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인사 관련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내마음의주인]

문재인 정부의 인선 작업을 두고 언론도 여론도 시끌시끌하다.

황심소에서 시사 이슈를 다룰 때도 여러번 지적했었던 문제지만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에게 병역기피·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은 종합선물세트라는 말마따나 보수 진보를 떠나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abc 정도 쯤이 된 것 같다.

능력자들 중에는 안 그런 사람이 없거나 드문 것이 사실이고, 특히 우리 사회가 그간 거쳐온 현실에서 능력자로 살아올 수 있었던 분들에게 저런 문제 중 하나라도 연루되지 않기를 요구하기란 참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매 정부 인사 때마다 겪는 이 문제에서 우리들에게 정말 시급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고위공직자=인격자. 고로 존경스러운 분 or 존경할만한 분'이라는 우리들의 인식은 과연 합리적인가? 능력자는 인격자일 가능성보다 오히려 자기 욕망을 능력껏 충족시킬 수 있는 위험 인물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높으신 분은 훌륭한 분이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식은 주인님, 나으리들은 훌륭하신 분이라 생각하는 노예의 그것과 너무나 흡사한 건 아닐까?

그 능력자가 자신이 맡은 공무를 훌륭하게 완수하여 존경받는 공직자로서 임기를 마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청렴결백성에 대한 철두철미한 검증 이전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가 더 우선이 아닐까 싶다.

written by 내 '마음'의 주인

[..]

딴지위한 딴지걸기인 것 같아요.
꼭 관철되어 문대통령님이 원하시은 인사들 냐각으로 구성되어 부패 척결로 나갔음 좋겠어요.

[...]

법 지키고 사는 사람들 등신만드는 이런 허세스런 글은 뭡니까. 5대 비리 저지른 사람들은 인선 안하겠다고 공약한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결국 그 말에 발목잡혀 지금 이리 서로 기싸움중이구만 왜 자꾸 새누리당은 더 심하네 그 정도 뭐가 문제냐, 공직자라고 완벽할거란 노예의식 버리라는 헛소리까지. 문재인이 워낙 본인이 청렴해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고 저런 순진한 소릴 했다구요??? 국정경험에 한 정당의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실전은 다르다는 걸 모르고 그런 소릴 하나요? 인수위가 없을거란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안해도 될 소리해 결구구 이 사단이 난거구만.

[내마음의주인]

고위공직자, 아니 공직자가 되려면 저런 5종 선물세트와는 무관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내세우고 있는 당위라면, 현실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와는 거의 반대인 경우라서요. 오히려 능력자들 중에는 저 문제와 무관한 사람이 없거나 드문 것이 현실이며, 특히 우리 사회가 그간 거쳐온 현실에서 능력자로 살아올 수 있었던 분들에게 저런 문제 중 하나라도 연루되지 않기를 요구하기란 참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나 당위가 아닌 현실을 파악하고 해법을 내자는 것이지 법 지키고 사는 분들 등신 만들자 드린 말씀이 아니랍니다.

[...]

ㅋㅋㅋ 그럼 그 능력있지만 사리사욕을 챙기는 공직예정자들에게 앞으로 권력을 가지게 되더라도 좀 티나지 않게 적당히 해쳐먹어라, 뭐 서약서라도 받을까요? 법을 개정할 권리를 가진 국회의원 포함 기득권들이 대부분 범죄자들이라 5대 비리가 아니라 음주운전, 성범죄등 더한 벌도 처벌이 솜방망이에요 아주 살기 좋~~은 나라죠. 공직자 조건 현실 파악이라는 허울좋은 구실 이전에 처벌 수위에 대한 현실화가 먼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