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간접정범의 법리에 의해 광범위하게 책임을

ㅇㅇ 조회수 : 1,134
작성일 : 2017-07-02 07:04:00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47244&s_no=34...

(댓글중)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필요없이 누군가를 속이거나(기망),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교사 혹은 방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본범(여기서는 이유미씨)에게 범죄를 저지를만한 동기나 목적, 혹은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사주한 자를 형법상의 형법상의 법리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접정범' 이라고 합니다.
IP : 14.39.xxx.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3522 옛날오이지와 간편오이지 16 유행이 안맞.. 2017/07/01 3,352
703521 매케인 "문 대통령, 상원들 질의에 완벽한 대답…매우 .. 7 우리문통 2017/07/01 3,279
703520 진밥이 엄청 많아요 흑 11 죽자죽어 2017/07/01 2,823
703519 김정숙 여사 "옷 예쁘다"는 칭찬 듣고 한 행.. 26 샬랄라 2017/07/01 7,210
703518 대구 성서쪽에 리모델링잘하는집 좀 알려주세요 5 ㅣㅣ 2017/07/01 757
703517 조작 철수가 이유미 회유할 가능성은 있나요? 8 궁금 2017/07/01 1,047
703516 기말고사 보기도 전에 끝나고 놀 계획부터 세우는 고2 우등생 있.. 6 궁금 2017/07/01 1,150
703515 손키스 날려주는 외교부 장관 보셨나요? 10 언니멋져요!.. 2017/07/01 4,823
703514 딱한번만 해외여행간다면 추천해줄곳 부탁드려요 26 가고또가고 2017/07/01 4,048
703513 문재인-트럼프 한미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풀영상 1 발표 2017/07/01 572
703512 19금 얘기 많네요 2 ... 2017/07/01 2,715
703511 송전탑 280미터 거리 아파트 이사가도 될까요? 7 꽃 2017/07/01 1,991
703510 조작 카톡 속 파슨스 출신 박 모 씨 "이유미 고소하겠.. 13 ㅇㅇ 2017/07/01 4,387
703509 8년만에 한국으로 귀국.. 6 돌아가며 2017/07/01 2,692
703508 7억으로 건물 사려고 보니 17 2017/07/01 16,061
703507 남동,남서중 어디가 좋은가요? 15 방향선택 2017/07/01 2,410
703506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들 커피 안드시나요? 1 포근한 비 2017/07/01 1,629
703505 군인 32명과 성관계를 한 남자 ㄷㄷㄷ 10 ㅇㅇ 2017/07/01 9,834
703504 아임소리 강남구 보신분 1 정재은씨 2017/07/01 1,110
703503 "안철수 나와라"..커지는 책임론에도 여전히 .. 6 샬랄라 2017/07/01 859
703502 한글 문법 기출문제 혹시 구할 수 있을까요? 9 bb 2017/07/01 652
703501 동성애 반대교육에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고소 4 ... 2017/07/01 1,394
703500 장마 시작이네요. 6 .... 2017/07/01 2,170
703499 급체를 한것 같아서 짐 괴로운데 9 기맘 2017/07/01 2,222
703498 구입후 10년 넘은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3 질문 2017/07/01 3,302
< 44071 44072 44073 44074 44075 44076 44077 44078 44079 440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