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 자영업자 등이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퇴거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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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 10년으로 연장···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고딩맘 조회수 : 1,508
작성일 : 2017-07-17 14:03:36
정부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 자영업자 등이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퇴거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 자영업자 등이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퇴거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P : 183.96.xxx.2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7.17 3:26 PM (223.38.xxx.48)이번엔 건물준가요? 그런데 재벌은요?
2. 재벌도
'17.7.17 5:05 PM (220.116.xxx.194)차례가 가겠죠.
강가 임대료 인상폭이 법대로 아니고 더 많이 올려 달라고 하고 일년마다 인상하고, 싫으면 나가라던 압구정동 어떤 선물주가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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