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보다 못한 청와대 참모진
2017.06.30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jtbc가 최순실의 PC(사실은 태블릿 PC인데 당시 jtbc는 데스크 탑인 것처럼 보도했음. 최순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은 아직까지도 실물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음. 최순실측은 국과수 검증을 통해 진위를 가리자고 요구하지만 검찰은 무반응.)에서 나온 문건들이라며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연설문에 관여했다고 폭로한 것에서 촉발되었습니다.
jtbc는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연설, 기념사, 드레스덴 연설문 등을 사전에 받아보았고, 또 연설문을 수정하여 청와대로 다시 보내는 등 비선실세로 국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지요.
그런데 당시 jtbc가 보여준 최순실이 수정했다는 부분을 보면, 최순실이 연설문 기조를 바꾸거나 문맥의 흐름을 방해한 것도 없으며 적절하지 못한 어구나 단어도 없었습니다. 만약 연설문의 수정을 최순실이 아닌 청와대 비서관이나 대학 교수들이 했다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최순실이 연설문에 개입해 어떻게 문장이나 문구를 수정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도 없고, 최순실이 수정한 것이 얼마나 국정에 관여한 것인지를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또 언론들도 최순실이 연설문 수정을 통해 국정을 농단했다고 떠들기만 했지, 수정된 문장 중에 국정농단이라고 할 만한 부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이해하기 쉬운 연설문을 만들기 위해 최순실을 활용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사실에 가깝다는 반증이지요.
6월 19일, 문재인은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기념식에서 탈원전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면한 위험을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온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복구에 총 2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에 의한 침수로 발생한 것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는 문재인 말은 과장을 넘어 왜곡입니다.
이 발언이 일본에 알려지자 일본 언론들은 일본도 모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어떻게 한국의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조롱 섞인 기사들을 내보냈고, 일본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의 소스가 어디인지 어리둥절해 하며 한국에 어떻게 된 사정인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문재인의 이 연설문(기념사)은 청와대의 연설 담당 비서관 등 참모진과 비서실실장이 작성하고 감수와 회람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의 공개 연설문에 사실이 아닌 거짓을 담아 국민들을 기만하고 대외적으로 망신을 당합니까? 이런 연설문을 만들어낸 문재인의 청와대 참모진들의 지력이나 경박함에 아연실색해집니다. 최순실이 수정했다는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적어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한 것은 없습니다. 차라리 문재인은 최순실을 청와대 비서관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런 연설문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세간에 알려진 청와대 참모진들의 면면을 보니 그럴 수 있겠구나는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래는 현재 청와대 비서관들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1. 임종석 비서실장 : 한양대 총학생회장/전대협 의장 출신
2. 백원우 민정비서관 :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출신
3. 한병도 정무비서관 : 원광대 총학생회장 출신
4. 유행렬 자치분권비서관 : 충북대 총학생회장 출신
5.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
6. 송인배 제1부속실장 :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
7. 유송화 제2부속실장 :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
8.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 전북대 총학생회장 출신
9.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 : 전북대 총여학생회장 출신
10.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 : 제주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출신
11. 권혁기 춘추관장 :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
12. 여준성 사회수석실 행정관 : 상지대 총학생회장 출신
1980~90년대 총학생회 출신들로 정치권을 기웃거리던 정치낭인들이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부류들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사상적 편향에 대해 저는 많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들의 성향이나 태도들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나만이 정의이며 선이라는 독선에 빠져 상대를 인정하거나 다른 의견을 존중하기는커녕 나와 다른 이념이나 입장, 주장은 모두 부정의이고 악이며 이런 이념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적으로 규정합니다. 나의 목적은 선하며, 나의 주장은 당위라고 내세우며 방법과 수단의 정당성은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죠. 자기 진영의 부패와 자가당착은 진영논리를 내세워 눈감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변명하는 뻔뻔함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갖고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일관적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이런 도덕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과 논리, 이념에 맞춰 사실을 끼워 맞추고 현실 진단을 왜곡하는 80년대의 버릇도 여전합니다. 80년대 주사파들이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북한의 주사논리에 맞춰 사실과 다르게 우리 사회를 半봉건 신식민지 사회라고 규정하듯이, 세상이 변한 오늘에도 우리 사회 현실을 현실 그대로 정확히 바라보기보다는 진영의 입지 강화와 집권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걸 예사로 하죠.
사회적 문제 제기가 대중들의 삶을 향상시키기는 것에 있기보다는 자기 존재 이유를 확보하기 하기 위한 기제로 삼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후 부작용의 점검 없이 보수를 공격할 수 있는 소재라면 일단 질러보지요.
80년대의 어쭙잖은 사상과 이념으로, 그것이 세상의 기준인 양 생각하고, 변화된 세계에 진화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다닙니다. 모호하고 대충 얼버무릴 수 있고 별다른 노력(공부) 없이도 썰을 풀 수 있는 거대담론에는 강하지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지요. 권력을 탐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지적으로 게으릅니다.
문재인도 문재인이지만 이런 부류들이 청와대에 터를 잡고 앉아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 한다니 참 걱정입니다.
BONUS1.
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에 대한 미국의 대접이 영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시 미국의 의전과 비교해도 그렇고 작년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의 의전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래의 링크하는 기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시 공항 의전 모습과 문재인의 공군1호기에서 내리는 모습, 그리고 한민구 장관의 방미 때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709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0758139&ctg=1...
BONUS2.
문재인이 미국 방문길에 올라 기내에서 서서 기자들과 간담회하는 동안에 기체가 난기류에 1분간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졌던 모양입니다. 기장과 경호원들은 위험하니 착석할 것을 권했지만 문재인은 괜찮다며 계속 마이크를 잡고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에 외유내강이니 특전사 출신이라 다르다느니 하며 문재인을 쉴드치는 언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조선일보는 아래와 같이 비판했네요. 제가 조선일보를 탄핵정국에서 쓰레기 언론이라고 비난했지만, 이것은 제대로 보도하는 것 같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세월호 사고 전과 후의 대한민국을 다르게 만들겠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입이 닳도록 외치던 문재인이 세월호 사고는 매뉴얼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잊어먹은 모양입니다. 대통령이면 안전운항 규정을 지키지 않고 기내에서 기장의 지시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만큼 배포가 있고 담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전자든 후자든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개인의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자신을 경호하고 공군1호기로 외국에 다니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이지 개인 문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인식 못하나 봅니다. 대통령은 일개 개인의 위치와 다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문재인을 싫어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의 문재인의 안위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 신변과 안위는 국가적 문제가 되고, 문재인은 자신의 안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문재인이 광화문 정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비판했던 이유도 대통령이라는 공적 신분과 개인 문재인을 구분 못하고 탈권위적이고 소통 하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쇼를 하려고 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난기류에 기체가 흔들려도 기장과 경호원의 지시를 무시하는 것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그런 짓을 하면 경호원도 힘들어지고 주변 참모들도 함께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언제쯤 알까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30/20170630001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