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3975
조문해석과 사실판단이 문제로군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
참맛 조회수 : 2,305
작성일 : 2011-09-02 20:23:36
IP : 121.151.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블루
'11.9.2 8:33 PM (222.251.xxx.253)5일에 검찰 출석이던데 좋은 결과 있길 늘 기도합니다.
2. 계속 맘 졸이고 있어요
'11.9.2 9:06 PM (210.222.xxx.36)꼭 좋은 소식 들려오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733 | 저도 꼭 알고싶은 음악이..^^ | 오이지 | 2011/09/02 | 2,070 |
| 13732 | 과민성 방광인 임산부, 한의원 다녀도 되나요?? 4 | 아기엄마 | 2011/09/02 | 3,372 |
| 13731 | 넘 피곤해요. 피로회복 방법 알려주세요. 8 | 피로회복 | 2011/09/02 | 4,504 |
| 13730 | jk= 진중권 50 | ㅇ | 2011/09/02 | 7,248 |
| 13729 | 이 남자의 심리는 뭘까요? 5 | . | 2011/09/02 | 2,816 |
| 13728 | 해석좀 부타드려요^^ 1 | 똘똘이맘 | 2011/09/02 | 2,043 |
| 13727 | 남편이 곽교육감이 옳다는이유를 대라네요(알려주세요) 15 | 아침 | 2011/09/02 | 2,912 |
| 13726 | 초등 성대 경시대회 문의 2 | . | 2011/09/02 | 4,027 |
| 13725 | “난 아니야” ‘박태규 리스트’ 휘말린 여당 중진 의원들 펄쩍 2 | 참맛 | 2011/09/02 | 2,229 |
| 13724 | 82에서 홍어회 인터넷에서 | .... | 2011/09/02 | 2,321 |
| 13723 | 말라가는 포도, 쉬어가는 떡 주는 사람 11 | 왜그러는지 | 2011/09/02 | 3,279 |
| 13722 | 안철수 “시장·교육감 안타까워 울분 토했다” 19 | 베리떼 | 2011/09/02 | 3,644 |
| 13721 | 기력회복하는 음식... 7 | .. | 2011/09/02 | 4,203 |
| 13720 | 우리 아들딸 넘 웃겨요.. 2 | ㅋㅋ | 2011/09/02 | 2,797 |
| 13719 | 보통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화 내나요? 13 | 이해 | 2011/09/02 | 4,479 |
| 13718 | 영어 잘 하시는 분, 단어 뜻 좀 알려주세요.. 1 | 이게 뭔뜻?.. | 2011/09/02 | 2,630 |
| 13717 | 자동차 관리 혼자 하려면 어떤 걸 신경써야하죠? 7 | ^^ | 2011/09/02 | 2,718 |
| 13716 | 해군기지 갈등…조중동은 ‘파국’을 원하나 | 아마미마인 | 2011/09/02 | 2,040 |
| 13715 | 일본보다 한국인이 훨씬 잔인합니다. 6 | 해군기지 | 2011/09/02 | 3,239 |
| 13714 |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요. 6 | 똘끼 | 2011/09/02 | 2,789 |
| 13713 | 안철수씨가 나오면 50 | ㅇ | 2011/09/02 | 4,437 |
| 13712 | 상대방이 쪽지를 읽었는지 확인할수있나요? 2 | 767 | 2011/09/02 | 2,267 |
| 13711 | 국수와 비빔밥 괜찮을까요? 6 | 궁금이 | 2011/09/02 | 2,667 |
| 13710 | 차라리 손석희 야권(진보쪽) 통합 후보로 안철수랑 붙여보죠. 20 | 이건 어때요.. | 2011/09/02 | 2,969 |
| 13709 | 맘이 이랬다 저랬다 힘들어요ㅠㅠ 1 | 갈대 | 2011/09/02 | 2,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