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서민의 술.. 소주값 오르나..주세 증세안 검토

........... 조회수 : 532
작성일 : 2017-06-22 13:51:49
술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증세안이 제시됐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세금을 더 붙이는 방식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고 최대 4배 가량 세율을 올리자는 게 골자다. 세금을 올려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막자는 취지이지만 ‘제2 담뱃세 인상’ 논란이 우려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개편안을 제시했다. 조세연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기재부는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8월까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현행 ‘종가세’(출고가격 기준 과세)를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로 전환해 증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음주의 사회적 폐해가 큰데 세수는 적다는 이유에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U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종량세 체계를 채택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385...
IP : 123.248.xxx.9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1095 여전히 최순실은 힘이 세다?! 9 이상한 법정.. 2017/06/22 1,230
701094 하루에 스마트폰 몇 시간 보세요? 1 ㅜㅜ 2017/06/22 535
701093 인테리어 조언좀 부탁드려요~ 13 나나 2017/06/22 2,806
701092 6살 아이방 장난감 정리 해주시나요? 5 치워말어 2017/06/22 2,049
701091 북한 "군사훈련 중단하면 핵‧미사일 실험 중단".. 2 문정인이맞았.. 2017/06/22 663
701090 고1 기숙학원 말고 통학하는데는 없나요? 서울 2 고1 방학 2017/06/22 779
701089 백혜련이 워낙 안철수 계열이었네요 29 ..... 2017/06/22 2,126
701088 주광덕의원 사건은 어디까지 팠나요? 19 누굴까 2017/06/22 1,072
701087 민주 백혜련 대변인…검사 출신으로 '檢개혁' 활동 44 친문 백혜련.. 2017/06/22 1,995
701086 부동산 보유세 올린 답니다. 78 보유세 2017/06/22 16,653
701085 안방 화장실 환풍기가 안되는데요. 5 2017/06/22 1,545
701084 0990-0000203 이런 전화번호는 어디인가요? 1 하늘사랑 2017/06/22 1,869
701083 미레나빼고 생리 3 수현 2017/06/22 1,814
701082 유투브가 청소년도 다 볼수 있나요 3 미리내 2017/06/22 838
701081 믿을만한 곤약쌀 판매처 알려주세요. 3 ㅇㅇㅇ 2017/06/22 1,375
701080 미국여자들 산후조리 얼마나하나요 8 ㅇㅇ 2017/06/22 2,426
701079 전기세 줄이는 방법 알려주세요 23 전기세 2017/06/22 3,412
701078 탁현민은 스스로 내려오는게 좋을텐데 안타깝네요. 54 ㅇㅇ 2017/06/22 2,185
701077 DC형 퇴직연금 어디에 드셨나요? 2 퇴직연금 2017/06/22 1,091
701076 국회의원 안민석의 과대 망상 - 이런 자가 국회의원이라니 28 길벗1 2017/06/22 3,370
701075 강판에 안갈면 4 감자전 2017/06/22 787
701074 새내기 둔 엄마인데..제가 막힌걸까요~? 29 파스텔 모드.. 2017/06/22 4,653
701073 한강 하류에 나타난 녹조 1 ........ 2017/06/22 547
701072 5인가족, 맞벌이 식비가 300이예요ㅜㅜ 20 가계부 2017/06/22 7,615
701071 양정철, 전해철에 이어 탁현민 13 0 0 2017/06/22 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