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파파이스 곽상언변호사 승소건 보셨나요

고딩맘 조회수 : 1,500
작성일 : 2017-07-08 11:44:50
한전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6번 패소 후의 첫 승소
- 지금까지 패소한 이유? 원가 공개하지 않은 한전에 불이익주지 않은 법원 때문
- 처음으로 미제출자료에 대한 불이익 적용…"남은 판결도 승소 가능성 높아"
- "누진제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라면 주택용에만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
- 이번 소송의 최고 반환액은 450만 원…참여 원하는 국민은 지금도 가능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07178#csidx7f7ccc92017e7b0ab4c1219326981f3 ..






이 소송 많이 참여할수록 좋은데 아직은 참여자가 많지 않나봐요 모든 사람이 다 참여가능하답니다 
아파트사는 사람도 물론이고 전월세 가리지 않고요  앞으론 10년치 청구한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IP : 183.96.xxx.2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딩맘
    '17.7.8 11:47 AM (183.96.xxx.241)

    10년동안 부당하게 납부한 거 다 돌려받읍시다~ (기간이 늘어나면 인지대가 전보다 많이나와서 소송비용이 좀 올랐대요 만오천원에서 오만원으로 )

  • 2. 고딩맘
    '17.7.8 11:49 AM (183.96.xxx.241)

    여기 법무법인 인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위자료 청구소송도 한답니다

  • 3. ..
    '17.7.8 11:53 AM (118.42.xxx.167) - 삭제된댓글

    소송참여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꼭 승소해서 잘못된 제도 고치고 싶네요.
    많은분들이 참여해야 승소 가능성이 크겠지요.

  • 4. 고딩맘
    '17.7.8 11:54 AM (183.96.xxx.241)

    법무법인 인강으로 고고~

  • 5. 앗싸~
    '17.7.8 11:56 AM (1.231.xxx.187)

    저도 저기 이름 냈던 것 같은데~~

  • 6. ..
    '17.7.8 12:02 PM (118.42.xxx.167) - 삭제된댓글

    고딩맘 감사해요.
    인강으로 고고~~~
    실은 저도 고등맘이에요. ^^

  • 7. 고딩맘
    '17.7.8 12:08 PM (183.96.xxx.241)

    고딩맘들 힘냅시다~^^

  • 8. 저도
    '17.7.8 12:35 PM (211.192.xxx.139)

    진즉에 참여했어요.
    박통 건도.
    이렇게 자꾸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6505 살이 너무 안빠지는데요ㅠ 13 아줌마 2017/07/08 3,621
706504 싸구려 선풍기ㅡㅡ 16 ㅡㅡ 2017/07/08 2,964
706503 부추볶음 맛나요. 9 요리 2017/07/08 2,566
706502 새 원전 예정지 보상 노린 유령 주택..건설 중단에 쪽박 신세 7 참맛 2017/07/08 1,255
706501 요가가 체형교정, 숨은키 찾기 효과가 정말 있을까요 8 renhou.. 2017/07/08 3,806
706500 갑자기 사람들 연락이 버거워져요... 그냥 잠수타고 싶고... .. 6 .... 2017/07/08 2,548
706499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따신 분들 비법이요??? 산업안전기사.. 2017/07/08 731
706498 머리 묶으면 뒷목부분 삐져나오는 머리들 4 ㅣㅣ 2017/07/08 2,029
706497 40대에 영어배워서 밥벌이 가능한 일이있나요? 10 2017/07/08 4,762
706496 와이셔츠 다림질 문의 4 다리미 2017/07/08 963
706495 미국 역사나 문화가 잘 드러난 영화 있을까요? 5 영화 2017/07/08 1,003
706494 신점보러갔는데 공무원시험보면 내년에 합격한다네요.. 6 신점 2017/07/08 5,221
706493 60대에 6cm 구두 9 달콩 2017/07/08 2,915
706492 영어공부 13 고민 2017/07/08 1,804
706491 손석희, 유재석, 김태호에 대한 단상. 25 변화없으면 .. 2017/07/08 3,352
706490 래쉬가드 입어보신님~ 지퍼형이 편한가요? 4 래쉬가드 2017/07/08 2,296
706489 한달에 5백을 벌어도 모자라데요 28 ㅇㅇ 2017/07/08 18,468
706488 적폐청산 1 ... 2017/07/08 372
706487 우리집 아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ㅠㅠ 19 고딩맘 2017/07/08 7,226
706486 집에서 카펫트 세탁 2 또나 2017/07/08 874
706485 파파이스 곽상언변호사 승소건 보셨나요 6 고딩맘 2017/07/08 1,500
706484 남편의 상간녀 73 분홍신 2017/07/08 26,141
706483 세면대에 소변보는 사람 18 소름 2017/07/08 6,314
706482 이효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얼굴이 최진실 닮지 않았나요?? 7 .. 2017/07/08 4,521
706481 일체형배터리 문의 1 ㅇㅇ 2017/07/08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