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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산업노조]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실행을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노동조합들이 자기들의 입장과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파업을 먼저 선언하며 새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들이 전개되는 가운데, 상식적인 국민을 대변한 듯한 '한국발전산업노조'의 성명서는 참 반갑게 다가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진행하고자 하는 온 국민의 건강권 1호 '미세먼지대책'은 '노후 발전소 폐쇄'라는 파격적인 행보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새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할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의 마음으로 성명서를 내놓았습니다.
['한국발전산업노조'의 성명서 ]
출처 : 2017년 5월 16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http://baljeon.nodong.net/xe/notice/696019
미세먼지대책은 생색내기용이 아닌 국민건강권의 수호를 위한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진정성을 담은 대책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노후발전소 폐쇄에 따른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관련 문제까지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폭넓은 고민의 깊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LNG발전으로 대체, 각 학교별로 미세먼지 측정기구 설치등 약 600억원의 추가비용은 한전의 이익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은 미처 우리가 생각치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작년당기 순이익이 11조
8천억이라니 그 안에서 600억 추가비용 한전부담은 그야말로 증세없는 복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국발전산업노조는 더 실현가능한 재원마련과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력산업 또는 발전공기업 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인력 및 경쟁비용을 줄이고 연료 및 자재를 일괄 구매/관리한다면 수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그간 공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누수되고 있었던 점으로써 노조가 대의를 추구하며 협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는 단순히 미세먼지대책을 지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하에서 노동조합이 어떻게 같이 협조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조들이 자신들 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더 탄탄하게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름길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노동자가 함께하는 개혁드라이브! 강한 추진력의 장착으로 성공의 길로 이를 수 밖에 없습니다. 친노동자정부 친국민정부에는 협조하는 노동자, 노조들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정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 곳곳의 협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대업을 완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009729944
1. 발전산업 신문 참고
'17.5.21 9:47 AM (59.10.xxx.155)발전노조, 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환영’
http://m.pgn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52. 발전산업 신문 참고 2
'17.5.21 9:50 AM (59.10.xxx.155)■ 발전노조, 정부의 대체발전 및 고용문제 고민서 진정성 통감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현규)은 이 같은 정부 방침과 관련해, 노후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문제에 대해
“대체발전 등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의 고용이 더 어렵게 되는 일은 있어선 안될 것”
이라는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인용,
“새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얼마나 깊고 폭넓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방침에 대해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이행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3. 발전산업 신문 참고 3
'17.5.21 9:52 AM (59.10.xxx.155)■ 신규 석탄화력 건설백지화…전기료 인상 해결 조언도
그러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가동 중단에 이어 신규 원전 취소, 공정률 10% 미만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가 이행되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전력산업 또는 발전공기업 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인력 및 경쟁비용을 줄이고, 연료 및 자재를 일괄구매 및 관리할 경우 수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발전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는 민간발전에 대한 특혜를 제한하고, 민간발전소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한전의 이익 규모는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어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4. ㅇㅇ
'17.5.21 11:20 AM (219.250.xxx.65)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정부 바로 우리의 정부입니다.노동자도 사업가도 서로 양보해서 윈윈하도록 해야합니다.한국발전산업노조가 귀감이 되네요.자기들 이권만 생각하는 노조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