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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분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걸까요???

mbn 김복준 조회수 : 895
작성일 : 2017-06-21 10:09:44

저분 패널로 자주 나와서 옳은말 많이 하던데

이번 정유라건 기각문제는

판사라 법리적으로 판단한거다

이거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욕을하거나 비나해서는 안된다

참 말같잖은 소리 엄청 늘어놓는데......

 

아니 그 많은 구속사유를 밝혀내기 위해

밤낮 고생한 검사들은 뭐가 되나요??

 

그 판사가 우병우도 구속안시킨 사람이란거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는 아닐건데

그 부분은 언급도 안하네요.

 

그러자 하재근님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법리따지는 나라가 됐냐

그 법리가 힘없는 서민에게도 적용되는거냐

핀잔 주네요.

 

 

법리적인 해석이란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닌가요??

 

고영태는 왜 구속시켰대요??

유병우 정유라의 죄가

고영태보다 가벼운가요???

 

정말 저런 사람은 왜 저럴까요????

IP : 124.59.xxx.2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학도
    '17.6.21 10:14 AM (27.1.xxx.34) - 삭제된댓글

    법학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 분 말씀이 틀린게 하나도 없구요 사법부 판단은 존중해줘야 하는거죠 구속사유에 대해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가 그것을 못 밝혀내면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피고인을 대리하여 구속적부심에 변호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변호사의 방어능력도 무시할 수 없죠

  • 2. 원글
    '17.6.21 10:21 AM (124.59.xxx.247) - 삭제된댓글

    윗님말씀도 맞는데
    그게 형평에 안맞으니 이런말이 나오잖아요.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네요.

    돈많아 파워센 변호사 산사람은 빠져나가고
    고영태처럼 어영부영하다가 당하고.


    도대체 정유라에 더 이상 뭘 밝혀야
    구속하나요???

  • 3. ㅇㅇ
    '17.6.21 10:25 AM (27.1.xxx.34) - 삭제된댓글

    구속을 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심증만으로 구속시키는게 아니에요 변호사도 다 같은 능력의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변호사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변호사가 당연히 몸값도 비싼거겠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죄를 많이 받아낸 변호사라면 이런 구속적부심에서도 그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 4. 27.1
    '17.6.21 10:54 AM (124.59.xxx.247) - 삭제된댓글

    누군가 했더니.....

    김지원을 주연이라 우기는 이상한 여자군요.


    무섭고 섬뜩하네요
    이런 사람이 내글에 댓글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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