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60원 인상이 결정된 지 12시간 만에 소집된 정부대책회의에서 종합적인 대책안을 마련했네요.
1. 카드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연매출 3억원 이하에 대해 현행 1.3%에서 0.8%로,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2.0%에서 1.3%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네요. 오는 31일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합니다.
2. 임대료 문제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했고요.
3. 최저임금 상승분 직접 지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3조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네요. 아직 구체적인안은 제시되진 않았지만, 영세사업장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4.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하면 지원금
아파트경비원 등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령연장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 부가세 인하
음식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재료를 구입할 때 부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선정기준을 완화해 소득세 공제를 늘려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올라감에 따라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소득기준을 현재 14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랍니다.
6. 본사갑질 대책
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물품구매·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를 의무화한다. 가맹점 물품구입 정보를 공개하고 심야영업 단축 허용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점, 대리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점주들의 단체구상권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및 가맹본부 등의 여러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나가겠다네요.
7. 온누리 상품권 확대
공무원 복지비와 복지 수당(30%정도) 을 활용하여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716140707975?rcmd=rn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7161333001&code...
ㅡㅡㅡ
큰 방향은, 본사, 카드사 건물주 등 상위계층을 보호하기 보다는 그들의 과도한 이익을 일부 빼서 영세자영업자-알바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모양새네요. 일단 기본 방향만 제시한 수준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은 계속 나오리라고 봅니다.
일요일 낮에 이런 대책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었나보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상공인 종합대책
235 조회수 : 483
작성일 : 2017-07-16 15:53:15
IP : 222.100.xxx.10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 경비원은
'17.7.16 4:20 PM (58.143.xxx.127)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나 건물 경비원에게
모두 해당되어야죠. 낮에 앉지도 못하게 의자
치워버리던데...참 야비한 일 많이 당하더군요.2. ,,,,,,,,
'17.7.16 5:34 PM (121.147.xxx.20) - 삭제된댓글경비원은
용역 파견제도만 없애도 --임금인상되고도 남아요.
용역과 원청과 계약에 230원이면--용역은 180^원정도만 지급하죠-- 앉아서 돈버는ㅇ것들
용역부터 없애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13318 | 82에 옷 수선 하시는 분이 계셨던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13 | dd | 2017/07/27 | 2,382 |
713317 | 백화점 실수 10 | 왜이래 | 2017/07/27 | 3,251 |
713316 | 제 집을 전세줬다가 다시 들어 갈 경우 4 | 복비 | 2017/07/27 | 2,237 |
713315 | 제 나이보다 넘 들어보여서 속상해요.. 38 | 우울 | 2017/07/27 | 7,668 |
713314 | 아야진해수욕장과 백도해수욕장 질문입니다. 5 | ... | 2017/07/27 | 1,021 |
713313 | 경북의성 1 | 자두 | 2017/07/27 | 597 |
713312 | 운전 잘하고 싶어요 49 | 운전과 성격.. | 2017/07/27 | 3,698 |
713311 | 눈썹이랑 아이라인 문신제거 알려주세요~ 4 | 문신 제거 | 2017/07/27 | 3,173 |
713310 | 삶아서 냉동해 놓은 옥수수 3 | 간식 | 2017/07/27 | 2,551 |
713309 | 애들데리고 학부모끼리 술마시면 미친건가요? 44 | 진정 | 2017/07/27 | 6,665 |
713308 | 내용 없음 26 | .. | 2017/07/27 | 3,663 |
713307 | 한겨레 김의겸 '안철수 띄우기'.gisa 5 | 이런일이 | 2017/07/27 | 1,473 |
713306 | 중학교 시험ㅡ 친구가 컨닝한경우 2 | 목동맘 | 2017/07/27 | 890 |
713305 | 새아파트 제가 현명하게 들어간건지요? 제 이야기좀 들어주셔요 5 | ahh | 2017/07/27 | 2,227 |
713304 | 숙주 물에 담궈놓는 보관방법말고 요건 어때요.. 3 | ㅇㅇ | 2017/07/27 | 6,576 |
713303 | 초딩5학년...이디야....시대에 뒤떨어진 엄마...? 21 | 10년차 | 2017/07/27 | 5,885 |
713302 | 문재인 컬러링북 출간됐어요 9 | 희망 | 2017/07/27 | 1,563 |
713301 | 방금 200억 글 2 | .... | 2017/07/27 | 2,673 |
713300 | 흔한 막창집 가게 이름인데 6 | ㅎㅎㅎ | 2017/07/27 | 1,532 |
713299 | 김생민의 영수증 들어보니 14 | 절약 | 2017/07/27 | 6,705 |
713298 | Gangnam 아 이 리 움 안 과 광고 볼 때 마다 짜증나네요.. | 공장형 병원.. | 2017/07/27 | 396 |
713297 | 장미와 콩나물 아세요? 10 | ㅇㅇ | 2017/07/27 | 2,473 |
713296 | 투명한 안대 어디서 구할수있는지 아시는분 계셔요? 4 | 궁금 | 2017/07/27 | 897 |
713295 | 중학생 아들과 볼만한 영화 추천 부탁드려요 5 | 더워요 | 2017/07/27 | 1,487 |
713294 | 알콜솜으로 가스렌지 청소하시는 분 계시죠? 7 | ... | 2017/07/27 | 2,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