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국기문란 김관진 & 세월호수사와 6.4 지방선거, 정봉주 품격시대

[정봉주의 품격시대]

[ 정봉주의 품격시대 2017.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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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정봉주 / 준 : 김준일 기자 / 조 : 조대진 변호사 / 이 : 이경수 교수
/ 광 : 김광진 전의원 / 최 : 최진봉 교수

정 : 군당국의 졸속중복계약으로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
KFX 예산이 낭비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건국이래 최대 방산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그 이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 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장관 재직당시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참패를 막기위한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 추락한 민낯을 어디까지 봐야할까요.

정 : 6.4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세월호 수사를 지연했다.
이 사건의 보도가 흘러나온게 광주지검장과 법무부장관의 대화내용이 나왔잖아요.
그 정도 고위층에서 흘러나온 정보라고 보던데요.

준 : 돈봉투 만찬사건도 사실상 내부에서 나온 제보라는게 정설이고요.
이거 역시 내부에서 나온다는 것은 검찰내부에 개혁의 바람이 불었고,
우병우 라인 청산의 움직임이 있다고 봐야할 것 같고요.
123정의 정장이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 갔는데 대피를 전혀 안 시켜서 참사로 이어지게 한
장본인이거든요. 광주지검 수사팀은 이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적용해야한다는게 의견이었는데
법무부에서 이를 묵살하고 과실치사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조 : 이것은 직권남용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사안에 법무부장관이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인데도 황교안 전 총리가 의견을 냈다는 것으로 보여지잖습니까. 수사 진행해야한다고 보입니다.

정 : 6.4 지방선거를 위해서 그랬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가나요?

이 : 그럴 수 있어요. 123정장에 대해 업과사 적용하지 말라는 지점하고
황교안 전총리가 광주지검장 불러서 혼낸 시점이 11월 이었죠.
살짝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필히 수사가 필요합니다.

정 : 6.4 지방선거 넘어서 수사되게 압수수색을 6월 5일 되도록 지연시킨 것이 있고
11월달 불러서 과실치사혐의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군요. 그렇게 하면 정부책임 물게 되니까?

이 : 당시 황교안 장관이 했는지 안했는지 검찰수사가 필요합니다.
정 : 6월 4일 지방선거 전에 일체 수사를 못하게 했다는건 선거 우려해서 아닐까요?

조 : 6월 5일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이런 정무적 부분이 더 위의
청와대라던지와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 우병우 청와대 라인이 개입된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지방선거 한달 전에 우병우를 청와대에 넣었을까요. 정권을 끌고가야하는 청와대라인이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수사가 필요한데 우병우 쪽을 더 깊게 파야한다고 봅니다.

정 : 그때 지방선거를 그렇게 의식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났죠?

준 : 6.4 지방선거는 여당의 선방. 7월 30일 재보궐선거는 여당의 압승.
특히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부책임론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117석 했고 새정치연합이 80석 해서 여당이 우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 : 전국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이겼지만, 광역으로 보면 새정치연합이 이겼던 것이죠.
6월 5일 압수수색도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방해하는데요.
이번에 우병우 4월 17일 불구속기소하면서 국회에서 '나는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만 위증죄로 넣었어요. 무죄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조 :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검찰이 그래도 압수수색 했지 않느냐고 하면서
검찰이 우병우 수석을 봐주기 스탠스를 보였거든요.
관련 전화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므로 검찰이 조사해야지 변명거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 : 민정수석은 사건의 정황을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뒤로 하라는건
직권남용이예요. 죄목도 법과사를 빼라는건 직권남용이예요.
그래서 검찰수사가 중요합니다. 직권남용 부분을 밝혀야해요.

정 : 압박 부분을 특검에 얘기하고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덮었어요.
윤석렬 지검장이 세월호 수사 다시 들여다보겠다는게 첫 일성이었거든요.

준 : 박근혜 정부 때 가장 핵심인 세월호와 최순실 국정농단, 양 축에 핵심인물이 우병우와 황교안 이죠.
정 : 황교안 위에 김기춘이 있고요.

준 : 외압 말고도 다른거 수사해도 우병우는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렬 중앙지검에서 1호 수사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윤석렬 지검장의 발언을 봤을 때는 세월호 사건이 첫번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 : 윤석렬 지검장 앉혔을 때는, 우병우 기수들은 알아서 나가라는 신호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윤석렬 지검장이 기수 상관 안하고 조사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선배 검사들도 본인들 거취를 조만간 결정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정 : 세월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은 우병우를 다시 조사한다는거죠?
조 : 그렇습니다.

정 : 우병우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검찰로 요직에 복귀했다는데요?
조 : 수사관도 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관이 꽃보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있는 것이죠.

준 : 조사가 면밀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대 복귀가 이뤄진건데요
이게 처벌까지 받아야한다는 조사가 나오면 조치가 다시 될 수 있습니다.

정 :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직위 이용해서 광주지검에 외압행사하고
그 목적이 6.4 지방선거에 있었다. 국민들이 받는 충격은 상상초월입니다.

정 : 두번째 이슈. 문재인 정부가 방산비리 척결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이 방사청의 안이한 판단으로 낭비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준 : 다른 비리는 몇십억인데 이건 최소 몇천억 몇조 단위 입니다.
지지자는 그에 맞는 수준의 정부를 갖는다고 했는데. 저희는 문재인 정부를 가졌으니
점점 업그레이드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 사드 속보가 들어옵니다. 발사대가 기존 밝혀진 2대 외에 4대의 발사대가 들어왔다고요.
준 : 몇일전 국방부에서 이 얘기를 보고 안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발견되어
도대체 국방부는 뭘 준비하고 보고한건지 의문점이 생긴 상황입니다.

정 : 5월 25일 국정자문위원회 업무보고도 있었죠.
광 : 그때도 많은 위원들이 성주 와있는 2개 사드발사대 외에 추가적인 것이 있냐고
질문했었거든요. 거기에 국방부는 없다고 답변했는데, 추가적인게 발견된 겁니다.
이 4개가 발견된 것이지 보고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또 들어온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완제품인지 부속일부만 온건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엑스벤더 레이더가 감지했다고 하더라고 보고했는데요.
청와대 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인수인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보실장은 정의용으로 바뀌었고요. 그 직전이 김관진 안보실장.

정 : 정유라씨가 내일 3시에 들어오잖아요. 정윤회가 '형, 아우' 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게 김관진 아저씨. 정윤회와 김관진이 무척 가까운 사이였다는게 밝혀진거예요.
사드배치를 최순실이 했던 것 아니냐, 록히드마틴과 무슨 관계?
린다김과 최순실과 박근혜가 절친이라고 하던데?
김관진이 의혹에 있는 거예요.

최 : 김관진이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관계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니 연루되었을 것이고요.
사드도 의혹은 있는데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정윤회와 김관진이 가장 가까운 '형동생'하는 사이였다고 보면 충분히 연결고리 만들어진다 볼 수 있죠.
대통령한테 보고도 제대로 안하는 국방부 장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파면을 당장 시켜야 하는데요.

광 : MB 시절부터 국방장관 하다가, 박근혜 장관에서 풀로 4년을 장관과 안보실장 했고요.
문재인 정부까지 안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인사문제에서도 김관진 라인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정 : 어떻게 이걸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고. 우습게 본거 아니예요?
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를 대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비밀이 있어서는 안되고요. 새로 들어온 정부가 업무인계 받아서 일처리 해야하는데
제대로 안 알려줬다면 제대로 인수인계 안하겠다는 거죠.
사드문제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안하고, 국민반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야하는 상황으로 몰고가는 상황에서, 몰래 들여왔다면 더 큰 문제죠.
국방부장관이 새로 임명된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했다는 것은 국기문란 사건이죠.

정 : 지난해 2월 개성공단 닫았잖아요. 1월에 북한이 5차핵실험 하고
2월에 개성공단 닫고, 7월 8일에 사드배치했어요. 이 전체에 대해서 국정조사해야하지 않나요?

광 : 그렇습니다. 최순실이 박근혜 통해서 '통일대통령이 되면 다음 대통령 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 남북관계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이 이권을 주고받는 상황이었다면 범법상황이므로 조사되어야죠.

정 : 트럼프는 지난 11월에 문서로 사드배치비용 당신들이 내라고 보냈다는 거든요.
그걸 김관진이 덮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최 : 그때 알려졌다면 국민들도 더 반대했을 거예요. 법적으로 안내게 되어있는 것을
미국이 내게했다고 하면 보수적인 사람들도 사드 반대했을 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비밀에 붙이고 오리발 내밀듯이 모르겠다는 말하는 것은 국민기만이죠.

정 : 미국 안보보좌관 맥마스터를 만나고 통화했단 말이예요.
광 : 3번 가고 5번 통화했죠. 국내이견 있으면 전화해서 문제 없듯이 정치적으로 활용했거든요.
실제로 미국 대통령도 얘기하고 있고. 직접 사드비용 1조를 말하지 않더라도,
소파규정 보면 방위비 항목 안에 '연합자산 운영비'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게 들여오면 비용증가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걸 증가하지 않느다, 믿어달라 얘기한거죠.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면 은근슬쩍 사드 때문에 올라간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올라간거라고 하려는거죠.

관 : 속인건 확실한 사실이죠. 검찰의혹의 핵심에 우병우가 있다면, 국방쪽엔 김관진이 있죠.
F35 들여올 때 국회에서 정무적 판단했다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간 부분도 있고요.
탈락한 데를 임의로 선정했잖아요.
록히드마틴을 주목해야할 이유가 사드도 록히드마틴이고, F35도 록히드마틴 입니다.
그전에는 보잉쪽이었는데 박근혜 이후 록히드마틴 이었고요.
핵심의혹 중심에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자 청와대 안보실장이 있는 겁니다.

정 :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때문에 1조를 날릴 위험이 있다?

관 : 우리가 언제까지 비행기를 들여올 수 없으니 개발도 하자 해서
핵심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은 난처해진거죠. 그래서 유럽업체와 따로 미사일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이전해줄게 하니까 또 추가비용 지불한게 2천억원이 됩니다.

광 : 비행기를 사오는데 8조원인데요. 그걸 FX 사업이라고 합니다.
KX 사업은 언제까지 사오기만 할거냐,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개발하자는 사업입니다.

FX 기종을 선정할 때 3개의 기종에서 고르고 있었어요. F-35, F15SE, 유로파이터.
이렇게 금액이 큰 경우 무기거래에서는 '절충적 교역'이라는게 있어요.
비용 깍아주는건 현실적으로 힘들다. 대신 8조원어치 무기 사면 1조원어치 기술이전해줄게
라고 하는 '절충교역'이라고 하는 기술이전과 관련한 교역을 협상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F15SE가 절충교역으로 2조원 가까이 주겠다고 했어요. 레이더 핵심 기술도 이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거든요.

지금 이중계약이 된 이유는. 원래는 우리가 보잉사 F15SE 구입하려고 거의 결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F-35로 바뀌게 된거죠. 그걸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당시 김관진 방추위 위원장이
'정무적 판단하겠다' 라며,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몇조짜리 사업이니까 협상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수의계약으로 해버리니
미국입장에서는 절충교역 깍을래, 기술 안줄래 해버리며 협상력이 저쪽으로 가버린거예요.
그러면서 에이서 미사일 장치등 다 빠져버린거죠.
이게 없으면 KX 사업이 잘 안될 것 같으니 국방부는 울며겨자먹기로 그 기술을 유럽에서
사오려고 했던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겠다고 해서 2천억이 허공에 날린거죠.

정 : 누리사업이 860억입니다. 누리사업 3년할 수 있는 금액을 날려버린거예요.
최 : 국민의 세금을 본인들의 정무적 판단 때문에 다 날린거죠.
정치적 선택이 안민석 의원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정윤회가 개입되어 있다는거죠.

정 : 방위산업은 미국 최고 로비스트들이 다 붙죠.
광 : 우리정부도 일정 비용을 로비스트라고 칭하진 않지만 비용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미국 정부와도 지급되는 비용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익을 봤겠죠.
공군 입장에서는 3개기종 다 괜찮다 했는데, 현재 우리 전력방어 생각해서 60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너무 비싼걸 사버리니까, 60대가 필요한데 40대로 바꾼거예요.
공군이 지난 10년간 주장해왔던 60대를. 갑자기 최종결정 이후에 40대로 다운시켜버리니까
말도 안되는 입찰은 해버린거죠.

공중전력 유지 위해서는 '대수'가 필요해요.
북한의 전투기는 미그기 이런 수준, 재래식이예요. 그래서 비행기의 제공권 생각해보면
대수가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군사요구도 60대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걸 깍아버린거죠.

정 : 김관진 국방장관이 뭘 했어요?
준 : 방위사업청을 국방부장관이 관할하거든요. 책임져야하는 입장이죠.
누군가는 기종 바뀌면서 큰 이익을 봤거든요. 그게 누군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 : 이명박? 박근혜?
최 : 실제적으로 양정부 걸쳤다고 봐야해요. 계속 논의 되어왔거든요.

광 : F-35 결정은 박근혜 정권에서 했어요. 2년동안요.
중장기적 계획 세워야한다는 것은 10년 되었고요. 참여정부 임기말에요.
국방부는 10년터울로 계획 잡아요. 6~7년 걸쳐서 국가기관들이 여러 업체들과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3개 기종 중에서 선택하자고 결정했죠. 그것을 박근혜 정부 마지막 2년에 논의했죠.

최 : 다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정 : MB 정부에서 문제 있었던 것이. 로비스트 린다김과 정윤회가 만났고,
최순실도 록히드마틴사 회장도 만났다.

최 : 실력자가 미국 거주하는 동안 록히드마틴사에서 거주비를 다 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최 : 그전에 보잉사 제품 거의 수입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갑자기
록히드마틴사가 거의 수조원 사업을 따냈어요.
끊임없이 록히드마틴사는 한국에 로비했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정윤회 최순실이 개입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사드 도입도 최순실 개입여부를 생각해볼 수 있어요.

정 : 이게 터지면 큰 건이네요.
광 : 사실 이외에도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업이 있어요.
록히드마틴사의 사드. F-35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있습니다만.
TX 사업이라고 8조원 가까이 되는 사업이 있어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되짚어보면 최순실이 이권 필요한 사업에는 꼭 대통령을 보내서
행사축사 하게 만들어요.
대통령이 개별기업에, 특히 방산기업 착공식에 가서 축사할 일이 거의 없는데요.
카이라는 우주항공이 록히드마틴과 합작해서 만드는 TX 개조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TX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서 축사를 해요. 2015년쯤요.

어떻게 대통령이 해외기업의 방산관련한 것에 가서 우리 대통령, 군통수권자가 가서
축사를 할 수 있지 생각했었거든요.
과연 대통령이 누구의 조언으로 거길 갔는지 조사해봐야죠.
가방 하나 드는 것도 전부다 최순실씨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연관되었을거라고 생각해요.

록히드마틴사와의 연결고리는 국방부쪽 사람들이 최순실보다 정윤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문화예산과 단위가 틀려서 로비 선 닿을 수 있는 곳은 총동원하는 사업이라서요.

정 : 주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의 한국매출이 백배가 넘었다죠?

최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8백억밖에 안되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앞으로 투자할 것 까지하면 12조원.
8백억에서 12조로 늘어난거죠.

정 : 150배가 올랐네요.
광 : 21년까지 계약 걸어놓은 것이 그렇고요.
박근혜 정부 4년으로 치면 9조원 정도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정 : 그 돈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기자들이 이 국정농단 사건은 빙산의 일각, 푼돈이다.

준 : 두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수사 통해 비리 밝혀내는 것 있고요.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있죠.
예전 캐나다도 비리 조사하며 원점재검토 발표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FTA가 불리하다며 재협상 요구하잖아요.
국제관계는 자국이익 우선하기 때문에 검토해봐야 합니다.

광 : 청와대에서 TF 구성해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이름 자체를 변경했어요. 이 상황을 고려해보자면
기존관행대로 하던 시스템은 벗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정 : 곳간에 쥐가 많죠.
최 : 쥐 하면 한 분이 생각나는데, 방산비리는 단순히 돈 빼먹는 것도 나쁘지만
장병들에게 실제적으로 피해주는 일이고, 국가안보에 결정적 문제예요.
쓰지 못할 윤활유 납품해서 항공기 함정에 잘못 집어넣어서 망가뜨리고,
옷도 제대로 지급 안하고요,
이게 방산비리의 영향 아니겠습니까.

광 :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다' 라는 말이 맞아요.

정 : 군부대 드론 배치했는데 하나도 안 쓰고 닦고 모셔놓는대요.
고장나면 보수비용이 없으니까. 훈련할 때 실탄쓰면 안돼서 입으로 빵빵 소리내면서 훈련한데요.
정작 안전을 지켜야할 때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사대강 정책을 꼼꼼하게 들여보겠다는 입장에 이어
방위산업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민에게 비공개되었던 은밀성을 고려해
더 철저히 점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산업 비리의혹은 MB정권과 박근혜정권에서 많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국가재정을 악용했다면 더욱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재정은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한다는 상식적 선례를 남길 때가 왔습니다.

황교안-우병우 공범들은 6.4 지방선거를 위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벌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고작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는 저들.
고작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선거에 이겨서 이명박과 박근혜가 힘을 잡으면
저들은 함께 천문학적인 돈을 가로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문재인 정부에 '사드 발사대 4개 추가반입'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새로 선출된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한 처사이며 '국기문란' 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와는 금액의 단위가 다른 '방산비리'. 그 중심에 이명박 과 박근혜 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아몰랑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저들의 후안무치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제 저들에게, '너희들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너희들은 없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에 너희들은 없다.
2022년 차기 대선에 너희들은 없다.
더 이상의 국방비리는 없다.

탈탈 털어 저들의 자리를 싹 치우고, 우리들의 '사람사는 세상'의 자리만을 남겨놓아야 하겠습니다.


출처 :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01835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