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의 마음가짐

[[퍼온글] 드루킹]

요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마냥 좋은것 같습니다. 좋은 대통령이 어떤것인지 실감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나쁜 대통령'의 세상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부푼 기대를 노무현 대통령이 다 충족시켜줄 거라고 그들이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몇몇 사안에서 갈등이 생기자 그들은 지지를 철회하겠다며 등을 돌리고 한경오(한겨레,경향,오마이)와 함께 노대통령을 물어 뜯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가장 첨예한 갈등을 불러왔던 이슈중의 하나는 이라크 파병이었죠. 진보적인 대통령이라면서 인권 변호사라면서 어떻게 미국이 벌이는 부도덕한 전쟁에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나? 이런 배신감과 비토가 이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조중동등 기득권 언론은 연신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고 새정권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노무현정부의 발목을 임기내내 잡았던 것은 기득권과 야당세력뿐만 아니라 그에게 힘을 보태주었어야 마땅했던 진보세력과 시민단체 그리고 한경오같은 진보언론들이었고, 그리고 어리석은 지지자들도 함께 였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라크 파병처럼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내렸을때 지금 그에게 열광하는 지지자들은 또다시 등을 돌리고 노무현에게 했던 것처럼 이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1. 문재인은 미국의 사드배치를 받아들일 것이다

참여정부당시 이라크파병의 댓가는 무엇 이었을까요? 그것은 남북관계 개선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라크 파병을 통해서 부시행정부로 부터 노무현이 얻어낸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 바로 그것이었죠. 이것은 지난 대선과정 문재인 후보가 본인의 입으로 밝힌 것입니다.

저는 그 대목을 연설중에 들으면서 스쳐가는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드배치라는 이슈에 그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이 그의 연설속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사드배치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미국이 이전 정부시절에 사드배치를 강행해서 이미 되돌리기 어렵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사드배치가 우리 국익을 위한것이라고 믿어서는 아닐 겁니다. 그것이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얼마가 진행되었든, 그는 사드배치를 원점으로 돌릴 것입니다.

※이미지 원문 참조
(문재인대통령은 동북아평화라는 큰 틀에서 사드문제를 접근한단다)

그런데 만약 사드배치를 가지고 지독하게 경색된 남북문제를 풀 수 있다면, 미국의 양보하에 남북이 다시 화해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주저없이 사드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노무현도 그랬으니까요.

사드는 단순한 주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나온 여러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미국 정권과 주변의 관점에서 사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미동맹의 미래를 결정하는 바로미터였습니다.

만약 한국의 새정권이 사드배치를 철회한다면 그것은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이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드를 받아들인다면 새정권은 미국과 손을 잡는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사드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설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게 아닌데 중국이 오해하고 있다. 이런말은 그냥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말로 사드를 배치한뒤에 중국의 반발을 막을 수 는 없습니다. 이미 중국의 보복은 현실이 되어있기도 하고요.

소위 좀 진보적인 지지층은 사드배치를 당연히 철회해야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가 사드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성주에 가서 농성하고 데모하고 했던 그들은 반대로 청와대 앞에가서 시위를 벌이겠지요.

그들은 노무현정부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게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안을 한가지로만 보는 외눈박이 들입니다. 사드를 철회하면 좋은사람, 사드를 배치하면 나쁜사람...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미국인들만 갖고 있는게 아닙니다. 환경론자들, 노조들, 진보시민단체들도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국익을 따라서 융통성있게 외교적, 군사적 사안을 판단하는데 대한 아무런 이해와 지지도 없는, 그저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참여정부때 지겹게 봐왔습니다. 그걸 또 보고싶으냐 하면 저는 그럴 인내심이 없을 것 같군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2. 사드배치는 친미냐, 친중국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것이 국익이냐에 달렸다

국익이라는것은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느냐를 보자는게 아닙니다. 사드는 애시당초 우리하고는 별 관계없는 무기체계입니다. 수도권을 북한의 미사일로 부터 보호해주는 용도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없고) , 사실을 말하면 대중국용 감시체계라고 봐야 옳은 것입니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고 나면 중국땅 어디에서든 미국을 노리는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바로 포착되어 미국은 조기경보체계에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즉 사드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갈등의 가운데에 이 사드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미중간 패권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 같은 것이 바로 '사드'입니다.

※이미지 원문 참조
(노무현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을 위해서 이라크파병을 결정할 만큼 국익이 뭔지 아는 지도자였다)

그럼 우리가 사드배치로 부터 얻어낼 국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사드 그 자체로 부터 얻어낼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융통성있는 댓가로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드가 배치된다는것은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이탈하지 않고 중국포위전략에 동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한국의 새정권이 급진적이어서 중국과 손을 잡고 한미동맹으로 부터 이탈해 버릴까봐 미국은 내심 노심초사해 왔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사드를 배치해준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고마운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댓가를 얼마든지 제공 해야지요. 그걸 이미 트럼프행정부가 검토했기 때문에 국무장관 틸러슨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겠다' 라고 대미 특사인 홍석현에게 이례적인 공언을 한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한국의 새정부가 사드를 배치해준다면 그 댓가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보장하겠다는 미국 국무장관의 의사표명인 겁니다. 앞의 부분 (사드배치)를 빼버리고 뒤의 부분 (북한 정권의 체제보장)만 보니까 그동안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던 보수세력들이 입을 딱 벌리고 멘붕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게 바로 외교입니다. 무언가를 주었다면 그 이상의 것을 받아낼 줄 아는것이 바로 외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고요. 그래서 다행인 겁니다.


(이하 하략)

3. 한미 FTA를 두고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다
4. 내부의 적이 더 무섭고 뒤통수를 노리는것은 진보세력이다
5. 문재인에게 모든걸 다해 달라고 할게 아니라 우리가 선봉에 서서 개혁해야 한다


원문 참조 :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una69&logNo=221012784948&navType...

[발췌1]

만약 사드배치를 가지고 지독하게 경색된 남북문제를 풀 수 있다면, 미국의 양보하에 남북이 다시 화해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주저없이 사드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노무현도 그랬으니까요.

사드는 단순한 주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나온 여러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미국 정권과 주변의 관점에서 사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미동맹의 미래를 결정하는 바로미터였습니다.

[발췌2]

사드배치는 친미냐, 친중국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것이 국익이냐에 달렸다

(중략)

그럼 우리가 사드배치로 부터 얻어낼 국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사드 그 자체로 부터 얻어낼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융통성있는 댓가로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6.7.13 글 참고]

문재인, "사드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합니다"

http://yunatalktalk.blogspot.kr/2016/07/126.html?m=1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참여정부 초기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 결정으로 지지층을 많이 빼앗겼다. ‘이라크 전쟁을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한 노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주의자다. 하지만 대통령은 정치가로서의 역할과 통치자로서의 역할 두 가지가 있다. 이라크 파병은 통치자로서의 결정이었다. 이라크 파병으로 본인의 지지층 절반을 날렸지만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당시 참여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핵문제 해결이었다. 북핵문제를 풀지 않고는 남북관계도 진전시킬 수 없었다. 만약 참여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았다면 부시 정부는 한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관계를 균열시키지 않고, 핵문제를 풀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만약 북핵문제가 없었다면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문보기: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406171131221&code...

[jtbc 뉴스]

틸러슨 국무장관 "북한 체제 보장한다…미국 믿어보라"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470883

[선인장]

이해가 되네요..사드 무조건 반대만 외쳤는데ㅠㅠ

[ㅇㅇㅇ]

노무현정권때는 국민들이 준비가 안되있었죠
너무 시대를 앞서권 대통령이라 거기 적응못한 국민들이 대다수였고 언론의 조작방송에 다 넘어갔었고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그동안 노무현대통령을 잃고 지켜주고 싶고
또 그동안 국민이 그렇게 찾아헤메던 대통령상이 문재인이었고
이 시대에 맞는 대통령이 나타난것이고
또 두번다시 당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언론으로부터 반대파로부터 지켜주겠다고 이제는 행동으로 나서는 것이죠

[ㅇㅇㅇ]

유럽 어느나라에서는 사드 계약하고 철회한 나라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

유럽 어느나라가 우리나라랑 입장이 같을까요?

오늘자 신문-미국 정재계 공청회에서 한미 fta 에 대한 거센 비난과 재협상요구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사드 철회가 중요한게 아니고 사드철회에 따란 우리나라 국익의 득실을 봐야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 득실이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간의 득실요...

문통이 정말 현명한게 독일 eu쪽으로 무역을 다변화시킬려고 하는것같아요.특사 파견한다고..
일단 문통이 넘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비슷한 길을 걸어온 지도자들은 ( 메르켈?)
그 하나 만으로도 일반 호감일것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는 문통의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일듯..ㅠㅠ 자기랑 넘 비교되니..
게다가 탄핵으로 탄생한 대통령.자기는 탄핵에 직면한 대통령..

[....]

사드를 받는 대신에,
남북 관계 개선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고
환경 영향 평가를 면밀히 진행하여
사드배치 부적합 판정되어
배치 철회 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깨어난 시민]

그때의 저가 아닙니다.많이 발전하고 많이 알았어요.
무슨일이 있어도 문재인대통령을 지키고 사람사는세상 만드는일에 동참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