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들어난 사실만 가지고 본 법적인 측면은 너무 단순합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서청원은 당의 공식후원계좌로 공식적으로 선거자금을 빌렸고, 차용증을 작성했고 선거후 선거보전금을 받아 전액 갚았지만, 그럼에도 선거 관련 대가성이 있다 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국회의원직은 박탈 당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겨우 1% 차이로 당선된 곽매수가 2억의 현금을 돈 세탁과정을 거쳐 전달한 행위는 너무도 명백한 매수이며, 박빈대의 행위는 이를 빙자한 갈취이고, 서청원의 예에 비한다면 곽매수는 5년이상 박빈대도 3년이상의 형을 선고되야 합니다.
이게 법적인 측면에서 보는 사건의 개략이지요.
오죽 할말 이 없으면 의뢰인이 맘대로 선택하는 변호사로 온갖 소설을 쓰고, 노무현 끌어들이고 여야 누구나 전현정권 어느때나 했던 일상적인 검찰의 조사과정으로 소설을 쓰며 편을 들고 있지만 초등학생에게도 안먹힐 억지 소리이지요.
그런데, 관련 기사 몇개를 보다보니, 몇가지 눈에 뛰는 점들이 보입니다.
법적인 측면을 빼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들어다 보면 단순히 곽매수와 박빈대로 두사람을 단정할 수 없겠더군요.
박명기교수라는 사람은 중학교 교사를 거쳐 3대,4대 서울시 교육위원을 역임하는 등 교육행정가로서의 과정을 꾸준히 밟은 사람이고 곽노혐은 다른 글에서도 알려진데로 잘먹고 잘살다가 6.29 선언으로 실질적 민주화가 완성된 한참 뒤에 주변 배경과 재력을 등에 얻고 밥 숫가락 얻고 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권력의 옆에서 여기저기 감투쓰고 호강하던 사람입니다.
단일화는 상식적으로 박명기가 단일후보가 되어야 하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앞섰지요.
여기서 어거지가 또 통하지요 박명기의 여론조사(민심)을 통한 단일화 요구는 씨도 안먹히고, 곽노현은 연줄들의 협의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하지요.
그런데, 곽노현의 협박(협의 내용으로 기사화 되어 있지만 중간 중간 곽매수의 협박성 멘트가 많지요)이 통하기 시작하는 것은 결국 돈의 문제가 되는 것이더군요.
둘 다 나오면 절대로 둘 다 떨어지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과연 15%를 넘어서 선거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을까 말까의 문제가 재력과 직결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곽매수는 혹 선거비용을 못 받아도 된다고 배수진을 치고 김대중 노무현정부 권력의 옆에서 빌 붙던 연줄들을 이용해 박명기를 매장시키겼다고 협박하지만, 이것보다 돈이 큰 위협이 되지요.
어차피 둘 다 안될 것 깽판 치겠다는 식의 곽매수의 협박으로 결국 박명기에게 둘 다 나와서는 낙선은 당연하고 그렇게 되어 혹시라도 선기비용을 보존 못 받게 되면 망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 둘 다 망해도 자기는 안 죽는 다는 식의 곽노현의 깽판이 통하고, 박명기는 자신의 그간 선거비용 보존과 교육감 밑에 자리 하나를 약속 받지요.
여기서, 박명기의 가장 큰 잘 못은, 곽매수 같은 인간이 배신을 안하고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은 것이지요. 역시나 당선 된 이후 곽매수는 약속된 7억은 커녕 단돈 1원도 안주고 차일 피일 미루지요. 이제와서 아닌척 하지만, 누구나 알듯이 선거범죄이니 공소시효를 핑계로요. 그런데, 공소시효와 상관없는 약속한 자리도 안 줍니다. 이게 곽매수 같은 인간의 방식이지요. 그리고, 몇천만원씩 찔끔찔끔 거지 동냥 하듯이 돈을 주지요. 선거보전금만 35억을 받아 먹은 곽매수에게 2억원 정도가 빈대에게 매 값으로 던져줄 최대치 였던 것이지요.
역시나 남의 잔치에 끼어들어 지가 생일상 독 차지하고 배신을 한 인간은 자기가 거지에게 동냥하는 마음으로 닭뼈 하나 던져 준거라는 뻔뻔한 말을 되풀이하며, 그리고 미네르바 따위도 귀한 자기 지지자들에게 자기를 지키고 박명기가 배신자에 쓰레기 라고 홍보하라는 메세지를 던져주고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비열한 스스로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뻔뻔하게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지요. 오랜시간 일한 밑바닥 진보는 바로 팽당하고 돈 많은 귀족 진보는 "노무현"급으로 까지 격상이 되는 쇼를 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게 좌파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우리나라 진보라 자칭하는 정치좀비들의 모습입니다. 수시로 배신하고 또 그 배신을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가장 선한 척 착한 척 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며 민주적인 척하지만, 다른 의견에는 단 한줄 반박도 하지 않으면서 막말과 욕설을 일삼고 당연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종교(특히 기독교)에 대한 저주를 입에 달고 살면, 낙인 찍어 선동하기가 특기인 이들에게 정치적으로 휘둘려서는 안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짜 민주주의는 간단하지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자기들 맘대로 가치가 없는 것은 "아예 말할 기회도 주어서는 안되고 들어서도 안되고 막말과 욕설로 묵살해도 된다." 이지요. 참으로 뻔뻔한 배신자 곽매수를 지지할 만한 뻔뻔함이지요.
무엇보다 뇌물사건에 얽혔다고 해도, 배신은 한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되는 노무현과 남의 자리 차고 들어와서는 비열하게 배신한 곽노현을 비슷한 급으로 놓는 것은 심하게 오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