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청원법 제정안 참여바랍니다.
민주정의 조회수 : 302
작성일 : 2017-07-24 06:28:39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가 현재 국회의원들을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 직접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음.대의 민주주의제의 한계라고 볼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정치에 관심을 잃어가는 정치적 무관심이 늘어나는 폐해들을 가져옴. *개선방안 영국에서 청원제도를 제정하여 일정 수 이상의 안건이 공감을 받으면 국회안건으로 의무적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홈페이지 등에서 한 안건이 50만건 이상 공감을 받으면 국회안건으로 의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100만명 이상이 공감하는 안건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식으로 정치에 국민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대효과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정치에 관한 관심을 늘리고 참여를 활발히 하여 더욱 효과적인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한다.
http://toktok.io/projects/306
IP : 223.38.xxx.13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열어보니
'17.7.24 7:17 AM (218.236.xxx.162)사시존치 청원인 듯 한데요?
2. 아니면
'17.7.24 7:52 AM (218.236.xxx.162)사시 존치 주장하는 분이 이 청원과 별개로 답 달은 건가요? 원글님 알려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25564 | 혼자 시간 보낼 나들이 장소나 즐길거리 추천좀 5 | __ | 2017/09/03 | 1,295 |
725563 | 보험 회사에선 2 | 82cook.. | 2017/09/03 | 665 |
725562 | 머리 꽁지요 1 | 고지비 | 2017/09/03 | 458 |
725561 | 복숭아 사과 얼린 거 뭐랑 같이 갈면 될까요..? 10 | 초보 | 2017/09/03 | 1,610 |
725560 | 매직기 몇도로 사용하면되나요? 8 | 매직 | 2017/09/03 | 1,189 |
725559 | 운좋은 딸내미 대학진학기 취업기 28 | 대정댁 | 2017/09/03 | 8,633 |
725558 | 지끈지끈 1 | 아고머리야 | 2017/09/03 | 394 |
725557 | 영화 공범자들 20만 돌파! 9 | 고딩맘 | 2017/09/03 | 933 |
725556 | 미국도 마흔넘은 미혼남녀 많은가요 7 | ㅇㅇ | 2017/09/03 | 3,380 |
725555 | 들깨로 끓인 국 이름이 뭔가요? 3 | ㅇ | 2017/09/03 | 1,335 |
725554 | 아까 북경짜장 후기.. 1 | 입맛개취 | 2017/09/03 | 1,242 |
725553 | 집안에 전문직 한명도 없는 집 많은가요? 35 | ... | 2017/09/03 | 10,094 |
725552 | 갑자기 오른쪽 날갯죽지부분 통증이 심해요. 4 | 어깨통증 | 2017/09/03 | 1,455 |
725551 | 14개월 아기 데리고 다낭 간다고 하니 부모님이 결사반대 하시네.. 36 | ... | 2017/09/03 | 5,765 |
725550 | 만약 남자가 개인사업하는데 4 | ㄷㄱㅇ | 2017/09/03 | 1,214 |
725549 | 내가 새벽 5시 반을 사랑하는 이유 20 | 당신은? | 2017/09/03 | 8,534 |
725548 | 비행기 발권시 다른사람이 대신 해도 되나요? 13 | 132 | 2017/09/03 | 3,385 |
725547 | 82님들덕에 파김치 살려냈어요 7 | ㅇ | 2017/09/03 | 2,455 |
725546 | 시판김치 첨 사봤는데 밖에서 며칠 익힐까요? 3 | 자취생 | 2017/09/03 | 816 |
725545 | 쿠션안마기 2~3만원대 쓸만한가요? 6 | dd | 2017/09/03 | 989 |
725544 | 왜 남북 직접 대화는 안하나요? 41 | ㅡㅡ | 2017/09/03 | 2,604 |
725543 | 오랫만에 이*아 다녀 왔네요 13 | 수다 | 2017/09/03 | 5,105 |
725542 | 살붙어서 너무 예뻐졌다는데도 오직 살쪘다 신경질인 여자 7 | 숨막혀 | 2017/09/03 | 2,580 |
725541 | MBC김장겸은 잠적, KBS고대영은 해외로 튈 준비 7 | richwo.. | 2017/09/03 | 2,331 |
725540 | 청약저축은 어떤식으로 이자계산이 되는거예요..?? | ... | 2017/09/03 | 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