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3975
조문해석과 사실판단이 문제로군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
참맛 조회수 : 1,341
작성일 : 2011-09-02 20:23:36
IP : 121.151.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블루
'11.9.2 8:33 PM (222.251.xxx.253)5일에 검찰 출석이던데 좋은 결과 있길 늘 기도합니다.
2. 계속 맘 졸이고 있어요
'11.9.2 9:06 PM (210.222.xxx.36)꼭 좋은 소식 들려오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0749 | 쌀을 냉동고 ,김치냉장고에 보관해고 되나오? 3 | 살빼자^^ | 2011/09/03 | 3,292 |
| 10748 | 소개팅 후에.. 1 | 명랑 | 2011/09/03 | 1,600 |
| 10747 | 추억의 음식이 있나요? 6 | 추억의 음식.. | 2011/09/03 | 1,497 |
| 10746 | 요즘 아이폰에서 82할수 없는것 맞나요? 3 | ... | 2011/09/03 | 1,357 |
| 10745 | 나도 질문 6 | ㅇ | 2011/09/03 | 1,057 |
| 10744 | 혹시 개미키우기 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4 | 실험 맘 | 2011/09/03 | 1,460 |
| 10743 | 1.................... 분리수거중... 1 | ㅁㅁㅁ | 2011/09/03 | 1,007 |
| 10742 | 민주당에서 불과 며칠전 서울시장후보군에 안철수와 박원순도 고려했.. 9 | 모순이다 | 2011/09/03 | 1,494 |
| 10741 | 여자중학생 운동은 뭐 시키시나요? 4 | .. | 2011/09/03 | 2,099 |
| 10740 | 혈압 잘 아시는분들.. 저혈압이 어떤거죠? 3 | 혈압 | 2011/09/03 | 2,354 |
| 10739 | 아래 아래글 ↓ | 분리수거 | 2011/09/03 | 978 |
| 10738 | 1....↓↓↓↓↓.........쒸레기 분리수거중 | 11 | 2011/09/03 | 1,035 |
| 10737 |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 모순인거아시죠? 19 | ㅇ | 2011/09/03 | 1,400 |
| 10736 | 본인이 한나라당 성향이면 한나라당으로 나왔겠죠 11 | ㅇ | 2011/09/02 | 1,371 |
| 10735 | 노란표지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를 찾아요 7 | 절실 | 2011/09/02 | 1,488 |
| 10734 | 커피머신 추천해주세요... 7 | hap23 | 2011/09/02 | 2,272 |
| 10733 | 윤여준씨 성향이 바뀌었나요? 9 | 공감 | 2011/09/02 | 1,778 |
| 10732 | 육상대회 보고 왔는데, 이런게 현장분위기군요~ 5 | 푸른꽃 | 2011/09/02 | 2,108 |
| 10731 | 오늘 참 많이 오네요.. | 쓰레기통 대.. | 2011/09/02 | 1,033 |
| 10730 | 여동생이라 생각하시고 조언좀 부탁드려요..남편과 몸싸움에 대해... 10 | 휴우 | 2011/09/02 | 3,391 |
| 10729 | 안철수 씨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출마한다고 해도 | ** | 2011/09/02 | 1,127 |
| 10728 | 1....... 5 | 큰언니야 | 2011/09/02 | 1,098 |
| 10727 | 나에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란.. 9 | ㅇ | 2011/09/02 | 1,071 |
| 10726 | 안철수 교수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이유 6 | 운덩어리 | 2011/09/02 | 1,279 |
| 10725 | 곰솥 추천해주세요. | 곰솥 추천... | 2011/09/02 | 1,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