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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 국제금융자본의 죄악상

금융구데타 조회수 : 718
작성일 : 2017-06-11 23:11:02
http://m.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3152
IMF당시 대통령은 빌클린턴... IMF 총재는 캉드쉬였고...
주한 미국 대사관은 스티븐 보스워스 였네요. 
한국대통령은 김영삼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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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9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빈곤의 세계화”의 저자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와 김민웅 교수와의 특별대담이 김종훈, 윤종오 의원실과 민주노총이 공동주최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보도한다.

미셸 초서도브스키 : 

발전도상국에서 벗어난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이 IMF 구제금융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사태의 배후에는 미 대사관, IMF, 월가의 영향이 있었다. 97년 한국통화가 폭락했고, 결과는 참혹했다. 그것은 금융의 전쟁행위였다. 560억달러의 구제금융이 들어왔지만, 단 1달러도 한국에 들어가지 않았다. 금융기관 서류상의 이동만 존재했고 전부 빚 상환하는데 쓰였다. 가치있는 한국자산들이 헐값에 매각되었다. 제일은행은 캘리포니아 기반 자본에게 400만달러에 팔려나갔다. 고압적이고 강도에 가까운 착취가 벌어졌다. 저평가된 원화가치에 따른 것이었다.


미셸 초서도브스키 : 

세계화란 “거시경제적 개혁조치”이다. 모든 나라의 국가경제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잉생산이 오히려 빈곤을 부른다. 자원의 부족보다는 정책들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 국가별로 임금 차이가 존재한다. 투자자는 값싼 임금을 찾아다닌다. 그런데 값싼 임금을 가진 나라에서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집회를 하면, 총격을 당하고 살해당한다. 이런 방식으로 저임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미국 임금은 이들 나라의 22배가 넘는다. 고임금 국가에서 저임금 국가로 자본이 이동하면서 빈곤이 발생한다. 그리고 한국의 고임금자들은 대량해고에 직면한다. 
이러한 세계화는 “임금을 동결하라”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모잠비크 등에서 한달 최저임금을 13달러에서 20달러로 올리려고 했을 때, IMF는 “인상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러한 정책은 저임금 경쟁을 글로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들이 개발도상국에서 그리스, 포르투갈 등 중간수준의 유럽국가를 거쳐 미국으로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면, “구매력”이 떨어지고, “구매력”이 떨어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 

미셸 초서도브스키 :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했다. 방어기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자생적 회복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워싱톤이 막았다. 한국, 인도네시아는 무력하게 IMF 프로그램을 수용했다. IMF, 미 대사관이 나서서 한국방어작전을 무력화시켰다. 
IMF 문서들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을 때, 98년 조건들을 보면, 매우 “극단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경제구조를 다 무너뜨리는 방식이었다. 투기자본은 제일은행을 400만 달러 헐값에 사서 구조조정을 거치고 150억 달러에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 


미셸 초서도브스키 : 

다른 한편 한국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서구 유럽처럼 신자유주의에 대한 순응의 문화가 아니다. 독일 메르켈 역시 신자유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적 특이성은 순응문화가 아니라 저항의 움직임이 거세다는데 있다. 그런데, 진보내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신을 경계해야 한다. 저항의 이데올로기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벌해체 문제 같은 것이다. 외압에 저항하지 않으면 붕괴된다. 국가적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풀뿌리 운동에서 시작해야 한다. 어느 정당 소속인가? 진보인가 보수인가? 당국의 차원을 떠나 신자유주의에 찬성하나? 반대 하나?로 가야한다.


미셸 초서도브스키 : 


주류언론 속에서 가짜뉴스(fake news)가 많이 생산된다. 기자들이 개개인의 투쟁을 할 수 있다. 웹사이트를 운영한다든가, 다양한 저술을 통해서 가능하다. 쟁점화(debate)가 중요하다. 
경제, 정치 영역에서 “거짓말”들이 “사실로 포장”되어 유포된다. “IMF는 공정하다.”, “World Bank는 빈곤퇴치를 위해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다. 연합해서 대응해야 한다. “1인당 2달러로 빈곤을 퇴치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개개인의 노력, 집합적 노력이 필요하다.

IP : 222.233.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6.12 12:21 AM (116.124.xxx.166) - 삭제된댓글

    IMF 이후
    소득이 양극화되어 해외여행, 외제차, 고급아파트, 명품소비, 식료품 양극화가 일어나고, 소수의 흥청망청 분위기는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다수는 박탈감을 느끼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박탈감을 느껴야 하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만행과 횡포에 가까운 미국의 변덕과 교묘한 획책는 우리가 실상을 깨달아 저항할 것은 저항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하자고 하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무조건 덮어놓고 예스 하던 것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번영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이 중국이 G2 반열로 성장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동질감이 깊은데다,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미국과의 균형외교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은 다행한 일입니다.
    개인들이 겪는 생활수준은 높아지는데 급여나 직업 안정성은 떨어짐으로 인해 생기는 좌절감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암담함은 해결해야 사회과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헤쳐 나가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이죠. 국가가 개인들의 믿는 구석이 되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성장, 교육, 직업, 평생교육, 결혼, 출산 생애 전반이 국가의 정책과 맞물려 안정적으로 케어되는데 담보되어야 개인들이 안정을 찾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도전적인 삶을 살고 사회에 연대감을 느껴 공동체에 헌신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 2. ..
    '17.6.12 12:22 AM (116.124.xxx.166) - 삭제된댓글

    IMF 이후
    소득이 양극화되어 해외여행, 외제차, 고급아파트, 명품소비, 식료품 양극화가 일어나고, 소수의 흥청망청 분위기는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다수는 박탈감을 느끼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박탈감을 느껴야 하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만행과 횡포에 가까운 미국의 변덕과 교묘한 획책는 우리가 실상을 깨달아 저항할 것은 저항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하자고 하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무조건 덮어놓고 예스 하던 것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번영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이 중국이 G2 반열로 성장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동질감이 깊은데다,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미국과의 균형외교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은 다행한 일입니다.
    개인들이 생활수준 눈높이는 높아지는데 급여나 직업 안정성은 떨어짐으로 인해 생기는 좌절감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암담함은 해결해야 사회과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헤쳐 나가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이죠. 국가가 개인들의 믿는 구석이 되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성장, 교육, 직업, 평생교육, 결혼, 출산 생애 전반이 국가의 정책과 맞물려 안정적으로 케어되는데 담보되어야 개인들이 안정을 찾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도전적인 삶을 살고 사회에 연대감을 느껴 공동체에 헌신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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