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jtbc의 헛소리
2017.06.22
* 에너지와 관련한 글을 자꾸 올려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해 죄송합니다. 꾸뻑.
이번에 제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친환경에너지와 정부의 친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실태를 알려 드리려 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갖거나 오해하실까봐 먼저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친환경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지원해서 친환경에너지의 비중을 가능한 많이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RPS나 REC 제도를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원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에너지 경제성을 강조하니까 마치 친환경에너지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출해 내야 한다는 생각이며, 근본주의 환경론자들의 비과학적, 비현실적 막무가내식 주장이 받아들여져 국가의 근간인 에너지 정책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는 RPS, REC 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는 좋으나 시행상의 허점이 있어 목적하는 바인 이산화탄소와 환경물질 저감 효과는커녕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고비용 발전으로 인해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글의 말미에 올려놓은 RPS, REC, SMP에 대한 용어 설명문을 먼저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화석연료(석탄, 유류)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회사들에게 2024년까지 자신들이 생산하는 총발전량의 10%는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바이오매스(Wood Chip, Wood Pellet, PKS, RDF, RPF)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높은 과징금을 내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회사들은 친환경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여 발전하든가 아니면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해 발전하는 회사들의 설비나 인증서를 구입해 RPS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발전은 시설할 수 있는 부지의 한계가 있어 발전회사들은 2024년까지 RPS 10%를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대규모로 건설하여 RPS 제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의 석탄과 유류로 발전한 총전력생산량은 219,838Gwh로 그 10%는 21,983Gwh가 됩니다. 이 량을 태양광으로 발전하려면 약 5천만평(서울시 면적의 1/4이 넘는 규모)의 태양광발전 부지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화석연료 발전회사들이 2024년까지 총발전량의 10%를 태양광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발전회사들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하는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하는 한편,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직접 지어 RPS를 이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GS EPS 등 민간 발전회사나 동서 발전 등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이 Wood Chip, Wood Pellet을 사용하는 발전소를 건설해 이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정 받아 RPS를 이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Wood Chip이나 Wood Pellet의 국내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어 수입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Wood Chip을 사용해 발전하던 발전회사나 보일러를 가동해 스팀을 생산하던 업체들이 쓰는 량만 해도 만만치 않아 신규 수요에 대응할 여유가 국내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산 Wood Chip을 사용해 발전해서 SMP와 REC로 판매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업체들은 SMP REC(가중치 포함)가 200원/kwh가 되어야 수익이 나게 됩니다. 현재 SMP가 70~80원/kwh, REC가 110~120원/kwh로 거래되고 있고, Wood Chip을 사용한 발전은 REC 가중치를 1.5를 받습니다. 따라서 현 시세를 기준하면 이들 발전회사들은 kwh당 70원 110원*1.5 = 235원/kwh를 받고 있어 수익이 꽤 괜찮은 편이죠. 현재 국산 Wood Chip 가격은 3~4만원/톤 수준인데 3년 전만 하더라도 5~6만원/톤으로 그 당시 가격이면 이들 회사들도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수입 Wood Chip이나 Wood Pellet 가격은 12만원/톤이 넘어 가고 아무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수입에 따른 물류비용 때문에 이 이하로 내려가기 힘듭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목재 부산물을 Chip이나 Pellet 형태로 가공하고 이를 현지에서 항구로 이송해서 선적-해상운송-하역-국내 육송의 과정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이 가격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화석연료 발전회사들이 비싼 Wood chip과 Wood pellet을 수입하면서까지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설하려 할까요? 이 연료들에 REC를 인정해 주는데다 가중치도 1.5를 부여하고 있어 화석연료 발전회사들이 RPS 제도를 이행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REC 시세가 110원/kwh 정도니까 가중치 1.5를 곱하면 165원/kwh가 됩니다. 화석연료 발전회사들이 30mw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설하면 30mw*24d/h*350d/y = 252,000mwh/년 실적을 매년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RPS를 이행할 수 있게 되죠. 비싼 Wood chip이나 Wood pellet을 수입해 쓰더라도 RPS를 이행 못해 과징금을 무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이지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RPS와 REC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Wood chip과 Wood pellet이 친환경적인가입니다.
Wood chip과 Wood pellet은 사실 화석연료와 다름없이 미세먼지와 환경물질을 배출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Wood Chip은 대부분 폐목을 사용해 만들었고, 산에서 직접 나온 목재를 이용한 임목 Chip은 얼마 되지 않으며, 임목 chip은 가격도 폐목 chip에 비해 3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면 왜 폐목 chip이 많고 폐목 chip 가격이 쌀까요? 폐목 chip의 생산-유통과정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폐목은 대부분 건설 현장의 목재 폐기물과 아파트나 일반 주택 철거시 나오는 목재 폐기물로 목재 chip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폐목을 반입할 때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비를 오히려 받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폐목 Chip 생산업체는 생산비와 물류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매스 발전회사에게 도착도로 3~4만원/톤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것이구요.
반면에 임목 Chip은 산에서 임목을 실어 Chip 공장까지 반입해 chip으로 만들어 납품해야 함으로 폐목 chip에 비해 비쌀 수밖에 없지요.
문제는 이 폐목 Chip이 실제로 석탄 못지않게 다이옥신이나 염소화합물 등 환경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폐목은 일반 가구나 주방 가구, 건물 철거시의 폐목재로 여기에는 페인트, 니스, 접착제 등의 화학물질과 중금속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이 그대로 폐목 chip에 남아 보일러에서 연소되면서 대기로 배출되거나 잔류물로 남게 됩니다.
환경물질 배출양도 만만치 않고, 무슨 화학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몰라 관리하기도 힘들어 석탄보다 오히려 반환경적일 수 있습니다.
수입산 wood chip이나 wood pellet은 그 자체만 본다면 임목으로 만든 것이라 폐목과는 달리 화학물질 함유가 없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지만, 운송과정의 에너지 소모량을 고려한다면 결코 친환경재생에너지라 할 수 없습니다. 벌채-운송-(Chip공장)-Chip 생산-운송-(항구)-선적-해상 운송-하역-운송-(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이르는 동안의 운송과정과 생산과정에서 소요되는 B/C유, 휘발유, 중유 등의 화석연료를 고려하면 지구적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볼 때, 수입산 chip을 사용하는 국내의 바이오매스 발전은 친환경적이라 할 수 없죠.
국산 폐목 chip이든, 수입산 임목 chip이든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이를 이용하여 발전할 경우,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산 폐목 혹은 임목 chip이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많이 쓰일 경우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생산)하는 폐목과 임목은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연료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MDF나 PB를 만드는 원료(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원은 재활용이 우선이고 그 다음 연료로 쓰이는 것이 최선인데,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이를 연료용으로 대량 사용함에 따라 이건산업, 동화기업, 선창 등의 가구용 재제(MDF, PB)를 만드는 회사들이 폐목과 임목 구입에 애를 먹게 됩니다. 실제로 이들 가구 재제 제조회사들이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해 달라고 정부에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폐목과 임목의 공급이 원활해 이 문제가 잠복해 있습니다만,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이 늘어나면 다시 재연될 수 있습니다.
셋째, 목재 Chip을 연료로 사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발전원가는 원천적으로 높아 REC 제도의 도움이 없어지면 다른 연료원의 발전에 비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서두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국산 목재 Chip의 가격이 사상 최저가인 공장 도착도로 3~4만원/톤인 현재에도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발전원가가 180원/kwh 이상이 됩니다. 수입산 chip을 쓰게 되면 230원/kwh이 넘어 가게 될 것이구요.
문재인 정부나 환경단체들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고 심지어 전문가들도 조차 탈핵이나 석탄발전 퇴출의 정당성 부여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626/NB11484626.html
위 jtbc 뉴스의 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이 이행될 경우 2030년에는 2016년에 비해 가구당 연간 8,367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의 말이 맞을까요? 우리나라 기자들은 초등학교 산수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라면서 마치 자신의 주장이 전문기관의 자료에 근거해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 한 모양인데 계산은 유치원생보다 못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30년이 되면 전력요금(발전비용)이 21% 인상되어 11.6조원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 돌 I jtbc 기자는 이 11.6조원이 2030년 한 해 늘어나는 금액이 아니라 2017~2030년간 누적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11.6조원을 14년으로 나누어 연간 8,285억의 발전비용이 늘어난다고 계산했습니다. 이 8,285억원을 가구수로 나누어 연간 가구당 전력요금 추가 부담액이 8,367원이라고 당당하게(?) 뉴스 시간에 떠벌린 것입니다.
원전을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도 국민들이 부담하는 추가 전력요금은 미미하다고 jtbc는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죠.
2016년 우리나라 전력 총소요량은 가정용 66,173GWh를 포함해 497,039GWh이고, 한전의 전력판매수입은 가정용 8조181억원을 포함해 55조2,875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정용 고객수는 13,109천 호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전비용이 21%로 늘어나 11.6조원을 소비자(가정과 기업 등)들이 추가 전력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저런 식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대략적으로 가구당 추가 부담금액을 계산하면 11,6조원*8조181억원/55조2,875억원/13,109천호 = 128,331원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계산도 단순 계산이고 가정용 누진제를 등의 구체 변수들을 반영하면 이 수치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사치는 될 것입니다.
연간 8,367원과 128,331원은 15배 이상의 차이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연간 8,367원 정도 부담이면 원전 모두 폐쇄해도 2만원을 넘지 않을 것 같으니 저 같아도 당연히 문재인의 탈원전에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방송에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기만해 엉뚱한 에너지 정책을 옹호하게 만들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문제는 과연 문재인의 주장처럼 원전을 폐쇄하고 석탄발전도 하지 않는 대신에 친환경에너지와 LNG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면 연간 1가구당 128,331원 추가 부담으로 그칠 수 있을까 입니다.
2016년의 우리나라 발전량을 연료원별로 보면, 수력 6,633GWh, 유류 14,253GWh, LNG 120,852GWh, 석탄 213,740GWh, 원자력 161,995GWh, 대체 에너지 22,967GWh로 총 540,440GWh였습니다.
그리고 한전이 발전원별로 구입한 연도별 전력단가(단위:원/kwh)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원자력 석탄 유류 LNG 신재생
2016 68.02 73.93 109.10 92.73 88.37
2015 62.61 68.34 149.09 169.48 99.52
2014 54.96 63.36 220.86 230.23 117.08
2013 39.12 58.71 221.50 219.05 120.09
2012 39.61 66.34 253.20 215.55 118.66
만약 원자력 발전량 161,995GWh를 LNG로 전부 대체 발전한다면 2016년 한전의 구입 전력단가로 계산해도 161,995,000,000kwh*(92.73-68.02) = 4조29억원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지금 LNG 단가가 400원/m3대로 최저로 떨어져 있지만 2013년만 해도 900원/m3이 넘었습니다. (LNG 발전원가의 90%는 연료비가 차지하여 LNG 가격이 발전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만약 2013년과 같이 LNG 가격이 상승해 2013년의 구입 전력단가로 한전이 전력을 구입하게 되면 원자력과 151.03원/kwh(219.05원-68.02원) 차이가 나 원자력을 LNG로 대체하면 24조4661억원의 발전비용이 연간 상승하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구입 전력단가가 2016년 88.37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있는 것을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한전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발전사업자로부터 SMP만 적용해 전력을 구입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구입 전력단가가 낮게 보일 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EC(현재 110원/Kwh)를 따로 보전받기 때문에 발전원가가 180원/kwh 이상이 나와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들이 받는 REC는 화석연료 발전사업자들이 부담해 석탄이나 유류 발전원가에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공약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 20% 더 올리고 그만큼 원전을 폐쇄한다면 540,440,000,000kwh*20%*(180원-68.02원) = 12조원 정도의 발전비용이 올라가고 그 만큼 기업과 가정이 더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원전(30%)과 석탄발전(40%)이 전체 발전량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전 폐쇄하고 석탄발전소도 없애 LNG와 신재생에너지로만 발전을 한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전력요금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jtbc 기자는 탈핵하더라도 연간 8,367원만 더 부담하면 된다고 사기를 치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Wood chip을 사용하는 발전에 대해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하게 대하고 REC 가중치를 많이 부여함에 따라 RPS나 REC 제도의 본연의 목적에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수입산 Wood Chip, Wood Pellet, PKS 등으로 생산하는 발전은 REC 자체를 부여하지 말아야 하며, 국산 폐목을 이용한 발전의 REC 가중치도 1.5에서 1로 하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산 임목을 이용한 발전은 폐목과 완전히 분리해 REC 가중치를 2로 상향해 올려 간벌로 발생하는 임목의 활용도를 높여 우리나라 임업 경영에도 변화와 발전을 꾀하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현재 Wood Chip 발전에 REC 1.5 가중치를 주는 것은 규정상으로는 임목 Chip을 사용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폐목 chip과 구분 없이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사용되고 있고, 임목보다는 폐목이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됨에도 가중치 1.5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실제 폐목 Chip이 환경문제를 발생시킴에도 1.5의 가중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쓰레기를 연료화한 RDF나 폐합성을 연료용으로 만든 RPF를 사용한 발전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를 0.5 밖에 부여하지 않는 것과 형평성에 어긋나 이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쓰레기나 폐합성 처리는 연료로 소각하지 않으면 매립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매립할 공간도 점점 부족해질 뿐아니라 매립이 소각보다 친환경적이라 할 수 없다는 점과 소각은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RDF나 RPF에 대해 긍정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폐목은 MDF나 PB로 재활용이라도 되지만 쓰레기는 매립 아니면 소각입니다. RDF나 RPF를 사용하는 발전에 대해서 REC 가중치를 상향해 주고 발전소 건설의 인허가에도 적극성을 보여주는 등 보다 전향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합니다.
* 문재인의 원전을 축소-폐쇄하고 친환경에너지로 발전량의 20% 이상을 충당하겠다는 정책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일까요? 독일이 친환경에너지 발전량을 늘려 가고 현재 20%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독일은 발전설비량이 2014년 기준 18,437만kw로 설비예비율이 60% 이상이 되는 나라로 원전(현재 발전량의 약 14%)을 모두 폐쇄해도 예비율이 40%를 넘을 정도로 전력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프랑스 원전의 싼 전력을 수입해 쓰고 있습니다만 이는 전력공급능력이 되지 않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싸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 여름 피크 타임에 전력예비율이 5%대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전력수요가 그 때 조금 더 있었더라면 부분 단전이나 블랙아웃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아직도 우리는 예비율을 걱정할 처지입니다. 전력설비(발전소)를 함부로 감축, 폐쇄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의 친환경에너지는 날씨에 따른 발전 불안정성 때문에 그 만큼의 예비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친환경에너지 발전소가 늘어난다고 해도 현재의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 충분히 전력예비율이 확보되었을 때 원전과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무 생각 없이 원전 폐쇄하고 원전 건설 중단시키고 석탄 발전소도 폐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멍청한 것인지, 알면서도 나라를 망쳐 먹으려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전(30% 차지)을 감축 혹은 폐쇄하고 친환경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하려면 그만큼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설비를 늘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총발전량의 20%를 태양광발전이 담당한다면 태양광발전 부지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1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면 부지로 약 5천평이 필요합니다. 1Mw 태양광발전소는 연간 1Mw*4h/d*365d/y = 1,460Mwh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발전량이 540,440,000Mwh로 그 20%는 128,088,000Mwh가 됩니다. 이를 태양광발전으로 하려면 부지가 128,088,000Mwh/1,460Mwh*5천평 = 4억 3865만평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 면적이 약 1억 8340만평이 되니 서울시 면적의 2.4배 크기에 태양광 모듈을 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도 ESS 장치가 고도로 발전해 주간에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전부 축전했다가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의 ESS 수준에서는 저보다는 훨씬 많은 부지에 태양광 모듈을 깔아야 총발전량의 20%를 태양광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미친 짓을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이를 시행하게 되면 산림 훼손에 의한 손실이 원전 사고의 위험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혹자는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력도 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풍력 역시 발전에 필요한 부지 면적이 태양광에 버금 가고, 소음과 진동에 의한 국민 건강 위해 문제가 있어 환경단체들 조차 반대합니다. 날씨(바람)의 영향을 받아 전력생산량도 불안정한 것은 태양광과 마찬가지이구요.
Wood chip에 의한 신재생 발전이 있지 않느냐구요? 위에서도 살펴드렸지만, 우리나라의 Wood chip은 사실상 대부분 폐목 Chip으로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석탄발전보다 못하고, 발전원가도 오히려 태양광보다 높게 나옵니다.
독일이 탈핵하고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하니 그 구체적인 내용도 알아보지도 않고 양국이 처한 조건과 환경도 고려하지 않으면서 구호로만 탈핵, 친환경을 외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근본주의 환경론자들입니다.
* 원전과 관련해 아래와 두 가지로 설명할 경우 국민들은 각각의 설명을 듣고 탈핵에 동의할까요? 아니면 원전의 불가피론에 동조할까요?
1)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에 의한 것이고 (방사능에 피폭되어) 사망한 사람이 1,368명이다.
2)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에 의한 것으로 방사능에 피폭되어 사망한 사람은 없다.
1)은 문재인이 고리1호 원전 영구 폐쇄 기념식에서 말한 것이고, 2)가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말한 사망자 수도 엉터리이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발생 원인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쓰나미만 없었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진도 9의 강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 경주 지역의 지진이 강해지긴 했지만 일본의 지진에 비할 수도 없을 뿐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서에도 지진 피해 기록은 다수 있지만 쓰나미에 의한 피해 기록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쓰나미 안전지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동해안에 쓰나미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후쿠 대지진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대부분 쓰나미에 의한 것임을 모르고 또 그 사망자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수 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요.
일국의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국민들에게 원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 하는 기제로 사용하는 것이 온당한지 모르겠습니다.
* 용어 설명
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나 발전량을 기준으로 일정 목표가 설정되므로 시장 규모가 확실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목표와 할당량을 직접 연계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PS 제도의 공급의무자 대상은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로, 대상 기업은 매년 새롭게 선정돼 사전에 공지된다. 대상 업체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ㆍ발전량)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바탕으로 대상 업체들의 의무이행 여부를 판정하고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012년 전체 공급량의 2%에서 시작돼 2024년에는 10%로 높아지게 된다.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인증서. 발전 설비 용량이 50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해야하며 정부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대상 사업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포스코파워, 지에스이피에스(GS EPS) 들이다. 인증서는 의무 대상자가 정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외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설비 또는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인증서를 바탕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판정하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SMP (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거래시간별로 일반발전기(원자력, 석탄 외의 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h)으로서, 전력생산에 참여한 일반발전기 중 변동비가 가장 높은 발전기의 변동비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