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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래 성관계 어쩌고 한분 ~(특정 장관후보를 연상시켰던)

누리심쿵 조회수 : 5,101
작성일 : 2017-06-22 00:07:44
어이가 없네요

제가 누굴 음해하고 있는데요?

119.214.xxx.225

말해봐요? 누군지?

그렇게 모른척 음해해도 소용없어요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한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한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한다.

제가 신고해드릴게요
그분에게도 이사실을 알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번죄라 본인이 선처하면 처벌은
면할수 있습니다 그분이 친고를 하지 않길 바라세요


이런 댓글을 달려고 했는데 삭제하셨네요

저도 왠만하면 이런글엔 그냥 미친#이 짖는구나 하는데
미성년자였던 그학생에게 성행위 운운하고 피임운운했던
책임은 지셔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정식으로 신고하려합니다

비판은 할수 있지만 허위사실을유포하면 안되는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달게 받아야 할것이고
님이 올렸던 글이 사실이라면 벌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허위사실일경우 글쓴님이 달게 받을 벌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드라마 소재 어쩌고 하지 마세요
불특정 다수가 연상시킬수 있는 사람이라면 처벌 가능하다네요
IP : 119.214.xxx.225
3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누리심쿵
    '17.6.22 12:09 AM (119.214.xxx.225) - 삭제된댓글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
    오타수정합니다
    관련없이 클릭하신 회원님들 밤늦게 죄송합니다

  • 2. 근데
    '17.6.22 12:09 AM (211.187.xxx.28)

    이게 없는 말이 아니고
    기사화되어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문제를 수사해야 한다고 하는건데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http://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54393

  • 3. 누리심쿵
    '17.6.22 12:09 AM (119.214.xxx.225)

    반의사불벌죄
    오타수정합니다
    관련없이 클릭하신 회원님들 밤늦게 죄송합니다

  • 4. 저도
    '17.6.22 12:10 AM (114.206.xxx.80)

    아카이브떠놨어요. 민주당과 일부의원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 5. 쓸개코
    '17.6.22 12:12 AM (175.194.xxx.189)

    글 지워진것 같네요.

  • 6. 누리심쿵
    '17.6.22 12:12 AM (27.119.xxx.15)

    원글 캡쳐는 했어요
    신고하고 결과는 기다려봐야죠

  • 7. ??
    '17.6.22 12:15 AM (110.70.xxx.18)

    누구 명예훼손이요??누구???

  • 8. ㅇㅇ
    '17.6.22 12:16 AM (110.35.xxx.13) - 삭제된댓글

    그건 신고감

  • 9. 원글님
    '17.6.22 12:18 AM (223.33.xxx.37)

    그 장관후보 측근이신 거 같은데..
    이 말도 전해주세요.

    뿌린데로 거둔다.

  • 10. 이게무슨
    '17.6.22 12:18 AM (110.70.xxx.18)

    친구들한테 콤돔 사오라고 시켰다는거요?그거 뉴스에 났던데요?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고도 서울대 간거면 진짜 아후!!!!

  • 11.
    '17.6.22 12:23 AM (211.187.xxx.28)

    성행위는 안했을수도 있겠죠.
    근데 안하고서 했다고 친구"들"한테 피임기구 사오라고 했다면
    전 그건 더 나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애들도 참다참다 엄마한테 말한거겠져.

  • 12. 원투
    '17.6.22 12:24 AM (110.70.xxx.18)

    명예훼손
    안경환이 싫어할걸요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할텐데
    안경환이랑 민주당이 참으로 좋아하겠네요

  • 13. 명예훼손
    '17.6.22 12:26 AM (110.70.xxx.18)

    솔직히 꼭 소송 거셨음 좋겠네요
    그렇게라도 사실 여부를 밝혀서 입시비리 의혹을 파헤쳤음 좋겠어요.원글 화이팅!!!!

  • 14. 누리심쿵
    '17.6.22 12:30 AM (27.119.xxx.15) - 삭제된댓글

    저도 비리가 있다면 명명백백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측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편파적으로
    글을 써 그렇다 생각하렵니다

  • 15. 신고해서
    '17.6.22 12:31 AM (117.111.xxx.54)

    그 후보가 고소하면 좋겠네요.
    다시 수면 위로 올려서
    공론화시키면 좋을 것 같네요.

  • 16. 자려다가
    '17.6.22 12:32 A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솔직히 자기 자식이 그랬다면 어느 부모가 탄원서 안 쓰겠어요? 내새끼 구만리 같은 앞날이 걸렸는데 한번만 봐달라 사정하겠죠.
    난 탄원서 쓴 아비의 마음을 뭐라하는게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똑같은 규율과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학교를 욕하고 싶고 그결과로 부정하게 대학입학한 부분은 용서가 안되네요. 바로잡을수 있다면 바로 잡고 싶습니다.

  • 17. 누리심쿵
    '17.6.22 12:32 AM (27.119.xxx.15)

    저도 비리가 있다면 명명백백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측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편파적으로
    글을 써 그렇다 생각하렵니다
    그부분 인정합니다
    결과 나오면 꼭 올리겠습니다

  • 18. 사실
    '17.6.22 12:33 AM (61.102.xxx.46)

    이라고 해도 사실적시명예훼손 이라던가? 그런게 있다더라구요.
    망치부인이 그거 땜에 구치소 갔었죠. 어떤 말도 조심 해야 하는거 같아요.

  • 19. 꼭 신고하세요
    '17.6.22 12:33 AM (114.204.xxx.4) - 삭제된댓글

    그 후보가 고소하면 좋겠네요.
    다시 수면 위로 올려서
    공론화시키면 좋을 것 같네요.222233

  • 20. ..
    '17.6.22 12:35 AM (175.118.xxx.37)

    세상에 방귀뀐놈이 성낸다더니 더러운 거 지적한 사람 신고도 하고 참 ㅋㅋㅋ 희한한거 많이 보네요
    솔직히 단체 정신병자들 같음
    스스로들 잘못된거 정말 못느껴요?

  • 21. 쓸개코
    '17.6.22 12:36 AM (175.194.xxx.189)

    그냥 지적을 하면 되죠..

  • 22. 누리심쿵
    '17.6.22 12:38 AM (27.119.xxx.15)

    175.118
    님 스스로 어떤것이 진실이라 어찌 장담하세요?
    에꾸눈 나라에서는 두눈 가진 사람이 뭐라하더니만

  • 23. 원글님이 측근이라고
    '17.6.22 12:38 AM (114.204.xxx.4)

    생각되는 글귀는 다음 문장이에요
    그분과 친하신가보네요
    부디 꼭 친고하라고 그분께 전해 주셔서
    명예를 찾도록 해 주세요

    그분에게도 이사실을 알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번죄라 본인이 선처하면 처벌은
    면할수 있습니다 그분이 친고를 하지 않길 바라세요

  • 24. 누리심쿵
    '17.6.22 12:41 AM (27.119.xxx.15)

    114.204
    님 조선시대 사시는거 아니잖아요
    본인에게 그 글을 전하는건 요즘세상에 식은죽 먹기예요
    꼭 직접 말로 전해야 하는건 아니예요^^

  • 25.
    '17.6.22 12:44 AM (114.204.xxx.4)

    네 글이든 말이든 꼭 전해서
    친고하게 해 주세요
    이 문제는 이렇게 무마되어서는 안 됩니다

  • 26. 그런데말입니다
    '17.6.22 12:44 A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첨에 퇴학조치가 내려졌다는게 중요하죠. 퇴학당할만큼의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는걸 의미하는거겠죠. 부모의 탄원서 이후 결과가 바뀌었구요.
    퇴학조치는 만장일치였다는데 잘못도 없는 학생에게 왜 그랬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수 없는 나같은 부모였다면 내 아이는 퇴학 당했을겁니다. 그 분 아드님은 아니었구요. 그런건 아닌거죠. 아닌건 아닌겁니다.

  • 27. 누리심쿵
    '17.6.22 12:45 AM (27.119.xxx.15)

    110.70님이 아까 원글님이셨네요
    꼭 신고할게요^^

  • 28. 무고죄
    '17.6.22 12:48 AM (110.70.xxx.18)

    응?나요? 나 아닌데??이젠 헛소리까지
    원글 캡춰 했다면서요? 아이피 확인 하세요~~

  • 29.
    '17.6.22 12:53 AM (61.98.xxx.169) - 삭제된댓글

    꼭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래요.

  • 30. 누리심쿵
    '17.6.22 12:55 AM (27.119.xxx.15)

    110.70님 뒤 아이피가 18
    이네요 헛소리한거 죄송합니다

  • 31. 원글
    '17.6.22 6:27 AM (175.223.xxx.247)

    이 글 이제 봤어요
    어제 바로 자서...

    정말 특정인 모욕하려고 쓴 글 절대 아니예요
    학생부종합 입시 비리가 만연하다보니
    또 다른 사건이 이렇게 발생 된 상황에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서 쓴 거예요

    특정인 비방할 목적이 정말 없었기때문에 오해하지말라고
    마지막엔 작품 구성 중이라고 쓴거예요

    정말정말 불순한 의도로 정치 이야기 하려고 쓴 거 아니예요

    불편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해요
    고소하신다니 너무 무서워요

    저는 정말 누군가 특정하고 비난할 목적이 있던건 절대 아니예요 ㅠ.ㅠ

    전 입시에 관심이 많아서, 입시에만 치중해서 사건 봐서
    다르게 볼수있을지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고소는 안해주시면 좋겠어요 ㅠ.ㅠ
    정말 무섭네요

    하필 왜 그땐 그런 생각에 꽂힌건지...
    제발 빌께요

  • 32. 원글
    '17.6.22 7:01 AM (175.223.xxx.247)

    쪽지 보냈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죄드릴께요
    제가 너무 학생부종합에만 심취해있었나봐요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ㅠ.ㅠ
    너무 무서워요

  • 33. ..
    '17.6.22 7:13 AM (175.125.xxx.79) - 삭제된댓글

    제가 본 뉴스에서는 성관계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맞는거예요? 이걸 궁예질한거면 명예훼손인데.
    그리고 탄원서도 써서 내야 해서 낸거라고

  • 34. ..
    '17.6.22 7:15 AM (175.125.xxx.79) - 삭제된댓글

    작품 구상이라.. 헐

  • 35. 원글
    '17.6.22 7:23 AM (175.223.xxx.247)

    175님

    저는 이와 비슷한 다른 사건이 비슷하게 생긴 경우를 가정하고 쓰려고 그 말을 덧붙인거예요

    제가 어제 집 오자마자 옷갈아 입으며 갑자기 그게 궁금해져서 썼는데 ,

    앞으로 이런일도 생기면 어떡하나요?
    이랬어야하는데
    정말 바보같이 쓴거같아요

    남들은 다르게 생각할수도 있단걸 댓글보고 알았는데
    그때 씻고와서 몇 분 뒤에서나 알았어요
    ㅠ.ㅠ

    제 불찰이예요
    어제 갑자기 뭐에 꽂혔나
    제가 지난달 ebs 보구 학종비리에 완전 빠져있긴했어요
    내내

  • 36. 원글
    '17.6.22 7:28 AM (175.223.xxx.247)

    최소한 어제 이 글이라도 빨리 봤으면 좋았을텐데..
    뭐가 안되려고 이랬나봐요 ㅠ.ㅠ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폰으로만 82들어오니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엉망이 된거 같아요
    제가 비번 까먹었는데 폰에만 로그인 자동이라 들어와지고
    컴퓨터에선 전혀 못들어오거든요 ㅠ.ㅠ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미안해요
    찾아와서 빌라면 빌께요

  • 37. .......
    '17.6.22 8:19 AM (110.70.xxx.73) - 삭제된댓글

    원글 참 못됐다..

  • 38. 원글 못됐다
    '17.6.22 8:21 AM (110.70.xxx.73)

    자기는 죄송하다고 끝
    남은 이리 사정하는데 꿈쩍도 안하네

  • 39. 원글님화이팅
    '17.6.22 9:07 AM (117.111.xxx.142)

    악플러들이 유언비어 퍼뜨려놓고 미안하다면 다 봐주나요?
    미안한건 미안한거고
    빌거면 당사자한테 가서 빌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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