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제기한 회의 룰 "이견을 제기하는 건 의무"

[대통령제의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의 자질 문제]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진정한 내용을 담아내는 모습,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참모들과 대통령은 격의 없이 커피를 타 마신 후 편안한 모습으로 회의를 시작합니다. 회의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 중요시하는 것은 형식적 겉치레가 아닌 진정한 소통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얼마 후 문재인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견을 제기하는 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영상 : https://youtu.be/tH_S23ByVlw


“과거에 어떻게 운영해왔다라는건 다 잊어버리십시오.
문재인 정부답게, 새롭게 하는 겁니다.“

(저 왔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반가운 악수로~)
(내 커피는 내가~)

(내 옷은 소중하게~ 내 옷은 내가 벗기~ 그리고 내가 걸기~)

"이 청와대에 굉장히 회의가 많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월요일. 목요일. 회의시간은 실무준비까지 감안해서.

특히 월요일회의같은 것을 일찍하게 되면 실무진들은 아마 일요일날 휴일 근무를 하게 될 거니까 목요일 회의는 한 10시 반? 월요일회의는 오후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수보회의(수석보좌관회의)는 대통령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다 함께 공유하고 토론해서 결정하는 회의"

(임종석비서실장):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왔을 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대통령): "근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격의 없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는 그런 기회를 못 갖게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최초의 기회가 여긴데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는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려면 아주 격의 없는 토론이 필요한데 미리 정해진 결론 없고, 발언에 군번 없고,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다. 그런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잘 모르면서 황당하게 하는 이야기까지도 하셔야 됩니다.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냐? 뭐 상식적으로 조금 안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해주셔야 그야말로 자유로운 토론이 됩니다.

받아쓰기 필요없습니다. 돌아가면 또 (회의내용을) 전파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따로 다 정리해서 다들 배포들을 해 드릴테니까 여기서 그냥 열심히 적어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계급장없고, 결론없고, 받아쓰기없는,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회의 coming soon!

출처 : 2017년 5월 25일 중앙일보
https://youtu.be/tH_S23ByVlw



문재인 정부의 파격 행보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사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지극히 자연스런 행보일 뿐임에도, 비정상에 익숙해있던 국민들에게는 파격 그 자체로 받아들여집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은 비서관들이나 장관들이 앞에 작은 수첩에 열심히 받아쓰기하던 모습만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받아쓰기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치열하게 토론만 할 것을 주문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받아쓰기란 더 이상 없습니다.

토론 또한 이의 제기를 할 의무가 있다고, 대통령은 말합니다. 권위도 모두 내려놓고, 말그대로 계급장 떼 놓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참모로서만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할 것을 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일방적 지시만 내리고 질문도 하기 힘들었던 '절대왕정' 같던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대통령제 하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개헌파들이 주장해오던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1987년 헌법하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결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제의 문제는 결국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의 자질 문제였던 것입니다.

국민은 두 눈 크게 뜨고 정치인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을 절대왕정으로 만들지 않도록 자질 없는 정치인들은 솎아내야 합니다. 아울러 자격미달 정치인들이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등의 주요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열심히 그물망으로 걸러내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촛불로 완성한 새로운 대한민국은 진정 국민이 주인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0143425...

[coming soon!]

격의 없는 토론이 필요한데
미리 정해진 결론 없고,
발언에 군번 없고,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

계급장없고, 결론없고, 받아쓰기없는,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회의 coming soon!

[대통령의 자질 문제]

일방적 지시만 내리고 질문도 하기 힘들었던
'절대왕정' 같던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대통령제 하의 대통령.

그러나 개헌파들이 주장해오던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1987년 헌법하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결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제의 문제는 결국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의 자질 문제였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