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3975
조문해석과 사실판단이 문제로군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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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
참맛 조회수 : 2,361
작성일 : 2011-09-02 20:23:36
IP : 121.151.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블루
'11.9.2 8:33 PM (222.251.xxx.253)5일에 검찰 출석이던데 좋은 결과 있길 늘 기도합니다.
2. 계속 맘 졸이고 있어요
'11.9.2 9:06 PM (210.222.xxx.36)꼭 좋은 소식 들려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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