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간접정범의 법리에 의해 광범위하게 책임을

ㅇㅇ 조회수 : 1,072
작성일 : 2017-07-02 07:04:00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47244&s_no=34...

(댓글중)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필요없이 누군가를 속이거나(기망),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교사 혹은 방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본범(여기서는 이유미씨)에게 범죄를 저지를만한 동기나 목적, 혹은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사주한 자를 형법상의 형법상의 법리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접정범' 이라고 합니다.
IP : 14.39.xxx.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5588 급질문드려요 메밀장 만드는데 맛술이 딱 한컵 부족한데 대신 뭘 .. 6 콩새 2017/07/04 642
705587 여름철 침대 패드 뭐가 좋나요? 6 .. 2017/07/04 1,720
705586 전자책 리더기로 책읽는데 좋아요 17 책읽자 2017/07/04 3,486
705585 본인 혹은 주변에 명함용으로 회사다니는 분들 계신가요 4 amy 2017/07/04 1,084
705584 집안에서 배우는 화학 물질 속으로 떠나는 재미있는 화학여행 1 ... 2017/07/04 994
705583 탁현민 42 콘크리트지지.. 2017/07/04 3,241
705582 여기서보고 오리엔탈소스 만들었어요 감사. ........ 2017/07/04 1,066
705581 요즘 중고생 영어 발음기호와 강세 공부하나요? 1 ... 2017/07/04 1,613
705580 교제반대 불안한미래 2017/07/04 625
705579 초5과학 질문입니다 3 ᆢ 2017/07/04 830
705578 아이 친구 엄마가 통역사라는데 9 ㅇㅇ 2017/07/04 7,927
705577 창원 살인마 서울에서 붙잡혔대요. 창원서울 2017/07/04 1,123
705576 유시민 인사 맹비난 뭔일인가 했더니 8 어리둥절 2017/07/04 5,726
705575 한번 끓인 기름도 상하나요? 5 ㅠ.ㅠ 2017/07/04 1,323
705574 냉동칸에 있는 치즈피자 어떤가요? 코스트코 2017/07/04 345
705573 국당 황주홍 의원이 소방관을 1명도 증원시켜줄 수 없다네요. 7 ㅇㅇ 2017/07/04 1,258
705572 디카프리오랑 클레어데인즈랑 사귄적 있었나요? 1 ㅇㅇ 2017/07/04 1,458
705571 소화제 안철수와 대표멘토 이유미의 다정한 만남 3 ㅇㅇ 2017/07/04 1,248
705570 가방 브랜드 좀 추천해 주세요.. 3 ㅇㅇ 2017/07/04 1,557
705569 무단횡단하는 할머니 차로 칠뻔했어요 17 무단횡단 2017/07/04 6,112
705568 [JTBC 뉴스룸] 주요뉴스...................... ㄷㄷㄷ 2017/07/04 596
705567 통영 애견펜션 추천요 항상봄 2017/07/04 493
705566 여러분은 취미 어떤 것 있으세요? 20 ... 2017/07/04 5,438
705565 이 야밤에 기정떡이 먹고싶네요 4 ^^ 2017/07/04 1,304
705564 새끼고양이를 데리고 왔어요.... 7 문지기 2017/07/04 1,883
< 38711 38712 38713 38714 38715 38716 38717 38718 38719 387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