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퍼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센터는 이 법에 근거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발하고 삭제 조처할 수 있다. 4월 2일 기준 6건을 고발했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게시물 1만여 건을 삭제했다. 특정 대선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SNS로 공유했다고 알려진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퍼 나른것도 아니고
피켓들고 설치고 기자회견 한거를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모르고 퍼 나르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전에 실컷 홍보하드만
ㅇㅇ 조회수 : 516
작성일 : 2017-06-28 00:25:48
IP : 180.230.xxx.5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쓰레기들
'17.6.28 12:48 AM (124.59.xxx.247)저것들받고
기레기 포함시켜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02615 | 화장품만들어쓰시는 분 몇가지 성분문의 | .... | 2017/06/28 | 345 |
| 702614 | 겸손하기가 가장 어려운거 같네요 6 | ㅇㅇ | 2017/06/28 | 1,933 |
| 702613 | 5천만원 은행보다는 투자가 낫겠죠? 1 | 제목없음 | 2017/06/28 | 1,427 |
| 702612 | 에어컨 벽걸이 1등급이나 인버터여야하나요? 4 | 도와줏세요 | 2017/06/28 | 1,382 |
| 702611 | 2층도 오르락 내리락 하다보면 4 | ㅇㅇ | 2017/06/28 | 1,358 |
| 702610 | 가진짐의 2/3를 버리고 살고 있어요. 7 | 음 | 2017/06/28 | 2,279 |
| 702609 | 언론들은 왜 그럴까요 11 | ... | 2017/06/28 | 660 |
| 702608 | 기자들 뭐해요? 3 | 근데 | 2017/06/28 | 490 |
| 702607 | 손석희가 왜 비판받죠? 이해불가네요 45 | ... | 2017/06/28 | 1,692 |
| 702606 | mb부터 잡을줄 알았는데 안철수부터 죽이는군요 41 | ... | 2017/06/28 | 2,415 |
| 702605 | 어제 엔딩곡 가사 나온 댓글 찾고싶어요 1 | 대파 | 2017/06/28 | 512 |
| 702604 | 설마.조승우가 범인은 아니겠죠? 3 | 비밀의 숲 | 2017/06/28 | 1,982 |
| 702603 | 아이 교육문제...의견 부탁드려요~ 18 | ........ | 2017/06/28 | 1,875 |
| 702602 | 국민의당 조작 녹취록 - 뉴스룸 5 | 제보조작 | 2017/06/28 | 726 |
| 702601 | 섬총사가 삼시세끼 따라한건가요?? 6 | 흠 | 2017/06/28 | 2,522 |
| 702600 | 지압슬리퍼.. 신는 분 계세요? 3 | 따가워 | 2017/06/28 | 1,336 |
| 702599 | [이혜훈] 문대통령이 전화 와서 깜짝 놀랐다 2 | Inquis.. | 2017/06/28 | 3,021 |
| 702598 | 문대통령 블레어하우스 3박. 2박 관례 깨고 예우 6 | 이니이니~~.. | 2017/06/28 | 1,522 |
| 702597 |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아는 분 도움 요청 6 | ... | 2017/06/28 | 1,044 |
| 702596 | 손석희 앵커브리핑 전문.jpg 5 | ㅇㅇ | 2017/06/28 | 1,227 |
| 702595 | 안빠들 벌써 죽는 소리 하네요. 6 | 헐 | 2017/06/28 | 1,096 |
| 702594 | 은평구 산부인과 추천해주세요 3 | 블링블링 | 2017/06/28 | 1,438 |
| 702593 | 안경맞추려고 하는데 안과,안경점 어디로 가야하나요? 4 | 53세 노안.. | 2017/06/28 | 1,731 |
| 702592 | 앵커브리핑 그네버전 보셨어요ㅎ 4 | ㅅㅈ | 2017/06/28 | 1,037 |
| 702591 | 일본 살면 한국프로그램 어떻게 보죠? 3 | 오랜만에 질.. | 2017/06/28 | 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