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퍼 나르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전에 실컷 홍보하드만
작성일 : 2017-06-28 00:25:48
2374039
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퍼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센터는 이 법에 근거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발하고 삭제 조처할 수 있다. 4월 2일 기준 6건을 고발했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게시물 1만여 건을 삭제했다. 특정 대선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SNS로 공유했다고 알려진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퍼 나른것도 아니고
피켓들고 설치고 기자회견 한거를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IP : 180.230.xxx.54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02406 |
에어컨 설치 기사에게 마실 거 보통 뭐 주시나요? 15 |
질문 |
2017/06/28 |
3,313 |
| 702405 |
국당 쓰레기. 이참에 특검하자니~ 4 |
뚫린입 |
2017/06/28 |
419 |
| 702404 |
석희씨가 안철수 현 상황을 '시련기'라 지칭했군요 ㅋㅋㅋ 8 |
잘가셈 |
2017/06/28 |
876 |
| 702403 |
아침으로 삶은계산대신 6 |
후라이 |
2017/06/28 |
2,563 |
| 702402 |
이상순씨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 65 |
..., |
2017/06/28 |
22,436 |
| 702401 |
양산 살인마...현쟁 재연 했대요 9 |
밧줄끊어 |
2017/06/28 |
4,671 |
| 702400 |
팔라완 가보신분 2 |
팔라완 |
2017/06/28 |
831 |
| 702399 |
바쁜아침 컨실러 후기요 3 |
.. |
2017/06/28 |
1,638 |
| 702398 |
솔직히 양재동살면서 서초 부심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봐요 9 |
Whenev.. |
2017/06/28 |
5,256 |
| 702397 |
이니실록 48일차, 49일차 25 |
겸둥맘 |
2017/06/28 |
1,897 |
| 702396 |
다낭 호텔 추천해주세요 |
쪼아쪼아 |
2017/06/28 |
412 |
| 702395 |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잘못된믿음을 버려라..에고전문가 조언 7 |
안철수박경철.. |
2017/06/28 |
2,295 |
| 702394 |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슬픈 가족사 16 |
ㅇㅇㅇ |
2017/06/28 |
4,663 |
| 702393 |
파를 드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1 |
손느 |
2017/06/28 |
4,122 |
| 702392 |
벽걸이 에어컨 두개 설치시에 4 |
여름 |
2017/06/28 |
5,102 |
| 702391 |
핸드폰 할부로 구입하면 신용조회하나요? 1 |
핸드폰 |
2017/06/28 |
685 |
| 702390 |
말할 때 입술이 크게 벌어지면서 치아가 다 보이는 사람 5 |
.... |
2017/06/28 |
1,796 |
| 702389 |
엠팍 성님의 촬스룸에 대한 팩트폭력 시전 ㅋㅋㅋㅋㅋ 5 |
손옹잘가셈 |
2017/06/28 |
2,173 |
| 702388 |
대국민사기극- 국민을 기만,우롱, 농락한 것 !! 5 |
조작사건 |
2017/06/28 |
830 |
| 702387 |
국당 조작 사건 - 윤소하, 제윤경 의원의 뼈있는 시원한 지적 .. 2 |
국회 |
2017/06/28 |
2,287 |
| 702386 |
손석희 방귀가 잦았어요 16 |
냄새나 |
2017/06/28 |
4,273 |
| 702385 |
이용주-이유미-이준서-김인원 4인방 25일 심야 회동 3 |
ㅇㅇ |
2017/06/28 |
2,138 |
| 702384 |
사려고 담았는데 딱 품절이더라고요... 4 |
사려고 했는.. |
2017/06/28 |
2,131 |
| 702383 |
국민의당에서 준용군 내부 고발자가 2명이라는데요?? 4 |
.... |
2017/06/28 |
1,817 |
| 702382 |
초성퀴즈 ㅇㅈㅇㄴ 뭘까요? 204 |
... |
2017/06/28 |
46,3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