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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수석의 튀는 소신 국기모독죄·낙태 처벌 안돼

고딩맘 조회수 : 1,547
작성일 : 2017-05-15 11:35:54

원문보기 : http://v.media.daum.net/v/20170514181902381?f=m

논쟁 예고하는 조국 수석의 '범죄 처벌관'
피의자 인권에 남다른 관심
간첩죄와 간첩방조죄, 법정형 같아 위헌 소지
반란죄 처벌 형량 낮춰야
'전통가치'와 배치돼 논란
존속살인죄 가중처벌은 위헌
원조교제범 신상공개는 과도논쟁 예고하는 曺수석의'범죄 처벌관'

조국 민정수석 흔들기중...

IP : 183.96.xxx.24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샬랄라
    '17.5.15 11:37 AM (211.36.xxx.223)

    사람이 생각이 있는 것이 당연하죠

    누구들같이 생각이 없을까?

  • 2. 흔들기 중
    '17.5.15 11:53 AM (115.140.xxx.167)

    온 우주의 에너지를 모아 문재인 정부 흔들기 중.
    민정수석의 개인적인 소신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

  • 3. 그게
    '17.5.15 11:57 AM (211.246.xxx.241) - 삭제된댓글

    개인 생각이고 시행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임?

  • 4. ...
    '17.5.15 12:02 PM (211.182.xxx.22)

    웃기는거죠..
    언론들이 죄다 흠잡기 놀이를 하죠..
    저런 못된 버릇은 혼을 내서라도 고쳐야죠!!!

  • 5. ..
    '17.5.15 12:03 PM (182.226.xxx.163)

    말그대로 소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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