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퍼 나르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전에 실컷 홍보하드만
작성일 : 2017-06-28 00:25:48
2374039
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퍼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센터는 이 법에 근거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발하고 삭제 조처할 수 있다. 4월 2일 기준 6건을 고발했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게시물 1만여 건을 삭제했다. 특정 대선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SNS로 공유했다고 알려진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퍼 나른것도 아니고
피켓들고 설치고 기자회견 한거를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IP : 180.230.xxx.54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02750 |
드디어 바이타믹스 샀어요..^^ 16 |
랄라 |
2017/06/28 |
5,123 |
| 702749 |
안캠프 녹취조작 언론도 이미 알고있었음 8 |
ㅇㅇ |
2017/06/28 |
1,121 |
| 702748 |
태블릿 때부터 손석희에 벼르고 있던 쪽이 준동하는거죠 14 |
... |
2017/06/28 |
1,169 |
| 702747 |
mb는 이 와중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고 9 |
... |
2017/06/28 |
682 |
| 702746 |
대학교1학년 딸 학점나왔는데 멘붕이네요. 18 |
마음 |
2017/06/28 |
5,679 |
| 702745 |
파 한단 사줄 맘도 없는 옹졸한 놈이나 7 |
ㅇㅇ |
2017/06/28 |
1,072 |
| 702744 |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6.27(화) 1 |
이니 |
2017/06/28 |
418 |
| 702743 |
엄마들끼리 4살차이 친하기 힘든 나이인가요? 5 |
... |
2017/06/28 |
2,040 |
| 702742 |
청문회 같이봐요 |
송영무국방장.. |
2017/06/28 |
283 |
| 702741 |
어릴때 읽었던 책 인데, 아시는 분 찾아주세요^^ 4 |
궁금 |
2017/06/28 |
2,057 |
| 702740 |
영화나 책 추천해주세요.. 무기력하고 울적할 때 7 |
추천 |
2017/06/28 |
1,219 |
| 702739 |
돈까스 튀긴 걸 냉동 해도 되나요? 1 |
아아아아 |
2017/06/28 |
770 |
| 702738 |
기자들은 안철수 집 죽치고 해명하라고 해야죠 7 |
00 |
2017/06/28 |
587 |
| 702737 |
손석희 까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은 박사모이지않나요? 14 |
지금 |
2017/06/28 |
655 |
| 702736 |
물김치에 멍울(끈적이는 점액질) 안생기게 하려면요 6 |
물김치 담글.. |
2017/06/28 |
6,244 |
| 702735 |
손석희 보내려는 알바글이 많네요 56 |
매의눈 |
2017/06/28 |
1,046 |
| 702734 |
취미로 미용 배우신분 계세요? 1 |
.. |
2017/06/28 |
774 |
| 702733 |
김어준방송 들으려는데요 12 |
궁금 |
2017/06/28 |
1,279 |
| 702732 |
개헌카드 신의 한 수였는데JTBC 보도로 수습불가 3 |
내각제 싫어.. |
2017/06/28 |
980 |
| 702731 |
하와이 한 달 머물 숙소 추천 바랍니다. 2 |
봄비 |
2017/06/28 |
1,253 |
| 702730 |
에어컨틀었어요 5 |
나만더운가?.. |
2017/06/28 |
976 |
| 702729 |
국민의당이랑 안철수에 집중합시다!!! 8 |
ㅇㅇ |
2017/06/28 |
492 |
| 702728 |
연예인에게 관심 전혀 없는 청소년 자녀들도 있나요? 17 |
궁금 |
2017/06/28 |
2,612 |
| 702727 |
손석희씨가 19 |
왜 |
2017/06/28 |
1,695 |
| 702726 |
정권바뀌고 그런게.손석희 때문이라 생각하나봐요 8 |
지금 |
2017/06/28 |
6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