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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자영업자 '10년 안정 영업 보장' 추진한다
샬랄라 조회수 : 1,309
작성일 : 2017-06-09 21:46:51
IP : 211.36.xxx.1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하지만
'17.6.9 10:06 P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하지만 이것도 임대차보호대상자만
해당되고 세 비싼 중심지는 해당
안되니까 모든 업장이 임대차보호대상이
되어야하는 거지요.2. 집주인 재산권도 보장해야죠
'17.6.9 10:10 PM (125.138.xxx.79)세입자라고 무조건 을이 아닌데..
3. 예전
'17.6.9 10:12 PM (175.117.xxx.235) - 삭제된댓글가수 길 진짜 이건 주인이 피해가 심했는데
4. 왜
'17.6.9 10:56 PM (175.223.xxx.110)우장창장과 리쌍 생각이 나는지?
5. ...
'17.6.9 11:08 PM (118.34.xxx.150) - 삭제된댓글주택부분을 임대료 상한제 적용하고
상가부분은 오히려 법때문에 재산권행사제한 받는 임대업자도
많고 못된 세입자가 더 많다.
임대업자도 국민이다
임차인 돈벌게 해주려고 빚내서 건물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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