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선과 맹신에 빠진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문재인 정부
2017.07.17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깊이 관여했다고 알려진 김익중(동국대 의대 미생물학과 교수)의 한 고등학교에서의 강의와 TV조선에서의 대담 내용을 보고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저런 사고를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문재인은 탈핵(탈원전)을 국가의 에너지정책으로 결정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먼저 아래에 링크하는 조선일보 사설과 김익중의 TV조선 대담 방송을 보기 바랍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6/2017071601685.html
https://www.youtube.com/watch?v=gpoLdezLetE
우리나라가 아무리 개판이 되었다고 하지만 저 정도의 사람이 국가의 대계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혹은 지 마음대로 분석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으로 일본인 60만명이 사망했고, 10만명이 이민을 갔다고 태연히, 버젓이 방송에서 떠들고 고등학생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북태평양에서 잡은 명태, 고등어, 대구는 방사능에 오염되었으니 300년 동안 먹지 말아야하고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30%라고 학생들을 선동합니다.
김익중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보다 훨씬 방사능이 많이 나오고 방사능 오염이 심했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 이후 일본인들이 그 방사능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되는지 알기나 할까요? 핵폭탄 투하지점에서 반경 10km 이내에서 생존한 86,600명 중에 조기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563명으로 1%도 되지 않는다는 연구조사 보고서는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지요.
후쿠시마 원전에 의한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은 현재까지 한 사람도 없으며, 후쿠시마 어린이들의 갑상선암 발병율도 비피폭 일반지역 어린이의 갑상선 발병률과 차이가 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보고서도 물론 보았을 리 없었을 것이구요.
북 태평양에서 잡은 생선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300년간 먹으면 안 된다면 일본 동해안 인근에서 잡은 물고기로 매일 회를 먹는 일본인들은 죽을려고 환장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북태평양보다 일본 동해안 인근이 훨씬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 오염이 심할텐데 이것도 모르고 일본인은 회를 열심히 먹고 일본정부는 이를 방치할까요?
일본 인근 해안에서 잡은 어류 어획량이 얼마인지 모르고 얼마의 량을 일본인들이 먹는지 모르지만 일본의 연안 수산업이 망했다는 소식은 없는 것을 보면 여전히 일본인들은 일본 연안의 생선을 섭취하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 일본인들이 생선을 먹고 큰 이상이 생겼다는 뉴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광우병(vCJD)은 걸리면 사망에 이르는 취사율이 높은 병입니다만,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김익중은 북태평양 명태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니 미국산 쇠고기도 절대 먹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우는 즐겨 먹을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은 한우가 훨씬 광우병에 취약하고 우리의 식생활 패턴을 보면 한우와 그 부산물 섭취는 수입 미국산 쇠고기보다 광우병(광우병에 걸린 소를 섭취해 사람이 걸리는 병은 vCJD)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은데도 김익중은 의사로써 왜 한우 섭취를 막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익중의 논리대로라면 치사율이나 발병률로 볼 때, 북 태평양 명태나 고등어보다 한우가 훨씬 우리 국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데 말입니다.
김익중은 우리나라 원전사고가 날 확률이 30%라고 주장합니다.
이 30%라는 수치를 김익중이 어떻게 산출했는지 보면 기가 찹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의대 교수가 되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 때까지 원전 사고가 체르노빌, 쓰리마일, 후쿠시마 등 6곳에서 발생했고, 이 발생한 숫자(6)를 전 세계가 운전한 원전 숫자로 나누어 1기당 원전사고율로 계산한 다음에, 이 1기당 사고확률에 우리나라가 운전하는 원전 숫자 40여기를 곱해 사고확률이 30%라는 것입니다.
초딩생 고학생만 되어도 이런 식의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계산이면 원전 58기를 운전하는 프랑스는 사고 확률이 40%가 넘는데 프랑스 국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주변국들은 40%가 넘는 원전사고율을 가진 프랑스에 대해 왜 항의하지 않는지도 모르겠고, 현재 20기가 넘는 원전을 중국 동안에 대거 짓고 있는 중국에 대해 김익중은 왜 한 마디 말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익중은 원전이면 다 같은 원전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사고가 났던 원전들과 우리나라가 운전중인 원전들의 안전성과 입지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김익중은 6번의 원전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중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큰 문제가 되었을 뿐 쓰리마일 원전사고는 방사능 누출도 거의 없었고 사망자도 없었으며 나머지3번의 사고는 일반인은 잘 모를 정도로 사고가 경미했던 것입니다.
체르노빌은 격납 돔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었고 기술이나 안전성에서 우리나라가 운전중인 원전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며, 후쿠시마 원전은 격납의 두께가 16cm 밖에 되지 않았으며, 쓰나미가 원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은 사고가 나고 수소 폭발이 일어났지만 60cm 두께의 격납용기가 버텨 방사능 누출이 일어나지 않았고, 후쿠시마 원전은 격납용기가 있었으나 그 두께가 16cm밖에 되지 않아 격납용기도 녹아 내렸던 데다, 도쿄 전력이 원자로를 못 쓰게 될까봐 해수로 원자로를 냉각하는 것을 막아 피해를 더 키운 인재까지 겹친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원전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원전의 격납용기 두께는 고리 1호기가 65cm이고, 최근 원전들은 모두 120cm가 넘는 두께의 격납용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는 영구 폐쇄했으니 우리나라 원전의 격납용기의 두께는 모두 120cm가 넘습니다. 수소 폭발을 견뎠던 쓰리마일 원전의 격납 두께보다 2배나 두껍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비상 발전기가 지하에 있어 쓰나미로 침수되는 바람에 비상 발전이 되지 않아 원자로를 식힐 냉각수 공급을 하지 못함으로써 수소 폭발을 막지 못해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원전은 모두 비상 발전기가 지상에 설치되어 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 삼아 또 다른 1대의 이동식 비상 발전기를 갖추고 쓰나미로 지상도 침수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지대까지 비상 발전기를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와 선로를 마련해 두고 있고 이 도로와 선로는 지진에도 문제가 없게 설계해 놓았습니다.
원전사고는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아 원자로를 냉각하지 못해 핵연료 피복재의 지르코늄이 녹으면서 발생한 수소가 폭발해 방사능 유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체르노빌, 스리마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모두 원자로에 냉각수를 공급하지 못해 수소가 발생해 폭발해 난 사고입 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원전은 체르노빌, 쓰리마일,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발생하는 수소를 배기하는 시스템으로 폭발 자체가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지진대에 걸쳐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 경주에서 5.8의 지진이 일어나긴 했지만 도후쿠 대지진의 9.0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진도 1의 강도 차이는 32배 정도이니 5.8과 9.0은 거의 20만배의 강도 차이입니다.
이러한 사고원전과의 구조적 차이, 입지 조건의 차이, 기술과 안전성의 향상은 아예 무시하고 단순한 산술적 계산으로 원전사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일까요?
김익중은 폐결핵 환자가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최근의 의료기술 발달과 신약 개발들은 무시하고 과거의 데이터에 함몰되어 1900년부터 2017년까지 폐결핵에 걸렸던 사람들이 얼마이고, 이 중 사망한 사람이 얼마로 사망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환자에게 말한다면 그 환자나 보호자는 김익중을 어떻게 볼까요? 김익중이 원전사고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이나 위에 제가 말한 폐결핵 환자 사망 확률을 계산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더욱 놀란 것은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태반이 김익중에 동조하거나 김익중과 유사한 사고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전 문제 뿐아니라 환경, 노동, 복지, 경제 분야 등에서도 김익중과 같이 자신의 신념이 우선이고 과학과 합리는 멀리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주장이 fact에 기반하고 과학적, 합리적 접근으로 도출된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어 시행되면 국민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그리고 악랄한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주술에 빠져 국정을 운영했다고 선동을 했습니다.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엘류의 소설 ‘연금술사’에 나오는 문구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 준다"를 브라질비즈니스포럼에서 인용한 것을 두고 최순실의 마법에 놀아나 주술에 빠져 국정을 한 증거라고 나댔습니다. 자신들이 ‘연금술사’도 읽어보지 못한 무식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박 대통령을 폄하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심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갖다 붙여 호도하고 선동하는 것을 서슴치 않았죠.
지금 누가 주술에 빠져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인가요? 문재인 정부입니까?
반과학적이고 반이성적이며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들이 선의로 포장되고 정의를 내세우며 시행될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김익중과 같은 부류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언제까지 봐야 할 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