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청원법 제정안 참여바랍니다.
민주정의 조회수 : 568
작성일 : 2017-07-24 06:28:39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가 현재 국회의원들을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 직접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음.대의 민주주의제의 한계라고 볼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정치에 관심을 잃어가는 정치적 무관심이 늘어나는 폐해들을 가져옴. *개선방안 영국에서 청원제도를 제정하여 일정 수 이상의 안건이 공감을 받으면 국회안건으로 의무적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홈페이지 등에서 한 안건이 50만건 이상 공감을 받으면 국회안건으로 의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100만명 이상이 공감하는 안건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식으로 정치에 국민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대효과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정치에 관한 관심을 늘리고 참여를 활발히 하여 더욱 효과적인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한다.
http://toktok.io/projects/306
IP : 223.38.xxx.13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열어보니
'17.7.24 7:17 AM (218.236.xxx.162)사시존치 청원인 듯 한데요?
2. 아니면
'17.7.24 7:52 AM (218.236.xxx.162)사시 존치 주장하는 분이 이 청원과 별개로 답 달은 건가요? 원글님 알려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11205 | x japan 팬분들 혹시 계실까요? 13 | .. | 2017/07/24 | 1,080 |
| 711204 | 10년간 팔린 아이폰 11억대 중 7억대 여전히 사용중 19 | 광고아님 | 2017/07/24 | 3,898 |
| 711203 | 고전 읽고 괜찮은 리뷰찾는방법 있을까요....? 1 | 책사랑♡ | 2017/07/24 | 726 |
| 711202 | 엄친아에 견줄 남.동.아.딸.들이 있어서 정말 싫어요 4 | 남편 동창 .. | 2017/07/24 | 1,810 |
| 711201 | MB는 죄가 없는거예요? 14 | ... | 2017/07/24 | 1,660 |
| 711200 | 알쓸신잡에 나온 사람들 몰랐다하면 무식한간가요? 28 | 1111 | 2017/07/24 | 4,224 |
| 711199 | 요즘 수학 수능시험수준이 어떤가요? 18 | 맘맘맘 | 2017/07/24 | 2,728 |
| 711198 | 김상조 보세요 2 | ㅋㅋㅋ | 2017/07/24 | 1,581 |
| 711197 | 아침 저녁에만 일하시는 이모님 어디서 구할수 있나요? 8 | 아침 저녁에.. | 2017/07/24 | 2,870 |
| 711196 | 언제나 쨍한여름이 돌아올까요 6 | 힘들어요 | 2017/07/24 | 1,538 |
| 711195 | 설악여행 2 | tjfdk | 2017/07/24 | 665 |
| 711194 | 전세내놓고 집보러 올때, 이렇게 아무때나 자주 오나요? 7 | 궁금 | 2017/07/24 | 5,583 |
| 711193 | 이 아파트 어때요 23 | ㅇㅇ | 2017/07/24 | 5,754 |
| 711192 | 댁에서 팥빙수 만들어드시는 분 계시나요 9 | ㅇㅇ | 2017/07/24 | 1,490 |
| 711191 | 정재승이 말하는 알쓸신잡 출연 후일담 23 | 고딩맘 | 2017/07/24 | 19,082 |
| 711190 | 그냥 위로받고 싶어요 2 | ... | 2017/07/24 | 828 |
| 711189 | 손쉽게 살빠지는 운동 , 근데 힘들어요 7 | ㅇ | 2017/07/24 | 3,964 |
| 711188 | 제습기도 건조기도 없지만 13 | 음 | 2017/07/24 | 3,407 |
| 711187 | 뒤에서 손가락으로 안 찌르면 좋겠어요 6 | 아프다 | 2017/07/24 | 1,756 |
| 711186 | 요즘 머리가 너무 푸시시해요 10 | 아직도 | 2017/07/24 | 3,253 |
| 711185 | 비밀의 숲 이경영발음 7 | 나만 그른가.. | 2017/07/24 | 4,609 |
| 711184 | 아레나 성인수경 초3여아 어떨까요? 4 | 맥스 | 2017/07/24 | 1,020 |
| 711183 | 집은 자산의 몇 %로 구입하는 게 맞을까요? 5 | 열대야 | 2017/07/24 | 2,247 |
| 711182 | 막노동 독학으로 의대진학한 박진영 1 | 사다리걷어차.. | 2017/07/24 | 2,950 |
| 711181 | 대한민국 남자 40%는 성매매 경험! 13 | 에휴 | 2017/07/24 | 3,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