우선인 경제정책'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람이 먼저일,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키고 응원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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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단죄받고 비난 받아야할 쪽은 '댓글부대에 세금을 퍼준' 이들일 것 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0659651...

[대인]

문재인 정부의 능력을 믿습니다 확고한 신념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것입니다

[관심을 거두지 말아요.~]

또다시 이명박근혜를 만들어낼수는 없지요. 기득권이 만들어내는 전략적 인물이 누구인지 똑똑히 가려내야죠~~^^ 문재인정부 이후 기득권을 대변할 꼭두각시 인물을 벌써부터 물색 또는 작업하고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