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파파이스 곽상언변호사 승소건 보셨나요

고딩맘 조회수 : 1,629
작성일 : 2017-07-08 11:44:50
한전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6번 패소 후의 첫 승소
- 지금까지 패소한 이유? 원가 공개하지 않은 한전에 불이익주지 않은 법원 때문
- 처음으로 미제출자료에 대한 불이익 적용…"남은 판결도 승소 가능성 높아"
- "누진제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라면 주택용에만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
- 이번 소송의 최고 반환액은 450만 원…참여 원하는 국민은 지금도 가능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07178#csidx7f7ccc92017e7b0ab4c1219326981f3 ..






이 소송 많이 참여할수록 좋은데 아직은 참여자가 많지 않나봐요 모든 사람이 다 참여가능하답니다 
아파트사는 사람도 물론이고 전월세 가리지 않고요  앞으론 10년치 청구한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IP : 183.96.xxx.2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딩맘
    '17.7.8 11:47 AM (183.96.xxx.241)

    10년동안 부당하게 납부한 거 다 돌려받읍시다~ (기간이 늘어나면 인지대가 전보다 많이나와서 소송비용이 좀 올랐대요 만오천원에서 오만원으로 )

  • 2. 고딩맘
    '17.7.8 11:49 AM (183.96.xxx.241)

    여기 법무법인 인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위자료 청구소송도 한답니다

  • 3. ..
    '17.7.8 11:53 AM (118.42.xxx.167) - 삭제된댓글

    소송참여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꼭 승소해서 잘못된 제도 고치고 싶네요.
    많은분들이 참여해야 승소 가능성이 크겠지요.

  • 4. 고딩맘
    '17.7.8 11:54 AM (183.96.xxx.241)

    법무법인 인강으로 고고~

  • 5. 앗싸~
    '17.7.8 11:56 AM (1.231.xxx.187)

    저도 저기 이름 냈던 것 같은데~~

  • 6. ..
    '17.7.8 12:02 PM (118.42.xxx.167) - 삭제된댓글

    고딩맘 감사해요.
    인강으로 고고~~~
    실은 저도 고등맘이에요. ^^

  • 7. 고딩맘
    '17.7.8 12:08 PM (183.96.xxx.241)

    고딩맘들 힘냅시다~^^

  • 8. 저도
    '17.7.8 12:35 PM (211.192.xxx.139)

    진즉에 참여했어요.
    박통 건도.
    이렇게 자꾸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6031 지방 주입한 볼살은 안 늘어지나요? 4 궁금 2017/07/08 2,078
706030 첫모임에서 낙태얘기를 10 ㅠ 2017/07/08 5,452
706029 항공권 구매 여쭤볼께요 4 감떨어져 2017/07/08 1,380
706028 文대통령은 인기쟁이?…각국 정상들 회담요청 '쇄도' 5 ㅇㅇ 2017/07/08 1,975
706027 최근에 교정하신분 계신가요? 8 교정 2017/07/08 2,062
706026 아버지가이상해 연속극에서 김영철씨네 안방가구 어때요? 1 드라마 2017/07/08 1,449
706025 외국대통령들아 문재인 좀 놔줘라 ㅋㅋ 18 으쓱 2017/07/08 8,049
706024 불 안 쓰는 연어비빔밥이요. 맛있어요 3 오 2017/07/08 2,545
706023 오늘은 46살평생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65 제 얘기좀 .. 2017/07/08 22,114
706022 인견으로 옷을 만들고 싶은데 원하는스타일로여 1 .. 2017/07/08 749
706021 남편이 라스에 나온 이효리 보고 늙었대요 52 .. 2017/07/08 16,759
706020 아까 지하철에서 맘에 드는 남자를 봤었는데... 30 ㅇㅇ 2017/07/08 6,767
706019 새 에어컨 냉매부족 3 엘지 2017/07/08 3,443
706018 단체 식사용 잔치국수 만드는 팁 좀 부탁드려요~~ 13 잔치국수 2017/07/08 3,178
706017 밥 먹고 바로 누워 자는 습관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2 습관 2017/07/08 2,049
706016 매일 전화해서 본인할말하고 끊어버리는 사람.. 5 .. 2017/07/08 1,878
706015 통진당 해산 때 2프로 정도 지지율 ᆢ 2 ᆢ 2017/07/08 800
706014 무한도전 ㅎㅎㅎㅎ 보고 계세요? 11 30사단 2017/07/08 5,744
706013 조합아파트의 일반 분양 위험한가요? 5 음 2017/07/08 3,064
706012 10월 연휴에.. 2 1111 2017/07/08 1,138
706011 미술사학과 가고싶어요. 6 미술사 2017/07/08 1,868
706010 말이 절 간택했어요. 13 ... 2017/07/08 2,826
706009 노력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8 .. 2017/07/08 4,301
706008 8년전 담근 매실이 있는데 밑에 가라앉아서 굳어버린 설탕 어찌?.. 2 .... 2017/07/08 2,411
706007 타워팰리스 어떻게 보세요?? 1 ... 2017/07/08 4,535
< 44361 44362 44363 44364 44365 44366 44367 44368 44369 443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