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파파이스 곽상언변호사 승소건 보셨나요

고딩맘 조회수 : 1,527
작성일 : 2017-07-08 11:44:50
한전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6번 패소 후의 첫 승소
- 지금까지 패소한 이유? 원가 공개하지 않은 한전에 불이익주지 않은 법원 때문
- 처음으로 미제출자료에 대한 불이익 적용…"남은 판결도 승소 가능성 높아"
- "누진제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라면 주택용에만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
- 이번 소송의 최고 반환액은 450만 원…참여 원하는 국민은 지금도 가능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07178#csidx7f7ccc92017e7b0ab4c1219326981f3 ..






이 소송 많이 참여할수록 좋은데 아직은 참여자가 많지 않나봐요 모든 사람이 다 참여가능하답니다 
아파트사는 사람도 물론이고 전월세 가리지 않고요  앞으론 10년치 청구한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IP : 183.96.xxx.2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딩맘
    '17.7.8 11:47 AM (183.96.xxx.241)

    10년동안 부당하게 납부한 거 다 돌려받읍시다~ (기간이 늘어나면 인지대가 전보다 많이나와서 소송비용이 좀 올랐대요 만오천원에서 오만원으로 )

  • 2. 고딩맘
    '17.7.8 11:49 AM (183.96.xxx.241)

    여기 법무법인 인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위자료 청구소송도 한답니다

  • 3. ..
    '17.7.8 11:53 AM (118.42.xxx.167) - 삭제된댓글

    소송참여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꼭 승소해서 잘못된 제도 고치고 싶네요.
    많은분들이 참여해야 승소 가능성이 크겠지요.

  • 4. 고딩맘
    '17.7.8 11:54 AM (183.96.xxx.241)

    법무법인 인강으로 고고~

  • 5. 앗싸~
    '17.7.8 11:56 AM (1.231.xxx.187)

    저도 저기 이름 냈던 것 같은데~~

  • 6. ..
    '17.7.8 12:02 PM (118.42.xxx.167) - 삭제된댓글

    고딩맘 감사해요.
    인강으로 고고~~~
    실은 저도 고등맘이에요. ^^

  • 7. 고딩맘
    '17.7.8 12:08 PM (183.96.xxx.241)

    고딩맘들 힘냅시다~^^

  • 8. 저도
    '17.7.8 12:35 PM (211.192.xxx.139)

    진즉에 참여했어요.
    박통 건도.
    이렇게 자꾸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6845 피부가 촉촉해졌다는 7 .. 2017/07/08 3,561
706844 에어프라이어 통삼겹 하려는데 도움 부탁드려요! 2 요리무식자 2017/07/08 1,893
706843 초1인데..중국어공부 시키는 거 어떨까요? 6 ........ 2017/07/08 1,409
706842 냉동칸의 와플,어떤가요? 1 코스트코 2017/07/08 586
706841 애가 취업했어요 13 ㅎㅎ 2017/07/08 5,020
706840 저 좀 이뻐진거 같은데.....아까워요 10 ㅋㅋㅋ 2017/07/08 4,287
706839 방학했는데도 집에 안 오는 아이들 있나요? 2 대1,2 2017/07/08 1,405
706838 수강신청 문의 3 hakone.. 2017/07/08 460
706837 이상한 사람들 1 .. 2017/07/08 724
706836 고급 주상복합인데 북향인곳들은 왜 8 ... 2017/07/08 5,145
706835 어떤남자 선택하시겠어요?? 14 남자 2017/07/08 3,241
706834 유방 초음파-큰 물풍선 2개 1 초음파 2017/07/08 2,157
706833 후쿠오카 캐리어 미리 호텔에 맡기는거 16 이인 2017/07/08 2,220
706832 남녀평등- 이제 '가장' 이란 표현도 없어져야 하지 않나요 16 시대 2017/07/08 1,524
706831 깻잎찜 해봤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7 .. 2017/07/08 2,085
706830 모르는 남자가 전화번호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게 좋을까요? 13 고민 2017/07/08 4,328
706829 탈핵하면 전기료 폭탄 떨어진다는 가짜뉴스에 대하여 1 샬랄라 2017/07/08 564
706828 이런 경우 귀국해서 중2로 들어갈 수 있나요? 5 귀국 2017/07/08 721
706827 차별논란...외국인 강사 에이즈 검사 폐지…유엔권고 수용 10 ........ 2017/07/08 1,203
706826 장마철 가방 뭐 드세요. 8 ........ 2017/07/08 2,698
706825 알쓸신잡에서 김영하작가의 문학작품에 대한 생각과 8 학교 국어 .. 2017/07/08 3,872
706824 성인 영어배우기, 책 읽히는 곳 있을까요?? 2 qweras.. 2017/07/08 841
706823 어제 드디어 영화봤는데 묘한 여운이 남네요 4 원스어폰어타.. 2017/07/08 2,289
706822 인천공항에서 뭐먹어야 좋을까요? 10 ... 2017/07/08 3,387
706821 박서준vs서강준 26 미나리 2017/07/08 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