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입 은폐’ 국방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시로 속였다
2003년 용산기지 이전 협상 당시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 안 해’ 지적
청와대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숨겼다는 논란에 휩싸인 국방부가 과거 참여정부 때에도 청와대를 상습적으로 기망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참여정부 시절 진행됐던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 국방‧외교 관료들이 청와대를 무시하고 미국을 상대로 저자세 협상을 진행했던 것이다.
2003년 11월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이 국방부 국방정책실, 외교부 북미국 등 대미협상의 핵심 부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당시 국방부 관료 등은 중요한 협상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국방부 관계자 등은 적법한 협상권한 없이 임의로 미국 측과 협상을 했다”면서 “대통령에게 기지 이전의 배경과 진행과정 등에 대해 종합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당시 협상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청와대 조사에서 외교부 간부들이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폄하·비난 발언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결국 당시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안보외교라인이 대거 교체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