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모르고 퍼 나르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전에 실컷 홍보하드만

ㅇㅇ 조회수 : 441
작성일 : 2017-06-28 00:25:48
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퍼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센터는 이 법에 근거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발하고 삭제 조처할 수 있다. 4월 2일 기준 6건을 고발했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게시물 1만여 건을 삭제했다. 특정 대선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SNS로 공유했다고 알려진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퍼 나른것도 아니고
피켓들고 설치고 기자회견 한거를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IP : 180.230.xxx.5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쓰레기들
    '17.6.28 12:48 AM (124.59.xxx.247)

    저것들받고
    기레기 포함시켜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3434 중,대형견 제발 입마개 의무화하면 안되나요? 16 . . . .. 2017/06/29 2,249
703433 교회에는 왜 ㄲ통이 많을까요 8 ㅇㅇ 2017/06/29 1,528
703432 안철수,박지원 다 허위사실 유포 처벌가능한거죠? 6 0 0 2017/06/29 742
703431 대피시킨 피난민의 아들이 그나라의 리더가 되서 돌아왔다. 9 .... 2017/06/29 1,399
703430 집에서 브라 좀 하세요 63 원소 2017/06/29 30,982
703429 김상곤 청문회 합니다. 5 수상한인간 2017/06/29 379
703428 日총영사 '매춘부 망언' 부인..美언론 녹취록 공개 샬랄라 2017/06/29 435
703427 흉터 색소침착 연고 써보시고 효과 보신분! 3 흉터 2017/06/29 3,859
703426 나경ㅇ은 양심도 없네 11 청문회 2017/06/29 2,754
703425 학교 급식 파업 찬성 합니다. 32 .. 2017/06/29 2,949
703424 나는 시키는 일만 하는 존재구나 5 .. 2017/06/29 1,135
703423 삼베패드 or 인견패드 3 정 인 2017/06/29 1,289
703422 도서관 책 고를 때 조심하세요 (성범죄) 12 성범죄 2017/06/29 5,640
703421 꿈에서 이가 빠지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한다는 3 아1 2017/06/29 982
703420 "왜 안경환은 늑대, 박상기는 호랑이에 비유되나?&qu.. 2 호랑이~ 2017/06/29 1,077
703419 집 없는 설움 커졌다..자가·임차가구 '양극화 심화' ... 2017/06/29 698
703418 농협하나로 목동점 폐점한다고 하던데... 8 .. 2017/06/29 3,516
703417 이제 정치는 재미나게 나도 5행 5행시 2017/06/29 314
703416 케이팝스타 버나드박 좋아하셨던 분 계시나요 ㅎㅎ 6 ... 2017/06/29 872
703415 김종대페북) 당론과 달리 송영무 찬성할 수도 6 정의당 2017/06/29 794
703414 엄마가 키크면 애들 다 크나요?? 24 2017/06/29 5,651
703413 문대통령 장진호 전투 기념비 기념사 6 감동 2017/06/29 639
703412 10년쯤 됬는데 마루 상태 괜찮으세요? 5 2017/06/29 1,588
703411 부패신고에 통큰 보상.."터널공사 볼트 적게 시공&qu.. 2 샬랄라 2017/06/29 558
703410 내용 펑합니다. 4 2017/06/29 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