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하면 전기요금 폭등? 가짜 뉴스!
마지막으로 논란의 중심인 비용 문제다. 발전소별 건설비용, 유지비용, 정산단가를 비용에 반영했고, 각 시나리오의 누적비용을 누적발전량으로 나눠 발전단가(원/kWh)를 추정했다. 2016년 발전단가 추정치인 83.3원에서 시나리오1은 2030년 85.9원(2016년 대비 3.2%)으로 증가하고, 시나리오2의 경우 2030년 발전단가는 96.2원(2016년 대비 15.5%)으로 추산된다.
2030년까지 15년 동안 발전단가가 연평균 약 1%씩 상승하는 정도다. 참고로 최근의 물가상승률은 2%대 초반이다. 그리고 2015년 기준 전기요금 주택용 판매단가는 124원, 산업용은 107원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탈석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언론 보도는 '가짜 뉴스(Fake News)'에 가까워 보인다.
국내 최초로 건설된 고리 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되고, 대통령이 탈핵 시대를 선언한 2017년 6월 19일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시작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길 기원한다. 이를 위한 토론과 논쟁,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는 필수불가결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논란의 중심인 비용 문제다. 발전소별 건설비용, 유지비용, 정산단가를 비용에 반영했고, 각 시나리오의 누적비용을 누적발전량으로 나눠 발전단가(원/kWh)를 추정했다. 2016년 발전단가 추정치인 83.3원에서 시나리오1은 2030년 85.9원(2016년 대비 3.2%)으로 증가하고, 시나리오2의 경우 2030년 발전단가는 96.2원(2016년 대비 15.5%)으로 추산된다.
2030년까지 15년 동안 발전단가가 연평균 약 1%씩 상승하는 정도다. 참고로 최근의 물가상승률은 2%대 초반이다. 그리고 2015년 기준 전기요금 주택용 판매단가는 124원, 산업용은 107원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탈석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언론 보도는 '가짜 뉴스(Fake News)'에 가까워 보인다.
국내 최초로 건설된 고리 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되고, 대통령이 탈핵 시대를 선언한 2017년 6월 19일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시작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길 기원한다. 이를 위한 토론과 논쟁,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는 필수불가결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