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청원법 제정안 참여바랍니다.
민주정의 조회수 : 574
작성일 : 2017-07-24 06:28:39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가 현재 국회의원들을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 직접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음.대의 민주주의제의 한계라고 볼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정치에 관심을 잃어가는 정치적 무관심이 늘어나는 폐해들을 가져옴. *개선방안 영국에서 청원제도를 제정하여 일정 수 이상의 안건이 공감을 받으면 국회안건으로 의무적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홈페이지 등에서 한 안건이 50만건 이상 공감을 받으면 국회안건으로 의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100만명 이상이 공감하는 안건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식으로 정치에 국민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대효과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정치에 관한 관심을 늘리고 참여를 활발히 하여 더욱 효과적인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한다.
http://toktok.io/projects/306
IP : 223.38.xxx.13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열어보니
'17.7.24 7:17 AM (218.236.xxx.162)사시존치 청원인 듯 한데요?
2. 아니면
'17.7.24 7:52 AM (218.236.xxx.162)사시 존치 주장하는 분이 이 청원과 별개로 답 달은 건가요? 원글님 알려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11258 | 국민소환제 서명하세요~~ 8 | 국민의힘 | 2017/07/24 | 585 |
| 711257 |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요구한 차성안 판사의 아고라 서명 마지.. 15 | 제이씨 | 2017/07/24 | 1,166 |
| 711256 | 지금 입시를 치른다면 나는 서울대에 갈 수 없다 1 | 상곤아봐라 | 2017/07/24 | 1,111 |
| 711255 | 경찰공무원 시험에 대해 잘 아시는분? 3 | ㅇㅇ | 2017/07/24 | 1,127 |
| 711254 | 이쁜 유기견들 무료입양 하세요~~~*^^* | animal.. | 2017/07/24 | 1,360 |
| 711253 | 여기에 링크된 성동구에 있는 금산 한의원 잘 보나요? 11 | 서울,일산 .. | 2017/07/24 | 1,360 |
| 711252 | 약사님 계시면 상담부탁드려요 1 | 파랑 | 2017/07/24 | 653 |
| 711251 | 소지섭 다시 회춘했네요 7 | 오케이강 | 2017/07/24 | 4,148 |
| 711250 | 엘지 무선 청소기 a9은 한가지 모델만 있는거에요? 3 | 음 | 2017/07/24 | 2,219 |
| 711249 | 중경삼림의 양조위 17 | tree1 | 2017/07/24 | 4,688 |
| 711248 | 이제야 알았어요 ㅠ 4 | 내로남불 | 2017/07/24 | 1,954 |
| 711247 | 덩케르크 옥자 어떤거 볼까요? 12 | .. | 2017/07/24 | 2,506 |
| 711246 | 치질 수술 해보신분 문의 드려요 1 | ... | 2017/07/24 | 1,143 |
| 711245 | 집 땜에 계속 고민이네요 3 | 꺼릴게 없는.. | 2017/07/24 | 1,985 |
| 711244 | 잘 헤어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18 | ... | 2017/07/24 | 3,962 |
| 711243 | 우리가 북한과 주고받았던 바람, 앞으로 주고받을 햇볕 | 햇볕에 의한.. | 2017/07/24 | 419 |
| 711242 | 아파트 캣맘인 친구한테서 2 | 이상한 말을.. | 2017/07/24 | 2,338 |
| 711241 | 믿을 건 학원뿐 | 사교육최고 | 2017/07/24 | 779 |
| 711240 | 우상호 의원 지역구민입니다. 전화후기 29 | 000 | 2017/07/24 | 4,752 |
| 711239 | 맥주효모 어디거 드시나요? 7 | ㅇㅇㅇ | 2017/07/24 | 3,580 |
| 711238 | 지인이 대여섯살먹은 자기 딸보고 여시같다는데 16 | ㅇㅇ | 2017/07/24 | 3,389 |
| 711237 | 고 3 자소서 독서록 4 | 수험생화이팅.. | 2017/07/24 | 1,792 |
| 711236 | 창문형 에어컨은 전기세가 덜 나오나요? 7 | ,,, | 2017/07/24 | 2,694 |
| 711235 | 아기가 울면 저도 눈물이 나요..우울증일까요, 1 | ㅇㅅㅈㄷ | 2017/07/24 | 839 |
| 711234 | 영화:라이프 오브 파이 보세요! 3 | ㅇㅇ | 2017/07/24 | 1,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