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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도 국민 돈 훔쳐가는 도둑인가 봅니다, 곽상언 변호사 승소 사례

전기요금 누진세 조회수 : 1,707
작성일 : 2017-07-19 05:54:36

한전상대 승소 곽상언 변호사 "한전 논리에 전국민이 길들여져있어"
한전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한 피해보상 승소한 곽상언 변호사,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7181636001&code=920100&me... ..



IP : 96.246.xxx.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7.19 6:03 AM (39.121.xxx.103)

    누진제 폐지 꼭 해주시길...
    왜 사용한 양보다 많은 양을 한전을 위해 내야하는지 이해불가예요.
    이젠 미세먼지때문에 공기청정기필수...여름엔 에어컨필수..전기레인지,제습기등등해서
    생활가전은 늘어나는데...
    누진제로 한전 배불리기 이젠 싫어요.

  • 2. 연꽃
    '17.7.19 6:06 AM (112.214.xxx.35)

    저도 수년전부터 같은 생각이어서 주변에 말하면 다들 저를 별스럽게 보더라구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지나왔는데, 곽상언 변호사가 진행한다는 소릴 언뜻 듣긴 했지만
    길거리 나 앉는 상황이었던 때라 그냥 지나치게 됐어요.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에 같이 참여하고 작게나마 비용도 기부형식으로 내고 싶네요..ㅠㅠ
    이런 건 다들 함께 하면 좋을텐데, 파급효과도 한전 영향을 잡아 먹을 수 있는 고로수가 될테고.

  • 3. ...
    '17.7.19 6:29 AM (36.39.xxx.218)

    산업료 전기요금 깎아주는 비용을 가정용 전기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죠. 뭐든지 기업 우선. 정치자금줄이라 그런가.

  • 4. 누진세
    '17.7.19 7:33 AM (14.47.xxx.244) - 삭제된댓글

    진짜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 5. ..
    '17.7.19 10:16 AM (61.101.xxx.88)

    전체 사용량 13% 만 쓰는 가정집만 누진세 낸다는게 말도 안돼죠.

  • 6. 기업은 등골빼먹기보다 생존경쟁을
    '17.7.19 10:52 AM (61.74.xxx.37)

    산업용 전기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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