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유세 인상 가짜뉴스랍니다

나쁜언론 조회수 : 423
작성일 : 2017-06-26 09:12:36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

지획재정부 보도자료 해명

보도일시

2017. 6. 25.(일) 배포 시

배포일시

2017. 6. 25.(일)

담당과장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윤승출(044-215-4330)

담당자

김현승 사무관 (044-215-4333)

rachmaninov@korea.kr

 

제목: 2017. 6. 25.(일) 연합뉴스「‘경유세인상 가닥’ 담배에 이어 경유...꼼수 증세 재연 ‘불씨’」제하 기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 2017.6.25.(일)일자 연합뉴스(인터넷판)는 “‘경유세인상 가닥’담배에 이어 경유...꼼수 증세 재연 ‘불씨’”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경유세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해당 공청회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16.6.3.)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ㅇ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16.8월~17.8월)를 통해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인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토

 

□ 현재 연구용역수행기관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ㅇ 해당 연구용역이 경유세 인상 개편안을 담았다는 내용 및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세 인상 어쩌구..글 보면서 아이구..난리도 아니구나 싶었네요

저번에는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


소주값인상한다는 말도 돌았는데.


제목: 2017. 6. 22.(목) 이데일리「‘서민의 술’ 소주값 오르나...주세 증세안 검토」제하 기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 2017.6.22.(목)일자 이데일리(인터넷판)은 “‘서민의 술’ 소주값오르나..주세 증세안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세금을 더 붙이는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바꾸고 최대 4배 가량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은 금년 6~7월에 걸쳐 총 4건의 공청회를 실시 또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명

일시·장소

발제자

 ⑴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6.20(화) 14시

명동 은행회관

전병목(조세연)

 ⑵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6.22(목) 10시

명동 은행회관

성명재(홍익대)

 ⑶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6.29(목) 14시

삼성동 코엑스

강성훈(조세연)

 ⑷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7.4(화) 14시

명동 은행회관

이동규(조세연)

조영탁(한밭대)

□ 해당 공청회는 ①소득공제 관련 국회 지적, ②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건의, ③상속세 부담 수준에 관한 각계의 의견․건의, ④미세먼지 대책 후속조치 등으로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연구종료 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레기짓 정말 쉽네요
정부에서 하는 모든일에 세금 인상이란 말을 뒤에 붙이면 되는거지,..,
가짜뉴스 엄벌이 필요합니다

IP : 118.220.xxx.16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3658 체코여행중 스카이다이빙 사바하 2017/06/29 700
    703657 슈나우저 키우시는 분들 나이가 몇인가요? 9 ... 2017/06/29 958
    703656 직장생활10년하면 1억은 9 ㅇㅇ 2017/06/29 4,376
    703655 사법고시 폐지는 옳은 방향인가요? 47 2017/06/29 2,580
    703654 혹시 이 원단 구입처 아시는 분~~ 3 미싱~ 2017/06/29 1,015
    703653 문대통령의 방미에 관한 미해병대 페이스북 반응 8 ㅇㅇ 2017/06/29 3,052
    703652 부동산투자상담 받는거 어떤가요 2 ... 2017/06/29 798
    703651 양양 맛있는 횟집 추천해주세요~~ 5 ... 2017/06/29 1,854
    703650 언론 각 데스크들도 대국민사과 발표해라 8 ㅇㅇ 2017/06/29 1,036
    703649 이력서 작성중인데 한글파인에 사진을 어떻게 불러오나요? 4 급이요!! 2017/06/29 626
    703648 반페이가 맞나요? 1 ^^* 2017/06/29 507
    703647 목요판 한겨레에서 ESC 없어졌나요? 4 2017/06/29 446
    703646 굴소스를 이용해 베트남 쌀국수육수 먹으면 어떤가요? 2 먹고 싶다 2017/06/29 1,014
    703645 피오르드 구경 1 4 노르웨이 2017/06/29 854
    703644 미군, 통보 없이 부산 도심서 총 쏘며 훈련... 사전통보 합의.. 5 고딩맘 2017/06/29 1,355
    703643 급질문). 강남 터미널에 큰 여행가방 맡길데가 있는지 아시는 .. 3 바라마 2017/06/29 871
    703642 이럴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만 이런가요?? 4 으으으 2017/06/29 1,141
    703641 [단독]야당의 송 후보자 공세 자료 불법 유출된 군사기밀 문건 9 미쳤네요! 2017/06/29 1,284
    703640 도대체 이명박은 왜 자사고를 만들었을까요? 6 .. 2017/06/29 2,058
    703639 심장 두근거림 가라앉히는 비상약. 22 qweras.. 2017/06/29 6,814
    703638 탕웨이처럼 얼굴형 납작한 우리나라 연예인은 누가 있나요? 23 .. 2017/06/29 7,106
    703637 흰색옷은 사지 마세요 34 여름옷 2017/06/29 25,620
    703636 오뚜기 피자 맛나요 10 .. 2017/06/29 2,547
    703635 이정도면 삼천 안 넘을까요? 8 30평 2017/06/29 1,792
    703634 (질문) 옥수수 삶을때요 1 궁금해요 2017/06/29 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