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인건비 3兆 지원한다는데…
최저임금 오를수록 지원액 눈덩이… 中企 구조조정 막는 부작용도
전문가 "정책지속 가능할지 의문"
- 감당 힘든 기업들의 선택은
최저임금제 지키지 않거나 자동화 등 통해 인력 줄이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 포기 가능성
◇정부 "4조원대 지원" vs 업계 "추가 인건비만 15조2000억원"
우선 인건비 지원 규모를 놓고 정부와 재계가 맞서 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 중 3조원 안팎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16.4%)과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 간 격차(9%포인트)의 상당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여기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 공제 확대 등 간접지원(1조원＋α)을 합하면 전체 지원액은 4조원대가 된다.
우선 인건비 지원 규모를 놓고 정부와 재계가 맞서 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 중 3조원 안팎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16.4%)과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 간 격차(9%포인트)의 상당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여기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 공제 확대 등 간접지원(1조원＋α)을 합하면 전체 지원액은 4조원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