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3975
조문해석과 사실판단이 문제로군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
참맛 조회수 : 2,367
작성일 : 2011-09-02 20:23:36
IP : 121.151.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블루
'11.9.2 8:33 PM (222.251.xxx.253)5일에 검찰 출석이던데 좋은 결과 있길 늘 기도합니다.
2. 계속 맘 졸이고 있어요
'11.9.2 9:06 PM (210.222.xxx.36)꼭 좋은 소식 들려오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763 | 안철수씨 넘 비하하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104 | ㅇ | 2011/09/02 | 5,821 |
| 13762 | 육포 만드려고... 3 | 맛난 | 2011/09/02 | 2,892 |
| 13761 | 아이들 있으신 어머님들 대개 30대 중후반 분들은 몸보신을 어떻.. 1 | oolbo | 2011/09/02 | 2,591 |
| 13760 | 도와주세요,디스크 수술 후 3개월..... 5 | 디스크 | 2011/09/02 | 3,399 |
| 13759 | 옛날 32평 구조 방배치 같이 고민해주세요.(구조 사진 첨부 15 | 옛날 | 2011/09/02 | 8,895 |
| 13758 | 안철수 일문일답 4 | ㅇㅇ | 2011/09/02 | 2,631 |
| 13757 | 희망콘서트 - 박근헤 책사 윤여준 기획 연출 - 안철수 출연 4 | 해남사는 농.. | 2011/09/02 | 2,640 |
| 13756 | (급질이여) 아이폰, 갤2, HTC중에요.. 1 | 스마트폰 | 2011/09/02 | 2,418 |
| 13755 | 화장품 30ml 에센스는 어느 정도 사용하세요? 2 | 화장품 | 2011/09/02 | 3,192 |
| 13754 | 저도 꼭 알고싶은 음악이..^^ | 오이지 | 2011/09/02 | 2,126 |
| 13753 | 과민성 방광인 임산부, 한의원 다녀도 되나요?? 4 | 아기엄마 | 2011/09/02 | 3,442 |
| 13752 | 넘 피곤해요. 피로회복 방법 알려주세요. 8 | 피로회복 | 2011/09/02 | 4,574 |
| 13751 | jk= 진중권 50 | ㅇ | 2011/09/02 | 7,307 |
| 13750 | 이 남자의 심리는 뭘까요? 5 | . | 2011/09/02 | 2,884 |
| 13749 | 해석좀 부타드려요^^ 1 | 똘똘이맘 | 2011/09/02 | 2,108 |
| 13748 | 남편이 곽교육감이 옳다는이유를 대라네요(알려주세요) 15 | 아침 | 2011/09/02 | 2,972 |
| 13747 | 초등 성대 경시대회 문의 2 | . | 2011/09/02 | 4,090 |
| 13746 | “난 아니야” ‘박태규 리스트’ 휘말린 여당 중진 의원들 펄쩍 2 | 참맛 | 2011/09/02 | 2,286 |
| 13745 | 82에서 홍어회 인터넷에서 | .... | 2011/09/02 | 2,385 |
| 13744 | 말라가는 포도, 쉬어가는 떡 주는 사람 11 | 왜그러는지 | 2011/09/02 | 3,360 |
| 13743 | 안철수 “시장·교육감 안타까워 울분 토했다” 19 | 베리떼 | 2011/09/02 | 3,715 |
| 13742 | 기력회복하는 음식... 7 | .. | 2011/09/02 | 4,263 |
| 13741 | 우리 아들딸 넘 웃겨요.. 2 | ㅋㅋ | 2011/09/02 | 2,875 |
| 13740 | 보통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화 내나요? 13 | 이해 | 2011/09/02 | 4,550 |
| 13739 | 영어 잘 하시는 분, 단어 뜻 좀 알려주세요.. 1 | 이게 뭔뜻?.. | 2011/09/02 | 2,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