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꼼수에 속지 마세요! 추경을 원하는 목소리를 높이세요!

[추가경정예산]

추경이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 말로서 정부가 예산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추경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일자리 정책입니다.

대선 전부터 뜨겁게 물망에 올랐던 문재인의 일자리 정책.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예산 11조 2천억원으로 8만 6천개가 직접적으로, 2만 4천개 이상 일자리가 간접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정부에서 발표한 추경안 내용

추경안이 제시한 일자리는 1만 2천개의 공무원으로서 경찰관 (1500명), 부사관 및 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과 집배원 (1500명) 등 중앙정부에서 채용하고 그 외에 지역에서 사회복지공무원, 소방관, 교사 등 7500명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청년일자리 외에 노인일자리 확충도 함께 병행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정부 지원 부분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도입으로 청년 5만여명에게 3개월간 30만원의 수당도 주어 질 수 있습니다. (참고기사: 2017.6.5.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2. 추경. 서두르는 것이 이상한가요?

야당과 언론의 우려속에서도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계속해서 진행중이며 7월 중으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추경을 서두르는 문재인 정부. 잘못된 것일까요?

지난 6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대한상의는 비정규직전환이나 최저임금인상에 반대하는 경총이나 중소기업중앙회와는 달리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창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단체나 언론에서 밀어붙인다는 부정적 반응에, "일자리로 인해 고통받는 중산층 서민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느긋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를 통해 예측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주역은 민간이고, 기업이라는 것이 대통령과 일자리위원회의 생각”이라며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사회의 존경과 칭송을 받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참고기사: 문재인정부-대한상의...일자리창출 손잡았다 2017.6.15. 한겨레)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이후 지금까지 기득권들은 바뀌지 않았고 국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극심한 착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착취를 당하는 범주는 노동, 시간, 열정, 돈, 피와 땀을 넘어 이제는 목숨까지도 해당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자리 정책으로 국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빠르고 느리고가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미 5월 안으로 추경이 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야당 및 언론 발목잡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져 왔습니다. 이래도 추경이 빠른건가요? 더 늦춰져야 하나요?


3. 야당과 언론의 추경 반대 여론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 정책 부문을 핵심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추경예산변경 즉, 현재 존재하는 국회 예산의 지출 명목 (목적)을 일자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협치 불가한 상대라고 하더라도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선거기간부터 도마에 올랐던 추경은 언론에서 ‘실현 불가능 공약’으로 단정지었으며 기득권의 스피커로 전락한 언론에서는 일자리 공약에 대한 부정적 소리를 계속 전파하였습니다. 경향신문은 문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을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끝난다고 평가했었고, 조선일보는 13일 사설 ‘임시직 늘리는 일자리 추경, 일회용 선심은 안 된다’면서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알바 추경'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보수야당인 바른 정당은 대통령 공약대로 5년 간 공무원 17만4천명을 확충한 뒤에는 최대 27조원의 재정소요가 뒤따를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참고기사: 2017.6.13. 미디어오늘)


수구보수와 야당은 일자리 정책을 적극 비판, 반대하며 그 이유로 추가 재정소요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지속적인 고령화로 인해 청년 일자리에 투입되는 예산이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지속적으로 예산증대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은 일자리 추경을 알바 추경이라고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 인사를 두고, 장관 임명을 청와대가 강행할 경우 추경 예산 등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과정이 어려울 것이라며 인사와 추경 둘을 놓고 ‘패키지 딜’을 저울질하는 실정입니다. (참고: 한국당, 장관임명-추경처리연계...패키지 딜 논란 2017.7.16. jtbc뉴스)

그러나 청와대 측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딜’을 전면 거부하였으며 민심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언쟁은 결과적으로 추경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이 지속적으로 미뤄지는 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4. 왜 그들은 추경을 막아서는가

추경, 일자리 정책을 그들이 막아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대표적인 공약을 ‘일자리 정책’으로 결정하였으며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웠습니다. 그 뿐 아니라 출범 이후에도 ‘일자리 정책’이라는 단어를 거듭 언급할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꼽습니다. 따라서 수구 기득권과 언론은 추경을 무산시킴으로써 문대통령에게 무능한 정부 또는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자 합니다. (참고기사: 與 "추경은 민생…처리해야", 野 "文대통령 인사실패 사과하라" 2017.6.27. 연합뉴스)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9년간 갖은 착취와 부정부패로 인해 국고는 바닥이 났고 국민들은 부채만 늘어났습니다. 이제 제 2의 IMF의 형태로 경제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측에서 한국에 경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과거 경제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것은 사면되어 감옥에서 나온 재벌 오너가 아니라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이 십시일반하여 나라를 구하였으나 그 이득과 생색, 나라를 구한 공은 재벌 오너가 가져갔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꼴입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층이 바로 중산층, 일반 국민입니다. 따라서 위기에도 버티고 살기 위해서는 내수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다가오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추경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추경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뇌물로 경제체제를 흔들고 중소기업에 갑질하는 재벌오너에게는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조리하게 착취한 사내보유금을 밖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동시에 실행함으로써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추경은 지금 가뭄으로 갈라진 논에 물을 대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의 물공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당의 협치를 받아야만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추경을 원하는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응원해 주십시오. 반드시 추경이 통과 되도록 우리가 직접 나섭시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0502467...

[한경닷컴]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한국당 "추경안 동의 못해" vs 국민의당 "상황인식 공감"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61290057

[한우리님]

일자리 추경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 문재인 대통령 부정하는것. 우원식 원내대표의 분노

https://m.youtube.com/watch?v=br3RHaCIy8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