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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소득격차엔 분노하고 세금격차엔 침묵하는 사회

......... 조회수 : 1,587
작성일 : 2017-07-24 21:17:08
지금 우리 사회에선 부자와 대기업들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래서 세금부담 구조를 통해 그들의 공헌을 보자. 현재 최고 상위 1% 부자들이 전체 소득세수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약 40% 수준이다. 소득격차가 심각하다고 애기하지만, 상위 1% 부자가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은 10% 기준으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소득격차'에 대한 분노는 있는데 '세금격차'에 대해선 아무도 애기하지 않는다. 상위 1% 부자가 40% 소득세 부담을 한다는 것은 이들 계층이 우리 사회에 주는 기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지출되는 소득세수의 절반 가까운 몫을 단지 1% 소수가 부담하고 있다. 그들은 분노의 대상인가, 고마움의 대상인가?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는 너무도 심각하다. 특히 대기업은 갑질하고 착취하는 주체로서 정부가 강하게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업규모의 격차가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의 격차는 어떨까?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의 약 80-90% 수준으로 부담한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상위 1% 대기업이 법인세를 전부 부담하고 있다. 

1% 대기업들이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거의 모든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세금부담에서 대기업 중심의 독점구조다. 세금부담을 독점하는 대기업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세금격차에 대해 누구 하나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금은 경제주체의 경제행위를 바꾼다. 세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본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자신이 가진 가치실현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경제적 효과란 그리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 

우리도 중산층 이상 웬만한 가정이면 에어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에어콘을 작동하는 시간은 극히 적다. 그 이유는 뭘까? 바로 전기료 부담 때문이다. 작년까지 같은 1kw 사용량에 대해 11배 차이의 누진적 전기요금 체계를 가졌다. 이런 차이로 인해 에어콘이 있어도 일년에 몇일만 사용하는 이상한 현실이었다. 이게 경제적 효과다. 요금체계의 급격한 누진구조는 '전기 소비'를 억제한다.  



IP : 123.248.xxx.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7.24 9:17 PM (123.248.xxx.53)

    http://www.mediapen.com/news/view/286673

  • 2. ....
    '17.7.24 9:22 PM (125.186.xxx.152) - 삭제된댓글

    돈이 돈을 벌잖아요.
    그 부자들이 20대에 최저임금으로 사작한다면
    그 돈 벌 수 았을거 같아요?

  • 3. 사회적 공헌요?
    '17.7.24 9:22 PM (59.14.xxx.103)

    사회적 공헌요? 하루가 멀다하고 일감몰아주기 및 재벌들 탈세가 뉴스에 오르내리는데 무슨 공헌요?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십년간 얼마나 대기업에 국민세금 몰빵해줬는지...
    그건 쏙 빼놓고 얘기하네요.

  • 4. ...
    '17.7.24 9:23 PM (125.186.xxx.152)

    돈이 돈을 벌잖아요.
    그 부자들이 20대에 최저임금으로 시작한다면
    그 돈 벌 수 있을거 같아요?

  • 5. 이제는 별소설을
    '17.7.24 9:23 PM (59.14.xxx.103)

    이제는 별 알지도못하는 찌라시에서 벼라별 소설을 다 쓰네요. 어디 대기업 기관지인가?

  • 6. ;;;;;;
    '17.7.24 10:00 P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

    살다가 별 궤변을 다듣네....
    구한말 가렴주구랑 뭐가 다르냐....양심좀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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