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청원법 제정안 참여바랍니다.
민주정의 조회수 : 518
작성일 : 2017-07-24 06:28:39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가 현재 국회의원들을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 직접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음.대의 민주주의제의 한계라고 볼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정치에 관심을 잃어가는 정치적 무관심이 늘어나는 폐해들을 가져옴. *개선방안 영국에서 청원제도를 제정하여 일정 수 이상의 안건이 공감을 받으면 국회안건으로 의무적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홈페이지 등에서 한 안건이 50만건 이상 공감을 받으면 국회안건으로 의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100만명 이상이 공감하는 안건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식으로 정치에 국민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대효과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정치에 관한 관심을 늘리고 참여를 활발히 하여 더욱 효과적인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한다.
http://toktok.io/projects/306
IP : 223.38.xxx.13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열어보니
'17.7.24 7:17 AM (218.236.xxx.162)사시존치 청원인 듯 한데요?
2. 아니면
'17.7.24 7:52 AM (218.236.xxx.162)사시 존치 주장하는 분이 이 청원과 별개로 답 달은 건가요? 원글님 알려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11846 | 애니어그램 8번 남자. 2 | 숙주 | 2017/07/25 | 2,644 |
| 711845 | 커피 먹고 잠이 안와요 7 | 겨울 | 2017/07/25 | 1,860 |
| 711844 | 동남아 여행중에 옷을 샀는데요 9 | 골드키위 | 2017/07/25 | 5,983 |
| 711843 | 분당 아파트 왜 이렇게 오르나요?ㅠ 16 | 헐 | 2017/07/25 | 8,221 |
| 711842 | 요실금 수술하고 나흘 뒤 비행기 탈 수 있나요? 3 | .... | 2017/07/25 | 1,354 |
| 711841 |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1 | dmg | 2017/07/25 | 1,096 |
| 711840 | 캐나다 한인 마트에도 오뚜기 라면이 인기네요.. 6 | .... | 2017/07/25 | 1,836 |
| 711839 | 김애란 신작 리뷰가 좋은데 읽은 책이 없네요 5 | 바깥은여름 | 2017/07/25 | 1,313 |
| 711838 | 할머니가 쓰신 단어인데 수박구? 6 | 구구 | 2017/07/25 | 1,883 |
| 711837 | 양재대로 지금 엄청 큰 사고난거 같아요 ㅠㅠ 1 | ... | 2017/07/25 | 6,620 |
| 711836 | 이효리 현재 헤어스타일 8 | 이효리 헤어.. | 2017/07/25 | 7,303 |
| 711835 | 침대에 뭐 까셨어요? 14 | 침대 | 2017/07/25 | 3,568 |
| 711834 | 맥도날드 콘슈버거,토마틸로 런치 어느걸 먹을까요? 4 | 결정장애 | 2017/07/25 | 1,083 |
| 711833 | 타고난사주가 남편복이 없다는데 10 | ᆢ | 2017/07/25 | 5,807 |
| 711832 | 동생한테 넘 서운하네요... 11 | ... | 2017/07/25 | 5,637 |
| 711831 | 의사 약사 교수 변호사가 말하는 에이즈 1 | 동성애 | 2017/07/25 | 3,476 |
| 711830 | 추경에서 민주당 불참 의원들이 필요이상으로 욕먹는것 같아요. 12 | 진짜 나쁜넘.. | 2017/07/25 | 2,188 |
| 711829 | 둥지탈출보니...부모외모와 자녀외모가 꼭 일치하지는 않네요. 46 | 둥지탈출 | 2017/07/25 | 15,090 |
| 711828 | 잔꾀 부리는 초등 아들 어떻게 할까요? 3 | .. . ... | 2017/07/25 | 781 |
| 711827 | 길고양이 위해서라면… 라임 팔아 고양이 돌보는 노숙인 5 | 길고양이 | 2017/07/25 | 1,163 |
| 711826 | 추자현 우효광 23 | 좋아 | 2017/07/25 | 20,319 |
| 711825 | 2시간째 이 노래를 듣고 있어요 10 | ㅇㅇ | 2017/07/25 | 2,881 |
| 711824 | 스티븐킹 '샤이닝' 초6이 읽어도 될까요 4 | ... | 2017/07/25 | 1,259 |
| 711823 | 엠비 다큐스페셜 졸혼 결말이 어떻게 되나요? 3 | 여름 | 2017/07/24 | 2,404 |
| 711822 | 홧김에 퇴사한다했는데 ~~ 3 | 직장인 | 2017/07/24 | 3,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