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작권 위반 고소 당했어요
1. 민사 가도 300까지 안나옵니다
'17.6.27 10:21 PM (175.223.xxx.39)우리나라 민사가 무슨 300이나 그렇게 쉽게 준답니까
2. ㅇㅇ
'17.6.27 10:23 PM (121.168.xxx.41)밴드에 올린 이유가 재밌는 웹툰이라서 소개하는 식으로
올린 건가요?
아니면 본인 제작인 것처럼 올린 건가요?
합의금 액수를 조정하는 수뿐이 없겠네요
미안하다면서 사정 좀 봐달라고..3. ..
'17.6.27 10:25 PM (117.111.xxx.216) - 삭제된댓글벌금 위자료도
300이 안나옵니다.
고로 소송해서 결과에 따라 돈 주겠다하세요.
이런식으로 합의금 장사하는 양아치 작가들 많고
원본 전체도 아닌 캡쳐 하나라면
무혐의 나올수도 있고
벌금도 얼마안됩니다.4. ..
'17.6.27 10:28 PM (175.113.xxx.105)걍 벌금 내는게 낫지 않나요. 이런일 당해본적 없지만 그냥 벌금내는게 더 싸게 먹힐것 같은데요....
5. ㅇㅇ
'17.6.27 10:33 PM (223.33.xxx.186)웹툰을 재가공했나요??
그게 아니고 단순 웹툰소개면 문제될 일 없는데요6. 캡
'17.6.27 10:34 PM (125.209.xxx.190)캡쳐든 사진유포든 처음 캡쳐한건지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남이 먼저 유포한거라도 내가 퍼나르면 처벌받아요.
근데 이 사건은 금액을 봐서는 사기꾼들 보이스피싱냄새가 나네요.7. 똘이
'17.6.27 10:39 PM (124.56.xxx.26)저믿으세요 진짜라도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처분 나오거나 처음이시면 기소유예 정도로 끝납니다 최악의 경우도 몇십만원 내외 벌금이예요 3~400은 말도 안됩니다
8. ..
'17.6.27 10:46 PM (175.117.xxx.50) - 삭제된댓글이미지 저작권 소송 정말 많은데요.
남편분이 개인적으로 올린거면 소송해봐야 얼마안나오거나 무혐의고요.
일로 올렸어도 20~30이었어요.
몇년전 인터넷 쇼핑몰 이미지무단도용 합의금 기준이에요.
그게 갑자기 몇백으로 뛰진 않을것같아요.
잘알아보시고 대응하세요.9. redan
'17.6.27 11:08 PM (110.11.xxx.218)저 대학생때 그런 일로 고발 당해 경찰서까지 다녀왔어요. 기소유예로 끝났고 여태 아무일 없이 잘 지냅니다. 앞으로 조심하시구요 조사하는 경찰관이랑 얘기 잘 하셔서 고의나 상업적인거 아니라고 다신 안하겠다고 하면 조서 잘 써줘서 왠만함 기서유예 아님 벌금 조금으로 끝나요. 취준생이나 공무원 준비하거나 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합의 할 필요 없습니다. 저작권 장사하는 변호사 사무실 많아요. 알바두고 잡아낸다고 하네요. 일단 법을 어긴건 맞으니 앞으론 그런일 없도록 하시구요. 혹시 더 올린거 있나요? 시간차 고소 라고 기소유예 상태에선 같은 죄목으로 안걸려야하는데 많이 올렸다면 기소 유예 선고 후 또 고소고발 당하면 가중처벌되니 잘 알아보고 대처하세요. 많이 올렸을경우는 합의금 조정해서 내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10. ...
'17.6.27 11:29 PM (182.216.xxx.5) - 삭제된댓글제가 문의 가능한 변호사분 알아요(무료)
ryung106@hanmail.net으로 전번주세요
바로 지웁니다11. ...
'17.6.27 11:58 PM (1.237.xxx.35)요즘 이런걸로 합의금 장사하는 놈들 많다더니
상업적으로 이용한것도 아닌데
300~400은 말도 안되요
겁먹지 마시고 윗분 말씀처럼하세요12. 인터넷
'17.6.28 12:16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소송장 답변서도 인터넷 보도 혼자 솔솔 쓰면 됩니다.
그냥 소송 결과 따르겠다 하세요.
어떤 변호사가 자기는 끝까지 간다고 이 바닥에서 독종으로
소문났다고 셀프 피알 및 협박...알아보니 작년 로스쿨 졸업생...13. 인터넷
'17.6.28 12:17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소송장 답변서도 인터넷 보고 혼자 솔솔 쓰면 됩니다.
그냥 소송 결과 따르겠다 하세요.
어떤 변호사가 자기는 끝까지 간다고 이 바닥에서 독종으로
소문났다고 셀프 피알 및 협박...알아보니 작년 로스쿨 졸업14. ...
'17.6.28 9:52 AM (112.216.xxx.43)초범이시면 위에 분들 말씀대로 경찰서 가서 해결하세요. 벌금 300~400은 아니네요. 절대.
15. 호롤롤로
'17.6.28 10:21 AM (175.210.xxx.60)반사기꾼이네요..저작권법 잘 모르는 사람한테
반협박적으로 합의안하면 고소한다 이런식으로 사람 홀리게 해서 합의금 뜯어내는경우가
많다고 하더니 거기에 걸리신듯..끝까지가세요
무슨 ㅎ웹툰캡쳐본 한장에 300을 요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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