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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위장전입을 부탁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고민중 조회수 : 6,558
작성일 : 2017-07-31 10:19:43

교육열 높은 동네로 최근 전세 이사를 왔는데..

집주인이 본인 조카를 저희집에 주소이전을 하기를 부탁하고 있네요.

중3인데 이쪽 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으려고 하나봐요.


참고서랑, 아이 옷가지 등을 서재방에 갖다 놓고,

실사가 나오면 현재 여기에 살고있는 척 대응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실사에서 떨어지거나 위장전입 적발되도 저희한테 책임묻거나 하지 않겠다고 부탁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대가로 한달에 30만원씩 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반전세로 월세를 70씩 내고 있어 , 30만원의 경제적 대가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오네요..

불법인건 알지만 부끄러움 무릎쓰고 여쭤봅니다.


이렇게 해줬다가 위장전입이 적발될경우,

저희집에서 법적책임을 져야하거나,

혹시 저희 아이가 이쪽 학교에서 배정받을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런지요?

실사라는게 어떻게 나오는건지도 막막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203.248.xxx.233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솔직히
    '17.7.31 10:25 AM (59.11.xxx.51)

    본인 피해는 전혀없어요~~~그런데 정상적인방법은 아니니까~~~전 해줬어요 분명 욕하는댓글이 올라올껀 예상하면서 글 남겨요^^

  • 2. ...
    '17.7.31 10:27 AM (115.140.xxx.187) - 삭제된댓글

    답글을 쓰기가 망설여지지만..저라면 안하겠어요.
    게다가 30만원이라는 금전적 보상, 그것 범죄 적극 가담 아닐런지.(이련 표현 죄송합니다)
    작은돈은 아니지만 혹시 후에
    내 가족이나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하지 마세요;;;
    마음 불편해서 어쩌시려구요. 아이에게도 떳떳하지 않고요.

  • 3. ㅇㅇ
    '17.7.31 10:46 AM (203.226.xxx.148) - 삭제된댓글

    님이 나중에 정치를해서 청문회 당할 일정도 생기면 모를까..

  • 4. ㅇㅇ
    '17.7.31 10:50 AM (1.232.xxx.25)

    저같으면 안해요
    내조카도 아니고 하다못해 집주인의 아이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위해 거짓말까지 해야하다니
    실사 나오면 관계를 누구라고 할건가요
    완전 남인데
    인새 긴데 정직하게 삽시다
    님아이한테는 뭐라고 설명할건가요

  • 5. 제 고 3 딸아이가
    '17.7.31 10:52 AM (1.225.xxx.199)

    그런 경우 고민하던 내게 절대 해주지 말라해서 못해줬어요 ㅠㅜ
    강경화 보고 자기도 외무부장관 할거니 작은 불법도 저지르지 말라 해서요.ㅎ

  • 6. ㅇㅇ
    '17.7.31 10:56 AM (61.75.xxx.231)

    거절하면 세입자이니 재계약때 눈치보이죠

  • 7. 그게
    '17.7.31 11:04 AM (223.62.xxx.89) - 삭제된댓글

    뭐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고민하세요.
    그냥 해주세요.

  • 8. ...
    '17.7.31 11:07 AM (14.39.xxx.18)

    내로남불

  • 9. ...
    '17.7.31 11:07 AM (223.62.xxx.89) - 삭제된댓글

    실사 나와서 들켜도 위장전입한 사람이 문제지 원글님은 상괸없어요.
    위장전입해서 학교 배정 받은 것 들키면 그학생만 배정받은 학교 취소되고 원래 주소지 학교로 전학가요.

  • 10. ...
    '17.7.31 11:07 AM (116.37.xxx.147) - 삭제된댓글

    고3딸 엄마
    저런 딸 두셔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하면 너무 기특할듯 ㅎ

  • 11.
    '17.7.31 11:30 AM (115.41.xxx.88)

    30만원이면 유혹을 느낄만하네요

  • 12. ...
    '17.7.31 11:37 AM (182.221.xxx.208)

    불법인데,,, 인정상 해주는것과
    한달에 돈을 받고 해주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요

  • 13. .....
    '17.7.31 11:39 AM (118.176.xxx.128)

    혹시 원글님이 나중에 청문회 나갈 일이 생기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다고 얘기하세요. 그것 말고는 원글님한테 피해갈 일이 없어 보이는데요.

  • 14. ...
    '17.7.31 11:43 AM (121.141.xxx.10) - 삭제된댓글

    딸 위장전입한거 온 국민한테 알려져도 장관되는 세상아닌가요. 그냥 원글님 맘 가는데로 하시는게...

  • 15. 정말 왜들 이러세요.
    '17.7.31 12:14 PM (165.225.xxx.69)

    위법인 거 뻔히 알면서 돈 받고 위법을 저지르시겠다는 겁니까? 나한테 피해 없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 16. 대구
    '17.7.31 12:38 PM (117.111.xxx.28)

    혹시 대구세요?
    위장전입자...만 벌금니던것이, 위장전입 주소지 사람도 벌금내는것.
    쌍방이 벌금내는것으로 됬다던데..
    주소지이전으로 30만원은 시세(?)치고 많이 주는것이라 불편하고..
    생각외로 적발이 잘되서 마음 불편하실꺼예요..--;

  • 17. ᆢᆞ
    '17.7.31 12:41 PM (175.223.xxx.109)

    최근 전학해서 실사받았는데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진짜 집에 와서 방검사해요
    자녀인데도 그런데
    등본상 동거인이 될텐데 뮈라 하실지

    세입자입장에서 거절하면 분명재계약안할텐데 그것도 고민되시겠어요

  • 18. 이창준
    '17.7.31 1:24 PM (220.89.xxx.182)

    비밀의 숲 대사가 생각나네요.

  • 19.
    '17.7.31 5:34 PM (182.215.xxx.3)

    몇달 하숙친다고 생각하면 간단하지않나요?
    어차피 방값을 받고 방하나를 내주는거네요.

  • 20. 왠지 82분들 떠보는 느낌
    '17.7.31 6:08 PM (211.206.xxx.50)

    청문회때 위장전입때문에 공격하고 망신 당하고 보셨잖아요.
    그런 엄격한 잣대는 국민들도 스스로에게 갖다댈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지도자도 세울 수 있지요.

  • 21. 왠지 82분들 떠보는 느낌
    '17.7.31 6:09 PM (211.206.xxx.50)

    생가--->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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