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3975
조문해석과 사실판단이 문제로군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
참맛 조회수 : 2,277
작성일 : 2011-09-02 20:23:36
IP : 121.151.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블루
'11.9.2 8:33 PM (222.251.xxx.253)5일에 검찰 출석이던데 좋은 결과 있길 늘 기도합니다.
2. 계속 맘 졸이고 있어요
'11.9.2 9:06 PM (210.222.xxx.36)꼭 좋은 소식 들려오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661 | 안철수 “시장·교육감 안타까워 울분 토했다” 19 | 베리떼 | 2011/09/02 | 3,616 |
| 13660 | 기력회복하는 음식... 7 | .. | 2011/09/02 | 4,170 |
| 13659 | 우리 아들딸 넘 웃겨요.. 2 | ㅋㅋ | 2011/09/02 | 2,770 |
| 13658 | 보통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화 내나요? 13 | 이해 | 2011/09/02 | 4,452 |
| 13657 | 영어 잘 하시는 분, 단어 뜻 좀 알려주세요.. 1 | 이게 뭔뜻?.. | 2011/09/02 | 2,600 |
| 13656 | 자동차 관리 혼자 하려면 어떤 걸 신경써야하죠? 7 | ^^ | 2011/09/02 | 2,696 |
| 13655 | 해군기지 갈등…조중동은 ‘파국’을 원하나 | 아마미마인 | 2011/09/02 | 2,008 |
| 13654 | 일본보다 한국인이 훨씬 잔인합니다. 6 | 해군기지 | 2011/09/02 | 3,214 |
| 13653 |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요. 6 | 똘끼 | 2011/09/02 | 2,764 |
| 13652 | 안철수씨가 나오면 50 | ㅇ | 2011/09/02 | 4,408 |
| 13651 | 상대방이 쪽지를 읽었는지 확인할수있나요? 2 | 767 | 2011/09/02 | 2,245 |
| 13650 | 국수와 비빔밥 괜찮을까요? 6 | 궁금이 | 2011/09/02 | 2,641 |
| 13649 | 차라리 손석희 야권(진보쪽) 통합 후보로 안철수랑 붙여보죠. 20 | 이건 어때요.. | 2011/09/02 | 2,947 |
| 13648 | 맘이 이랬다 저랬다 힘들어요ㅠㅠ 1 | 갈대 | 2011/09/02 | 2,172 |
| 13647 | 리틀스타님 블로그 주소 좀 부탁드려요~ 1 | .. | 2011/09/02 | 7,397 |
| 13646 | 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 2 | 참맛 | 2011/09/02 | 2,277 |
| 13645 | 자고 일어 났더니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났어요 7 | 두드러기 | 2011/09/02 | 11,203 |
| 13644 | 포도 먹어보라고 한 알 준 친구 37 | ^^ | 2011/09/02 | 11,486 |
| 13643 | 친박 윤여준의 비장의 카드 안철수 과연 먹힐까? 14 | ㅎㅎ | 2011/09/02 | 3,456 |
| 13642 | 주소삭제가 안되요 | 도와주세요 .. | 2011/09/02 | 1,952 |
| 13641 | 제2의 학생독립운동 발발, 어리다고 놀리지마라! 1 | safi | 2011/09/02 | 2,192 |
| 13640 | 팝송 문의가 많으셔서..저도;; 6 | 오늘 | 2011/09/02 | 2,484 |
| 13639 | 요번 추석에는 친정에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3 | 추석고민 | 2011/09/02 | 2,541 |
| 13638 | 단순하게 생각하렵니다. 3 | 쉽게 | 2011/09/02 | 2,400 |
| 13637 | 초등여아인데요 1 | 영어단어 | 2011/09/02 | 2,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