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화거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인구총조사 비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과 대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대북 제재 와중에 현금 600만 달러를 북한에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북한에 6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지난 6월 북한이 요청했던 내년 인구주택총조사 비용을 대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08년에도 인도적 차원과 북한 내부 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조사 비용을 우회 지원했습니다.
이유진 / 통일부 부대변인 (지난 28일)
"기본적인 통계 자료를 갖춰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반해서도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북한 인구 통계가 필요하고, 보수 정부에서도 진행되던 조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합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우회 방식으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 핵 위협과 국제 제재 상황에서 북한에 현금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적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