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간접정범의 법리에 의해 광범위하게 책임을

ㅇㅇ 조회수 : 1,114
작성일 : 2017-07-02 07:04:00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47244&s_no=34...

(댓글중)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필요없이 누군가를 속이거나(기망),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교사 혹은 방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본범(여기서는 이유미씨)에게 범죄를 저지를만한 동기나 목적, 혹은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사주한 자를 형법상의 형법상의 법리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접정범' 이라고 합니다.
IP : 14.39.xxx.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4517 영화 리플리에서 질문하나.. 3 이해력 ㅜ... 2017/07/02 2,473
704516 한쪽손을 자켓안 가슴에 꽂는 자세를 하는 비밀단체 2 궁금해요 2017/07/02 2,374
704515 공부못해도 말 잘하고 행동 센스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15 ... 2017/07/02 7,620
704514 명로진 권진영의 고전읽기 듣고있는데 5 책 2017/07/02 1,867
704513 잠자기 딱 좋은 빗소리 정말 행복해요^^ 2 ... 2017/07/02 1,234
704512 [속보] 문재인 대통령 재미동포 간담회 현장 사진 6 .. 2017/07/02 4,853
704511 북한 사람들 계속 이탈하는데 무슨일인가요? 5 돼지정은이 .. 2017/07/02 2,513
704510 다진돼지고기 반찬만든거요 1 .. 2017/07/02 911
704509 비 엄청 퍼붓네요~~ 2 지금 2017/07/02 2,588
704508 급질) 인스타 사진 여러장 보기 급질 2017/07/02 1,527
704507 제가 좋아하는 남자나 사귀는 남자 뺏으려는? 이런 여자 왜그러는.. 4 ... 2017/07/02 2,387
704506 洪, 여론조사 기관에 '전면전' 선포…"여론조작, 탄핵.. 15 홍씨슬슬나대.. 2017/07/02 2,326
704505 그알후기 역시 유부남 싸이코 조심하세요 9 그알소름 2017/07/02 12,914
704504 강아지 사료 어릴 때 많이 주면, 너무 심하게 크나요? 7 감자 2017/07/02 4,677
704503 그알 소름돋아요ㅠㅠ 6 그알 2017/07/02 7,009
704502 리플리 다시봐도 명작이네요~~~ 13 멧 2017/07/02 5,666
704501 @@82에 올라온 내게 필요한 정보들 모음 5 샌들 2017/07/02 2,320
704500 요즘 엘지냉장고 사보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1 고민중 2017/07/02 1,214
704499 울때 1 ㅇㅇ 2017/07/02 462
704498 돈 많고 시간 많은 남자는 대부분 한눈파나요? 22 ㅁㄴㅇ 2017/07/02 7,428
704497 재테크로 오래된 아파트를 계약 했는데; 3 제목없음 2017/07/02 3,427
704496 세부 샹그릴라 랑 제이파크 중에 어디가 나을까요 3 세부 2017/07/02 1,437
704495 김선아 옷입으니 옷빨은 좋네요 4 ,,, 2017/07/02 4,764
704494 잠들기전에 다들 무슨생각하세요? 16 ㅡ 2017/07/02 3,387
704493 드라마 피디님과 곰돌이 과학자님(스포 유) 1 뭔가 통했어.. 2017/07/02 1,412
< 43231 43232 43233 43234 43235 43236 43237 43238 43239 432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