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이스 곽상언변호사 승소건 보셨나요

[고딩맘]

한전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6번 패소 후의 첫 승소
- 지금까지 패소한 이유? 원가 공개하지 않은 한전에 불이익주지 않은 법원 때문
- 처음으로 미제출자료에 대한 불이익 적용…"남은 판결도 승소 가능성 높아"
- "누진제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라면 주택용에만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
- 이번 소송의 최고 반환액은 450만 원…참여 원하는 국민은 지금도 가능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07178#csidx7f7ccc92017e7b0ab4c1219326981f3 ..

이 소송 많이 참여할수록 좋은데 아직은 참여자가 많지 않나봐요 모든 사람이 다 참여가능하답니다 

아파트사는 사람도 물론이고 전월세 가리지 않고요  앞으론 10년치 청구한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고딩맘]

10년동안 부당하게 납부한 거 다 돌려받읍시다~ (기간이 늘어나면 인지대가 전보다 많이나와서 소송비용이 좀 올랐대요 만오천원에서 오만원으로 )

[고딩맘]

여기 법무법인 인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위자료 청구소송도 한답니다

[고딩맘]

법무법인 인강으로 고고~

[앗싸~]

저도 저기 이름 냈던 것 같은데~~

[고딩맘]

고딩맘들 힘냅시다~^^

[저도]

진즉에 참여했어요.
박통 건도.
이렇게 자꾸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