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월 1만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발표했을 때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에게 의견을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논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었다. 주된 이유는 정부가 민간기업인 통신사에 요금 인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 합계가 약 3조6,000억원인데, 가입자당 월 요금을 1만1,000원씩 깎으면 당장 3조원 이상 적자로 돌아서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2012년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를 처음 제시한 이래 선거철마다 들어 왔던 주장이라 그리 놀랍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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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만 몰랐던 기본료폐지 불발 가능성
......... 조회수 : 873
작성일 : 2017-06-21 11:25:03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무슨 반대를 합니까.”
지난 4월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월 1만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발표했을 때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에게 의견을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논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었다. 주된 이유는 정부가 민간기업인 통신사에 요금 인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 합계가 약 3조6,000억원인데, 가입자당 월 요금을 1만1,000원씩 깎으면 당장 3조원 이상 적자로 돌아서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2012년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를 처음 제시한 이래 선거철마다 들어 왔던 주장이라 그리 놀랍진 않았다.
지난 4월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월 1만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발표했을 때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에게 의견을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논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었다. 주된 이유는 정부가 민간기업인 통신사에 요금 인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 합계가 약 3조6,000억원인데, 가입자당 월 요금을 1만1,000원씩 깎으면 당장 3조원 이상 적자로 돌아서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2012년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를 처음 제시한 이래 선거철마다 들어 왔던 주장이라 그리 놀랍진 않았다.
IP : 123.248.xxx.9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6.21 11:25 AM (123.248.xxx.9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
2. ..
'17.6.21 11:31 AM (210.118.xxx.5)정부가 몰랐을리는 없고
다른 방안을 내세우겠지요.
지금 통신비는
3사가 담합해서 결정해놓은거라
3사를 분리시켜 서로 경쟁하게 만들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3. 우리이니
'17.6.21 11:44 AM (101.81.xxx.200)우리 이니한테 저항하는 적폐들이 정부에도 많아요 ㅠㅠㅠ
4. 아휴...
'17.6.21 11:53 AM (175.223.xxx.91)기본료 폐지했으면 하는데...왜 안한다는거예요? 정말 안한대요?? 핸드폰 전기나 가스처럼 거의
필수로 다 쓰는데 가격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정말 못내리는 건가요??5. 언론 적폐세력 처단
'17.6.21 12:03 PM (112.121.xxx.15)언론 적폐세력이 빨리 처단이 되고 물갈이 되야
국민과 진실되게 소통할텐데 걱정이네요.
언론의 이간질 속지 맙시다.6. 좋은하루
'17.6.21 12:20 PM (49.165.xxx.113) - 삭제된댓글기본료가 폐지 되면 11000원이 고스란히 적자라는건 산수가 별로 인듯
기본료가 폐지되면 기본료로 쓰던 통화는 요금으로 편입되지않나
한달에 11000원어치 안쓰던 사람들 요금은 좀 손해 보겠네7. 123.248
'17.6.21 12:56 PM (218.148.xxx.174)문재인 정부에 부정적인 글만 올리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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