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모르고 퍼 나르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전에 실컷 홍보하드만

ㅇㅇ 조회수 : 443
작성일 : 2017-06-28 00:25:48
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퍼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센터는 이 법에 근거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발하고 삭제 조처할 수 있다. 4월 2일 기준 6건을 고발했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게시물 1만여 건을 삭제했다. 특정 대선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SNS로 공유했다고 알려진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퍼 나른것도 아니고
피켓들고 설치고 기자회견 한거를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IP : 180.230.xxx.5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쓰레기들
    '17.6.28 12:48 AM (124.59.xxx.247)

    저것들받고
    기레기 포함시켜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5893 바깥 창문은 어떻게 닦아야 할까요? 2 2017/07/06 1,085
705892 냉장고에 사용하고 남은 경성 치즈요. 1 질문이요. 2017/07/06 496
705891 시부모님이 시누이 생일 그냥 지나갔다고 뭐라 하시네요 24 ... 2017/07/06 5,594
705890 옆구리살.. 지방흡입 효과 있을까요? 6 아징짜 2017/07/06 2,295
705889 열애설 결혼설 등등 별로 감흥없지 않나요? 3 ... 2017/07/06 930
705888 문대통령님 독일방문 사진 너무 좋아요~~~ 36 이니만세 2017/07/06 4,553
705887 과외비 환불에 대하여 2 과외비 환불.. 2017/07/06 1,280
705886 밖에 진짜 개폭염 -_-; 20 쪄죽겠다 2017/07/06 4,349
705885 겨자랑 와사비랑 다르죠? 4 ㅡㅡ 2017/07/06 1,822
705884 뱃살 없는 분들 식습관과 운동 뭐 하시는지. 6 . 2017/07/06 3,152
705883 플랭크 할 때 뱃살 보셨나요 6 dfg 2017/07/06 4,274
705882 한끼줍쇼 전라도 광주편 인성이 뭔가를 보여주네요. 27 aaa 2017/07/06 18,318
705881 친구 모임 애랑 같이 만나는 왜 그렇게 싫은 거예요? 8 발냥발냥 2017/07/06 2,749
705880 에어컨 효율 문의드려요~~~ 5 초절약 2017/07/06 922
705879 장도연, 박나래 나온 거 재미있게 봤어요 6 한끼줍쇼 2017/07/06 2,247
705878 사돈 병문안 가시죠? 4 .. 2017/07/06 3,137
705877 휴대용선풍기 밖에서는 2 바람 2017/07/06 1,038
705876 새벽 수영후 졸린데 점심시간에 자는게 좋을까요 6 .... 2017/07/06 1,451
705875 아른거리는 원피스 살까요 말까요 9 옷욕심 2017/07/06 2,605
705874 박서준이 그렇게 미남인가요? 18 오케이강 2017/07/06 4,484
705873 식사때 반주하는 분 계신가요? 5 막걸리 2017/07/06 1,247
705872 진짜 인연을 만나면 안질리나요.. 결혼생활해보시니.?? 14 ... 2017/07/06 8,944
705871 과외하시는 분께 여쭤요 4 Bb 2017/07/06 1,129
705870 김사랑 등에 댄거 땅콩볼인가요? 3 마사지 2017/07/06 2,081
705869 방사능 공포 6 펙트vs사기.. 2017/07/06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